더 깊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직접민주주의를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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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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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직접민주주의 전도사, Bruno Kaufmann과 좌담회를 열다

브루노 카우프만과의 좌담회

직접민주주의 뉴스는 425일 오후 2시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국제직접민주주의를 이끄는 직접민주주의 전도사브루노 카우프만과의 좌담회를 가졌다. 카우프만은 직접민주주의의 본고장 스위스에서 태어나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활동을 벌였으며, 현재는 스웨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격년 마다 열리는 세계직접민주주의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온 브루노 카우프만씨세계에 직접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온 브루노 카우프만씨세계에 직접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있다

 

좌담회는 다른백년 이래경이사장과 대구카톨릭대학교 이정옥교수의 통역으로 이루어졌다. 브루노 카우프만의 국제직접민주주의 현황과 흐름에 대한 소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 중 직접민주주의와 관련 포퓰리즘에 대한 질문에 여성으로까지 참정권을 확대할 때도 나왔다며, 권력을 나누자고 할 때, 그 어떤 권력도 동의한 적이 없으며, 최근 오스트리아 현재 집권당인 국민당이 선거 때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당선 뒤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접민주주의는 이분법적으로 혹은, 이념의 틀로 관념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제를 보완하는 것이며, 선거기간 외에도 시민이 의제를 제안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도구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발안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직접민주제도가 비경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의민주제 보다 직접비용이 20% 정도 절감 되며, 사회갈등으로 인한 간접비용까지 감안하면 직접민주제도가 경제적이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브루노 카우프만은 오는 10월 대만에서 열리는 직접민주주의 포럼에서 마그나카르타를 선언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 글, 사진 :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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