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수사인력 부족’이라는 변명을 경찰로부터 듣고 있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수사인력 부족’이라는 변명을 경찰로부터 듣고 있어야 하는가?
  • 최자영(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승인 2019.06.28 00: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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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이 범행을 저지른 지 한 달이 됐으나, 시신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지부진한 수사가 초동조치 미흡에 기인하는 것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실종신고 직후 사건 현장을 찾았지만, 모형 폐쇄회로(CC)TV만 확인했을 뿐 고씨의 수상한 모습이 찍힌 인근 단독주택(클린하우스)CCTV를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자 남동생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다는 생각에, 직접 인근을 뒤진 끝에 인근 단독주택의 CCTV 영상을 찾아서 경찰에 넘겼다. 실종신고 이후 나흘만인 5.22일이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이 직접 찾아 건네준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고씨가 펜션 인근에서도 시신 일부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종량제 봉투를 버린 사실을 인정했다. 또 경찰은 고씨가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펜션을 떠나면서 인근 클린하우스 두 곳에 종량제봉투 5개를 나눠 버린 사실을 파악하고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사의 부실함 뿐 아니라 파악한 사실도 제대로 발표를 하지 않고 은폐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은 지난 20일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동 명의로 올렸다. 이들은 한편으로 실종 시 수색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신호 위치를 중심으로 수색하는 등 초동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 당시 한정된 인력과 시간 때문에 최종 기지국 신호를 중심으로 수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경찰의 이런 변명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경찰 자신이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과 함께, 수사 인력이 부족하므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경찰들의 형식적이고 안이한 수사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경찰의 수박 겉핧기식 수사 관행이 이번 고유정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범죄자들은 이런 경찰의 허점을 십분 이용하고 있고, 시민은 범죄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재수 없어 범행의 대상이 되면, 바로 수사는 미궁으로 빠지고 그대로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고유정 사건처럼 예외적으로 매스컴(대중매체)에 노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일도 없이 말이다.

더 끔찍한 상황은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인가 아닌가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고유정 사건 관련하여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경찰은 어떻게 경찰이 이혼한 부부가 어린 자녀와 있다가 자살 의심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사건으로 보고, 수사했어야 했다는 비판은 결과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경찰 측의 이런 반박은, 실제 상황이 어떻든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수사가 강력사건과 비()강력사건으로 구분되고, 또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 수사는 더 미온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찰 자신이 인정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실제 상황과 무관하게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사건은 축소되고 수사는 미온적이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다는 점이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 이런 경찰을 마냥 믿기만 하고 시민은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가? 대답은 아니오이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수사 인력의 부족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유의 시민이란 원래 국가 관료에게 목숨의 보호를 의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자유시민의 사고는 국가 권력을 구세주같이 믿고 있는 봉건적 전통의 우리네 가치관과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

자유 시민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목숨도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민중, 국민의 개념이다. 국가의 관료는 민중의 머슴이 되어야 하고, 그 역할은 명령, 독선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 행사를 보조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경찰은 한편으로 수사 권력을 전횡하고 독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변명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수사 인력이 모자란다는 경찰의 변명 자체가 경찰뿐 아니라 민중들 스스로도 경찰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 한다고 믿는 봉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나 가능한 것이다. 경찰의 수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더 많아진다 해도, 증가 일로에 있는 범죄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다.

 

'노래하는 탐정' 2004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출품작. 사상 최고의 TV 프로그램이라는 극찬까지 받았던 1986년의 동명 BBC 시리즈를, 원작자 데니스 포터가 직접 쓴 시나리오로 영화화했다.
'노래하는 탐정' 2004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출품작. 사상 최고의 TV 프로그램이라는 극찬까지 받았던 1986년의 동명 BBC 시리즈를, 원작자 데니스 포터가 직접 쓴 시나리오로 영화화했다.

 

경찰권력 권위위식 놓으면 시민수사대, 사립탐정 가능 해

여기서 사고와 원칙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중은 경찰을 믿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모든 시민이 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고유정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이 인근 단독주택의 CCTV 영상을 뒤지고 찾아서 확인하고 경찰에 넘긴 사례가 그러하다. 이런 시민의 조사 활동은 예외가 아니라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민 스스로 자각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범죄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처하고, 그것을 인력의 부족 때문으로 정당화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그 대신 모든 시민 민중들이 동시에 활성화하여 범죄의 방지를 위해 관료 경찰과 협조하도록, 그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관료 경찰이 내려놓은 그 권력은 시민 수사대, 사립탐정이 접수하게 될 것이다. 그 사립탐정은 이번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가족처럼, 모든 시민 민중이 학력과 무관하게 영위 해나갈 수 있다. 사립탐정의 자격을 전직 경찰 출신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국가 관료주의, 권위의식의 발로이며 시민의 자유를 해치려는 음모이다.

모든 시민이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 되는 것이므로, 시민은 스스로 탐정이 될 수 있고, 부족한 경찰, 검찰의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은 한편으로 관료적 권력의 비리,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수사 인력으로 불감당인 범죄 자체를 조장하는 것이다. 사립탐정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것인가를 걱정하기보다, 경찰 권력의 자의적 전횡과 부족한 수사 인력에 기인한 미진한 수사가 범죄를 더욱 조장하는 현상을 염려할 때가 되었다.

OECD국가 중에서 사립탐정 없는 데가 한국 밖에 없고, 일본은 2007년도 사립탐정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사립탐정 천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겠다.

- 최자영(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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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2019-07-10 11:01:40
경찰 4교대 24시간 근무로 따지면 4일중 1일만 근무하는 사람들 뭐 그리 사람이 모자라다고 그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