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박용진 3법 수정안’, 왜 속도를 내지 못하나?
지지부진한 '박용진 3법 수정안’, 왜 속도를 내지 못하나?
  • 김태희 기자
  • 승인 2019.06.10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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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3법 수정안이 신속 처리안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169일이 지나

 - 자유한국당이 법안의 심사와 처리를 방해하고 있어

 

법안 발의 당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유치원 3법이 국회 통과는 커녕 입법 단계의 맨 첫 관문인 상임위(국회 교육위) 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문제로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박 의원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뜻한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을 당시 유치원 3법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처럼 보였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패스트트랙제도의 제1호 법안이 유치원 3법이기도 했다. ‘국가의 미래라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이라, 금방 통과되리라고 국민 모두가 믿었다. 아무리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도 이런 법안을 놔둘리 없다고 생각했고 연내(2018) 통과할 것이라고 너무 믿어 방심했던 것일까?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유치원 3법은 공회전 하고 있다. 오죽 답답한 박용진 의원이 기다리다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현재 유치원 3법은 여야 합의를 위해 만든 수정안에서 회계 부정 시 처벌규정이 낮아졌고, 사립학교법의 경우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처음 원안보다 약화됐다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거부하는 탓에 상임위에서 제대로 법안을 다뤄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실에서 보내온 기자회견 전문을 싣는다

 

남은 시간은 이제 단 2주일 뿐, ‘박용진 3법 수정안의 국회 교육위 논의를 호소합니다.

박용진 3법 수정안이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169일이 지났습니다. 169, 긴 시간동안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안건을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법안의 심사와 처리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공전의 책임을 자유한국당에게만 추궁할 생각은 없지만, ‘박용진 3의 상임위 논의를 철벽 수비하는 선수들처럼 막아서고 한유총의 부당한 요구만 대변했던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분명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단 한 차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게 한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태도가 가져온 결과는 너무 참담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와 국회공전은 한유총 잔존 세력에게 다시 한 번 국민상식에 도전할 시간을 벌어줬고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의 유치원 개혁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반격을 시도할 체력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공전시키고 박용진 3의 통과를 저지하며 시간을 벌어주자 한유총은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 투명회계를 거부하겠다는 것이고,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 3,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과거와는 다르게 정부는 엄정히 대응했고, 한유총은 여론의 매서운 회초리 아래 백기투항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듀파인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패스트트랙제도의 제1호 법안이 유치원 3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공전시키고 박용진 3

통과를 저지하며 시간을 벌어주자 적반하장

한유총은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유총은 반성은커녕 여론의 눈치만 보다가 국회가 멈춰선 상황을 틈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감행한 것입니다.

한유총은 또 한 번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한유총이 제기한 소장을 보면 박용진 3의 처리가 이미 무산됐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막아서고 한유총이 도발하는 이 화려한 조직력, 현란한 궁합에 국민들만 골탕 먹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입니다. 교육부의 행정적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법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가 다시 나서야 합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는 625일이면 법에 따라 박용진 3법 수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이제 교육위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시간이 단 2주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하루 빨리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계속해야 합니다.

특히 박용진 3법 수정안은 원안과 다르게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회계부정 시 형량도 기존 2년에 2천만 원에서 1년에 1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원만한 상임위 합의를 위해 선제적으로 양보하고 타협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으니 개혁의 법적 근거만 발목 잡힌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고, 적용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협상을 위해 만들어 놓은 전제조항이 법안의 독소조항으로 작용하도록 좌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다시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법안이 법사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위가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2주 만 지나면 교육위는 이러한 미비점을 고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국회를 능멸하고 국민을 기망한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의 국감증인 고발 건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이 증인 고발 건 역시 지난 3, 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국당은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 보이콧은 그만 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특히 박용진 3의 통과는 작년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한유총에게도 경고합니다.

유치원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던 한유총 일부 지도부의 반국민적 행태에 대한 법적,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라도 교육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엉뚱한 반란을 꿈꾸지 마십시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박용진 311월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알량한 몇 표를 쥐고 흔들며 민심을 뒤집으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도, 교육당국의 관료들도 당신들이 흔들고 겁주면 꼬리를 감추던 예전의 그들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국민들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학부모님들은 비양심적인 유치원 원장들의 봉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항하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국회논의를 방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께 한 말씀드립니다.

민생은, 대장정이라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챙겨지는 파랑새가 아닙니다.

민생은,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법으로 담아 만들어내야 하는 국회라는 국민의 집, 바로 제1야당이 있어야 할 집에서 온 힘을 다해야 챙겨지는 것입니다.

 

 

학부모들,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유치원의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통과시켜야 할 시급한 민생과제인 유치원 3의 처리는 가로 막으면서 생뚱맞고 새삼스럽게 국회 밖으로 민생을 찾아 나서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자못 장엄한 이벤트가 제게는 못내 코믹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의 파랑새를 챙기고 유치원 개혁의 마지막 능선을 함께 넘어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에 민생의 파랑새가 있습니다. 국회에 유치원 개혁의 마지막 열쇠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끝을 보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잊지 않고 제대로 된 마무리 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지치지 마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610

국회의원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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