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되는 바르셀로나 의회와 서울시 의회
비교되는 바르셀로나 의회와 서울시 의회
  • 이 수종 기자
  • 승인 2019.06.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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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만장일치로 부결

 

서울시 의회가 지난 430'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통과시켰고, '서울 민주주의위원회'의 조례가 이미 통과되어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부칙 조례'를 상정하여 통과가 예상되었으나, 6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이 발의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부결시킨 사유가 정무적 소통 부재와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제에 반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시 의회 의원들은 시민이 참여하면 그들이 정해놓은 민주주의에 대한 침입자로 생각하나 보다.

최근 스페인에서 20155월 시장으로 선출된 전 주택운동가(PAH) 아다 콜라우 발라노(Ada Colau Ballano-콜라우) 시장은 바르셀로나 엔 꼬뮤(Barcelona Encomu)란 연합정당 출신으로 서민의 공간과 사회적 자본을 뜻하는 '공유도시'라는 공약으로 선출되었다. 재임 중, 콜라우(Colau) 시장은 새로운 주택 건설을 중단시키고, 수천 건의 주택 압류를 해제했으며,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소유하도록 지원하여, 최대의 공공 소유의 공익사업체를 만들었다.

콜라우(Colau)시장은 또한 자유롭고 중립적인 Guifi.net이라는 공동 소유의 저비용 광대역 통신망도 장려했고, 더 많은 지역적 소통과 협의에 문화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수립하였다.

 

지난 20195월 선거에서 카탈로니아 분리 독립 이슈로 마라갈(Maragall-PSC)에게 4,800표를 졌음에도, 결국 콜라우(Colau)는 사회주의자들의 지지와 마누엘 발스(Manuel Valls) 전 프랑스 총리의 후원으로 시의회(71.4%)로부터 시장으로 재선되었다.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자기 결정권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르셀로나의 콜라우(Colau) 시장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자기 결정권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르셀로나의 콜라우(Colau) 시장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자기 결정권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콜라우(Colau) 시장이 속한 바르셀로나 엔 꼬뮤의 정신

바르셀로나인들에게 시민이 결정한다라는 의식이 집권 4년 간 시민 속 깊이 뿌리내려져 선거에서 이긴 마라갈(Maragall-PSC) 조차도 협동조합과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콜라우(Colau) 등이 정치에 바탕을 둔 용감한 도시 네트워크를 지지했다.

바르셀로나 의회는 자당 출신의 시장이 아니어도 시민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에 지지를 표했지만, 서울시 의회는 자당 출신의 시장이 발의한 시민을 위한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비교되는 대목이다.

콜라우(Colau) 시장은 어떤 거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 결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원칙적인 수준에서 아직 변화를 완성하지 못했다며, ‘바르셀로나 시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 라고, 말했다.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자기 결정권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콜라우(Colau) 시장이 속한 바르셀로나 엔 꼬뮤의 정신이다.

민주주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서울시 의회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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