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 주민자치회 모델 및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회
부천형 주민자치회 모델 및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직접민주주의 뉴스
  • 승인 2019.05.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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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 주민자치회 모델 및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회

523일 오전 10, 부천시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시민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부천형 주민자치회 모델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를 내건 이 토론회는 100여 명이 부천시청 소통마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전문가 두 명의 발제와 토론자 세 명과 함께 한 토론, 그리고 참여 시민들의 질의 응답의 순으로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장덕천 시장은 인사말에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이라고 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언급하여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이 행정편의를 위한 것만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조효준 자치행정과장은 부천시 주민자치회 전환 추진상황을 보고하였는데, 부천시의 현황과 함께 주민자치회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1단계 2019년에는 주민자치회 제도 마련 등 구성기이고, 2단계 2020년에는 주민자치회 활동의 성숙기이고, 마지막 3단계인 2021년에는 주민자치회제도의 정착기라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천형 주민자치회는 광역동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모델로서 이 모델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생기면 부천형이 선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독특한 유형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행정안전부 하태영 사무관은 자신만의 견해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논의된 견해라고 하면서 광역동 중심의 지방자치회 아래에 마을자치회가 있어야 하고, 마을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추첨을 통한 위원 선정을 강조하였고, 주민자치회보다는 마을자치회가 중심이 되어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채원호 카톨릭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정재현 부천시 의원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정의원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무작위 추첨보다는 대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후보로 선정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가 말한 대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는 법률적인 대표인 입주자대표, 학교운영위원장, 학생회장 등이었다.

또한 정의원은 법률적 대표만이 아니라, 향우회 대표, 종교기관의 성직자 혹은 신도 대표 등까지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대표를 선정하자는 것이었다. 정의원은 그 방식에서 행안부가 제시한 추첨과 사전교육은 수용하되 그 자격을 위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들의 발언이 끝난 뒤 시민들의 질의가 있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세 사람 정도만 발언하였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시민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 절하를 비판하는 발언들이었다. 특히 주민자치원회에 대해 자기들끼리 구성하고 막걸리나 마신다는 정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에는 청중석에서 많은 호응이 있었다. 이로 보아서 이날 청중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었다.

시장이나 행안부 사무관이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을 직접민주주의의 원리에 가깝게 제시하고, 청중들이 오히려 시큰둥한 이 날의 토론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나가는 우리의 주민자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날의 토론회도 얼마나 많은 부천시민들이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가운데 이해관계 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이러한 현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장의 인사말에서 직접민주주의가 거론되고, 행안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권장하는 것이 될 만큼 직접민주주의가 부정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룰 수 있는 주민역량이 아직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 토론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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