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시대정신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시대정신이다.
  • 박준영(3.1서울민회)
  • 승인 2019.06.12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스스로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전망, 구성하고 실천하는 민회를 형성해 나가야

지난 61() 조계사 불교대학에서는 3·1서울민회 주최로 전국민회 조직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는 3·1서울민회 위원들과 ()시민과미래, 부산에서 활동 중인 ()열린포럼 임원 등 4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워크숍은 경기 남양주, 부천, 서울 강북, 구로 등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민회 경험을 공유하고 전국민회 건설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먼저 황선진 3·1서울민회 의장은 以身作路(이신작로)’라는 문구를 내보이며 이신작칙의 로 바꿔봤다면서 우리가 모범을 세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길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해랑 3·1서울민회 부의장의 대한민국 100년의 민주주의 역사와 민회운동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다. 정 부의장은 100년의 역사 흐름은 오늘날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민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촛불항쟁이 이전 모든 항쟁들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제도 내의 방식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청와대 문턱까지 한발 한발 전진해 승리를 쟁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 촛불혁명이 지속되지 못하고 헌법재판관에서 결정을 맡겨놓은 것이 현재의 한계라고 지적하고 민이 직접민주주의를 훈련 학습하는 장으로서,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제와 자치분권 문제에 개입하고 법과 제도에 변화를 주는 활동을 하는 민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문국주 전국민회추진사업단장의 전국민회 건설 구상 발표가 있었다. 문 단장은 2014년부터 시작된 민회 사업 논의, 추진 과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서 현재 각지에서 벌어지는 민회 건설 움직임을 언급했다. 문 단장은 권리의 주장을 넘어서 시민 스스로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전망, 구성하고 실천하는 민회를 형성해 나가자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조직운동들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묶어나갈 구상임을 밝혔다. 이날 지역민회 건설 사례발표는 서울 강북구, 구로구, 경기 남양주, 부천 등에서 진행했다.

 

강북민회 김진택 준비위원장은 615일 강북민회 창립총회가 열린다고 밝히며 현재까지 41명의 강북구민이 함께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회는 정치조직이라고 단언한 김진택 위원장은 민회는 궁극적으로 권력을 쟁취, 통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회가 지역의 시민편익기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며 정치조직과 생활조직은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의 전문직업화를 반대하며 시민 누구나 정치인이라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김 위원장은 그것이 추첨을 통한 의원 선출의 근거라고 지적했다.

강북민회는 강북 13개 동에 각 10명의 민회위원을 선정, 130명의 민회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구로마을자치연구소 주수정 사무국장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2017년에 이미 민회를 경험한 주 국장은 구로구에서 시범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면서 민회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 국장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와의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서 아무나 들어오면 안된다는 이유로 추천 방식을 거부하는 등의 갈등을 겪은 주 국장은 새로 시범 시행되는 주민자치회에도 기득권의 반발, 개입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주민자치회가 더 확대되고 발전하려면 꼭 추첨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국장은 주민자치회가 민회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추첨제를 시행하고 지역별 의제별 과제를
정치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민이 직접 참여해 해결하자는 것이 민회의 취지

경기도 남양주에서 직접민주주의민회원탁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양홍관 추진위원장은 서울시의 76%의 면적에 인구 68만인 남양주의 실정에 맞는 직접민주주의 실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선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원탁회의를 구성, 70명이 모이면 민회추진위를 제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25명이 함께 하고 있다고 밝힌 양 위원장은 첫째,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시대정신이다. 둘째, 추첨제를 시행하고 지역별 의제별 과제를 정치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민이 직접 참여해 해결하자는 것이 민회의 취지다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하는 위원들로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탁회의는 6월까지 70명을 모집하고 815일경 민회 추진위를 구성, 9월부터 의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기 부천민회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부천에서는 먼저 참가자들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통일하기 위해 학습과 토론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직접민주주의 관련 책자를 공부하며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는 부천은 앞으로 지역민회를 어떤 방향으로 구성해 나갈지 참가자들의 심도깊은 논의로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네 개 지역의 사례발표는 자기 지역에 맞는 민회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민회의 상을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지역특색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데 워크숍 참가자들은 공감했다.

 

한편 3·1서울민회 황선진 의장은 다양한 요구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길을 개척하는 과정이 민회 건설 과정이라고 밝히고 민회는 모든 것을 녹여낼 수 있는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3·1서울민회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민회가 다양한 형태로 직적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들의 정치마당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3.1서울민회 박준영 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