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기본소득을 상상하라 !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기본소득을 상상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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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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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수원컨벤션 센터에서 4.29~30 양일간 개최

경기도가 주최한 기본소득 정책의 관해 논하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4월 29일 ~30일 양일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수단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사회보장시스템과는 달리 노동의 요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소득재분배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자리창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박람회 연설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소득 박람회 연설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전에서 현실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한 애니 밀러(Anne Miller -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설립자)는 기본소득 의미에 대해 첫째, 인간 존엄, 둘째, 삶의 질, 셋째, 포용적 사회, 넷째, 유연한 노동시장, 다섯째,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 체계를 꼽았다. 기본소득과 관련 쟁점에 대해 첫째, 왜 부자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주어야 하는가, 둘째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가, 셋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까 등이다. 라며 논쟁에 대해 세계인권선언을 예로 들었다. 애니 밀러는 우리 모두는 생존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연적, 사회적 자원은 모두의 것이라고 일갈하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소득세, 소비세, 토지세, 환경세, 자원고갈세, 국부펀드, 토빈세 등등 제시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재원 문제가 아니라 기본소득 실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분배 효과이며,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라고 말했다.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

두 번째 기조연설자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공동선 기본자원 중에서 완전비례대표제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했다. 즉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치주권자 배당에서 정치인에게 10만원을 후원하면 10만원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은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노인, 여성, 학생 등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라며, 그 순서를 바꿔 10만원을 시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 돈을 정치인(정당) 후원금에만 쓰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기본소득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강남훈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언론주권자 배당에서는 언론은 공동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모든 주권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기사 후원에 사용할 수 있는 동등한 금액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강조했다.

사회적 자본인 공동부 기본소득에서는 토지배당, 탄소배당, 지식배당 등으로 10% 기본소득세만 비례세로 과세해서 토지배당, 환경배당과 합친다면 1인당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세션Ⅰ에서는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좌장으로 국내,외 실행 사례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안동관 정책기획관은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사례와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농민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결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로 이어진 사례를 발표했다.

시그네 야우히아이넨(Signe Jauhiainen)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는 2017년부터 2018년, 2년 간의 걸친 기본소득 실험 결과에 대해 미완의 평가이지만, 고용, 소득 및 복리후생 관련해서는 첫 해에는 미치는 영향은 없었으나, 주관적 웰빙에 대한 결과는 기본소득자가 실업수당자 보다 생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식 평가는 2020년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회로 참여자들의 사례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회로 참여자들의 사례발표와 토론을 하고 있다

세션Ⅱ에서는 애니밀러(Anne Miller-영국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의장,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설립자)가 좌장으로 해외 사례 발표 첫 번째로 인도의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부의장, 기본소득인도네트워크 코디네이터)는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모든 시민과 개인에게 조건 없이, 현금 지급을,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행한 주요 결과 기본소득 미시행 마을의 가축 수는 줄어든 반면, 기본소득 시행 마을은 가축이 증가했고, 음식물 섭취의 증가, 대부업자에 대한 의존성 감소, 향상된 규칙적 투약, 주거 등 모든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화폐적 가치보다 해방적 가치가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너가 신뢰를 주면 결과도 신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호셉 마리아 꼴(Josep Maria Coll-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한국) 선임연구위원)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실시한 B-MINCOME에 대해 두 가지 정책을 결합한 것으로, 그 첫 번째가 소극적 정책으로 가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 정책으로 사회와 노동을 포함하는 공동생산을 위한 학습 및 고용, 사회적 협동 경제의 학습 및 진흥, 주거 재생 및 임대를 위한 지원, 공동체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실행한 결과 노동활동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취약계층 가정의 복지 개선, 정신 건강 향상, 커뮤니티 참여 증가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결과는 부분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 스위스는 안정적 사회체제와 낮은 실업률을 가진 부유한 나라임에도 시민발안제도를 통해 조건 없는 UBI(Universal Basic Income 보편적 기본소득)을 국민투표를 한 첫 번째 나라라고, 안드레아스 예니(Andreas Jenni-스위스 라이나우시 시장)와 레베카 파니안(Rebecca Panian-스위스 라이나우시 기본소득 실험 책임자)은 말했다. UBI(Universal Basic Income 보편적 기본소득)는 가난이나 실업과 싸우기 위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2018년 1월 레베카 파니안(Rebecca Panian-스위스 라이나우시 기본소득 실험 책임자)은 ‘실험을 통한 마을의 미래’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라이나우시 시장인 안드레아스 예니(Andreas Jenni)이 받아들여 시행한 결과에 대해 펀딩에 첫 시도는 실패했지만, 주민들은 짧은 시간 안에 흥미로운 통찰력들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토지 등 공동 자산이 모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재⋅개정 및 보유세 신설 등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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