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총기 제한, 법인세, 연금 개혁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스위스는 총기 제한, 법인세, 연금 개혁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 직접민주주의 뉴스
  • 승인 2019.05.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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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국민투표: 총기소지 제한여부와 법인세제 및 연금제도

                                                              

바로 오늘 날자 2019.5.19.일 스위스에서는 총기 소지 제한을 위한 개혁과 법인세 및 연금 개혁의 두 개 사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치른다. 이 의제들은 스위스 고유의 법이 국제적 기준 혹은 EU의 관행과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총기소지를 제한하는 개혁법안

스위스 총기 개혁 법안에 대한 전국적인 투표를 앞두고 제한(개혁) 반대자와 지지자들 간에 감정이 고조되었다. 스위스 베른에 소재한 여론조사기관 베른 사회연구협회[GfS(Gesellschaft für Sozialforschung Bern)’의 정치 학자 인 에드워드 웨버(Edward Weber)에 따르면, (총기소유 제한)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양극화는 지난 조사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스위스 방송 협회(Swiss Broadcasting Corporation)4 월 중순에 발표 된 첫 번째 여론 조사에 이어 투표를 앞둔 바로 전 주(前週) 수요일에 실시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대세로 본다면, 지지자보다 (총기 소지 제한) ‘반대파(No Camp)’30 % 이상 뒤졌다. 두 번의 여론 조사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총기소지 제한) 반대자들은 총기소지를 제한하려는 의회의 개정안 결정에 반대하면서, 이런 결정이 스위스 전통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스위스의 군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자들은 또 반자동 총기 사용 등을 제한한다고 해서 테러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총기소지 제한) 지지자들은 유럽 연합 (EU) 규정에 따라 총기 법을 개혁하지 않으면, EU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솅겐 (Schengen: 유럽출입국 공동 관리체제) 단일 국경 보안 지역에서 스위스의 회원 자격이 위태로워진다는 뜻이다.

총기제한 반대자들은 특히 소셜 미디어 채널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총기제한을 향한 개혁 지지자들의 압도적 추세에 눌렸다는 전망이다. 총기제한을 반대하는 측은 재정적 뒷받침이 약하고 인민당 소속 인지도가 약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데 불과하여 처음부터 밑지는 게임을 벌이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스위스 총기제한 법안 반대자, 사냥꾼, 우익 스위스 인민당(People‘s Party)으로 구성된 국민 투표 위원회(Referendum Committee)는 주요 정당들, 의회 및 정부의 연합 전선과 대적하고 있다.

총기 문제에 관련한 공적 선거운동은 특히 제한(개혁) 반대자들의 다소간 공격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평온하다고 웨버는 덧붙였다. Weber는 총기 제한 법안이 어렵지 않게 다수표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도시 지역의 시민들과 여성들이 제한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인세제 및 연금개혁

스위스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두 번째 안건은 법인세제를 재조정하려는 의회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다국적 기업에 주어지는 재정적 혜택을 폐지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어서 찬성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스위스에서 다국적 기업은 특별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법인세 개혁을 위한 국민투표는 스위스 법을 국제 표준에 맞추어서 국가 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여론 조사에서는 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뚜렷하게 반대하는 움직임은 민중 측이나 사회 단체들 사이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 <베른 사회연구협회[GfS, Bern)>의 정치학자 겸 공동 책임자인 루카스 골더 (Lukas Golder)에 따르면, 지지자와 반대자 양측 모두 비교적 온건하여 열띤 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한다. 골더는 좌우 양측 모두 처음에 세제 개혁에 반대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세금 개혁에 반대하는 기류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녹색당과 노동조합의 노력은 주효하지 못했고, 인민당 측에서도 지난 몇 주간 입장을 완화하여 민중에게 분명한 행동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서로 무관한 두 개의 의제를 묶어 국민투표에 붙임으로써 개혁이 비민주적이라는 논리가 먹힌다면, 개혁(새 법안) 저지파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골더는 주장한다. 그러나 최종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개혁 반대자들이 승리한다면 스위스 경제의 경쟁력이 손상 될 것이고, 미진한 노령연금제도도 20(스위스)프랑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질곡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5월 19일 당일 예상 투표율은 45% 정도로 예상된다.

 

 스위스의 역사적 전통과 현재 이해하기

스위스는 직접민주정치의 전통이 강한 나라로서, 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찬반의 결정투표를 한다. 총기소지 찬반이나 법인세제 및 연금 제도의 개혁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것도 이 같은 정치적 환경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런 스위스의 국민의 결정권은 위정자가 권력을 농단해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에 보내도 이른바 무기속 위임(국회의원은 뽑아준 국민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멋대로 한다)’이라는 원칙을 세워놓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는 판이하다. 직접민주정은 고사하고 무기속 위임의 원칙은 대의제자체도 그 효과를 의문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스위스의 총기 소유는 오랜 역사를 갖는 것으로 중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성로마제국의 지배를 받던 스위스는 수백 년간에 걸치는 독립운동을 이어가게 된다. 민병대 게릴라는 알프스 산록을 배경으로 저항을 이어갔고, 그 게릴라의 전통이 총기소지의 관습으로 이어지게 된다. 총기소지는 독립과 자유의 상징인 셈이다.

마침내 164830년 전쟁의 결과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스위스는 국제적으로 독립을 승인받았다. 물론 신성로마제국은 스위스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스위스의 독립은 오늘날까지 유효하며, 그 사이 영세중립국의 위상을 획득했다.

독립과 영세중립국의 지위는 그냥 공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의 끈질긴 저항의 결실이다.

총기 소지는 신성로마제국의 압제에 대한 저항을 상징할 뿐 아니라 어떤 독재 권력에도 맞서는 저항정신을 상징한다. 이번 총기소지 제한을 위한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저항정신의 발로이다. 총기 소지에 대한 스위스인의 이와 같은 사고는 항상 무장해제 당하여 국가 관료 계층으로부터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 되어왔던 봉건적 농민의 전통을 가진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민중은 여전히 총기소지가 큰 죄악인 것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무력은 소관 국가 기관만이 합법적으로 소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치관은 자연히 저항권 자체에 대한 의식이 약하다는 증거이다. 국가권력을 절대시하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총기를 신고하면 그 소지가 가능한 미국에서 가끔 총기 사고 소식이 전해진다. 그러면 한국 민중은 총기소지를 금지한 한국의 법이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경향도 국가권력에 대한 수동적 복종과 동시에 저항정신의 약화를 뜻한다. 미국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함에도 여전히 총기소지를 완전 금지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총기소지가 갖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스위스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서부 개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서부 프론티어 개척의 주역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들이었고 그 개인들은 자신의 안전, 부당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스스로 지켜왔다. 그 저항과 독립의 전통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위스와 미국을 건설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처절한 개인들의 저항이었고, 개인의 총기 소지는 바로 그런 전통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정치의 나라 스위스의 <인민당(People's party)>은 좌익이 아니라 우익이다. 거기에 노동조합(Trade Union)이나 녹색당 등이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출처사이트:

https://www.swissinfo.ch/eng/vote-may-19--2019_gun-law-and-corporate-tax-reforms-set-to-be-approved/44938326[By Urs Geiser/Sonia Fenaz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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