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 결과 총기 규제법, 법인세 및 국민연금 모두 통과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 총기 규제법, 법인세 및 국민연금 모두 통과
  • 직접민주주의 뉴스
  • 승인 2019.05.2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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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 총기 규제법법인세제 및 국민연금 모두 통과

 

 

                                               최자영 (직접민주주의뉴스 국제부)

 

2019.5.19. 일요일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거쳐 대폭적인 법인세제 및 연금개혁과 국가 차원의 총기법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작년 스위스 의회에서 가결된 다음 이번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효력을 갖게 되었다.

 

총기법

총기법은 2017EU(유럽공동체)가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함에 따라 스위스도 EU에 협조하도록 압력을 받아왔다. 유럽의 총기 규제 강화는 주로 반()테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로부터 스위스에서도 총기 규제법의 찬반을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총기소지를 규제하려는 의회의 결정에 반대한 사람들은 총기 소지 제한이 스위스 전통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스위스의 국방을 약화시킬 것이며, 또 반자동 총기 등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해서 테러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총기소지 규제 지지자들은 유럽 연합 (EU) 규정에 준하여 총기 법을 개혁하지 않으면, EU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스위스 경제의 경쟁력이 손상 될 것이고, 솅겐 (Schengen: 유럽출입국 공동 관리체제) 단일 국경 보안 지역 회원으로서의 스위스의 자격조차 위협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총기규제에 반대하는 총기클럽, 전투대원, 수렵꾼, 총수집자들은, 정치적 권리 측면에 입각하여, 작년 의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지난 일요일 시행된 국민투표를 통해 무효화시키려고 애를 썼으나, 이 날 선거에서 패배했다. 66%의 찬성표가 총기를 제한하자는 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티치노(Ticino) ()가 총기 규제에 반대했다. 총기법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됨으로써, 지금부터는 특히 반자동 총 구매자들은 사격 클럽 회원이 되거나 사격 시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법인세제와 연금 개혁

한편, 이번에 법인세제 개혁도 연금제도의 재정적 부양책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던 것이다. 2년 전만 해도 이번 법인세제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59%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었다.

스위스의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의 통과는 20(스위스)프랑에 달하는 보조금의 노령연금 제도와 맞물려 함께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법인세제 개혁은 지금까지 다국적 기업이 세제해택을 받도록 했던 스위스 법을 국제 표준에 맞춤으로써 국가 간 불균형을 시정하려 것이다. 개정법안에 대해 반대한 것은 색당과 노동조합, 인민당 등이 주를 이룬다.

새 법안 반대파들은 서로 무관한 의제를 묶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투표결과를 왜곡하려는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주장한 반면, 새 법안 지지자들은 20(스위스)프랑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미진한 노령연금제도가 질곡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스위스가 우리와 다른 점

이번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촛불혁명을 거친 우리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스위스의 직접 민주정 운용 절차가 한국의 민주정치 발달의 한 모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의회(국회)에서 가결된 것이 그대로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국민투표를 거친다. 민중이 최종의 결정권을 가지는 스위스 직접민주정치의 절차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의 전권을 후려잡고 있는 한국의 정치판과는 판이하다. 한국에서는 여야 정당들이 민중을 백안시하고 민생법안마저 외면한 채 정략에 몰두하여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코메디를 연출하지만, 민중은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아무른 제재나 처벌을 가할 수가 없이 그냥 하릴 없이 앉아서 보고만 있을 뿐이다.

이번에 통과된 총기 제한법도 한국인의 정서와는 다른 내용을 갖는다.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는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국가의 국방예산이라는 것이 최소화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가 대량으로 무기를 구매하여 군산업체를 먹여 살리거나 우리나라 방산(방위와 무기산업)비리같은 그런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그 대신 총기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구매하여 자위용으로 소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세중립국 스위스의 이런 상황은 미국과 판이하다. 서부개척의 정신을 이은 미국은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점에서 스위스와 유사하지만, 무기제조 산업이 국가권력 등과 연계되어 자본주의화하고, 또 무기를 수출하면서 골목대장을 자처하고 세계 곳곳의 이권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이번 국민투표에서 총기를 제한한다는 것은 개인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총기제한법이 통과되었다 해도 스위스에서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다만 반자동 총의 경우 클럽 회원의 자격을 얻어야 하며, 사격도 법에 준하여 허용된다.

스위스 총기 소지는 제한할 수 있을 뿐 그 전통을 금지할 수가 없다. 총기의 소지가 나라의 독립과 함께 시민 자유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 자유의 수호는 중세 스위스를 지배한 신성로마제국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저항과 독립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또 정치권력의 압제는 외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권력의 부당한 압제에 의한 인권 유린의 폐해는 총기소지로 인해 간간이 일어날 수 있는 개인 간 사고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그래서 총기의 소지는 정치적 권리의 보증이며 압제에 대한 시민 저항의 정신을 잇는 것이다.

스위스에는 많은 군소정당이 존재하지만, 정치적 대립의 노선은 한국의 정치 풍토와 차이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좌우 진영의 대립 논리가 먹히는데 반해, 스위스의 민중당(People's Party)은 우리가 생각하는 좌익이 아니라 오히려 우익이다. 개인의 자유를 지향하는 민중당의 주적은 좌익이 아니라 그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권력의 비대화이다.

 

관련사이트

https://www.swissinfo.ch/eng/vote-results-may-19-2019/44927148;

https://www.swissinfo.ch/eng/vote-may-19--2019_gun-law-and-corporate-tax-reforms-set-to-be-approved/44938326[By Urs Geiser/Sonia Fenaz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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