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한국정치, 이제는 당사자 정치가 필요하다
낙후된 한국정치, 이제는 당사자 정치가 필요하다
  • 김태희 편집장
  • 승인 2019.07.29 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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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말한다-2회]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대담

일시: 2019724() 10~1130

장소: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4층 녹음실

참석자: 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정현덕(GMO반대운동 활동가)

김태희(직접민주주의뉴스 편집장)

 

사회적 해고, 직장 다니던 여성이 출산하면 퇴사해야 하는 현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전 19대 국회의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전 19대 국회의원)

 

김태희: 안녕하세요~   직접민주주의뉴스 '정책을 말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게스트 손님으로는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를 모셨습니다 19대 때 국회의원이기도 하신데요 반갑습니다. 시민패널로는 GMO반대운동 하시는 정현덕 시민활동가를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 김, 정 : (다같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탁드립니다.

장하나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장하나 활동가입니다. 저는 19대 국회 때 비례대표 의원을 했구요. 임기 중에 엄마가 돼서 당사자로서 정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 인권과 여성자신의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들이 다 결합 되어 있어서 사실 문어발식으로(다른 단체에서 보시면) 저 단체는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다룬다고 하실텐데요. 공감하시겠지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복합적이지요. 교육, 복지, 환경 아시겠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데 사람이 성장하는데 너무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엄마들이 의기투합해서 재미나게 일하면서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덕: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은 GMO반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먹을거리가 중요한데 현대에 병이 많고 새로운 몰랐던 병도 많이 생기고 해서 염려가 됩니다친환경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김태희: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현덕샘께서 질문해주시지요.

정현덕: 지금 정치하는 엄마들정치의 주체로 엄마들을 내세웠는데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셨거나 그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장하나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임기 중에 엄마가 되었는데요. 보이는 모든 것이 새삼스레 다 정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김태희:  우리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정치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지요.

장하나:  태어나서 처음 엄마로 살아보니까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 예산의 허점과 사각 지대가 많은 겁니다. 원인이 뭘까? 생각했더니 실제 정책을 입안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엄마보다 아빠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남성들이 육아, 가사 돌봄 역할들을 하지 않았고, 특히 정치하는 남성분들 다른 아빠들보다 더 집안 사정 모르고 아이들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실정이 대부분이지요. 여성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해도  육아에서 벗어난 연령대가 40대 이상인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 문제로 그치면 좋겠는데 정치인들이 복지, 교육 등등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적으로도 너무 낙후 되어 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도 정치인들이 너무 가진 것이 많은 부자고 (태생부터 금수저가 많다) 고용을 해봤지 땀흘려 노동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노동 분야도 낙후 되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서 엄마들이 교육이나 복지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들은 경력 단절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고 교사, 공무원들도 11% 정도 경력 단절을, 2015년 조사에 의하면 민간 여성들은 49.8%가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니 2명 중에 한 명은 고학력 여성들도 엄마가 되면 본인의 직장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는 사회적인 해고라고 봅니다, 사회에서도 여성들이 그늘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요.

김태희여성들, 엄마들은 자연히 사회적 약자가 되는 구조지요.

장하나엄마가 된다는 건 더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약자성을 띠게 되고 이런 문제는 여성 자신에게 너무 부당하고 위헌적인 사실입니다. 복지 등 여러 문제에서 여성들이 뒤로 제외되는 걸 보고 정치가 너무 낙후 되어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전에도 인권운동 등 사회 운동을 하고 했지만 태어나서 자신의 당사자성과 소수자성을 느낀 건 여성으로보다 엄마로서, 요즘 페미니즘 젠더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해서 반가운데 저는 여성 밑에 엄마가 있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정치는 정당만이 독점해서는 안되는 국민 참여의 권리다

김태희 소위 산전수전공중전 다 겪었다고들 말하는데 장하나샘께서는(호칭을 샘으로 하기로 함) 같은 연배들에 비하면 더 많은 경험을 하시고, 정치하는 엄마들해오시면서 2년간 많은 일을 겪으셨을텐데 어떠셨어요특별하게 기억나는 일이라든지 소개해 주시지요.

장하나: 점점 국회가 노회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30대 시절에 국회의원을 해봤으니 그게 또래들에 비하면 가장 큰 경험이고 차이점이지요. 장하나라는 개인이 정치를 계속하려면 기성 정치인들과 동화되고 섞여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힘들었어요. 홀어머니와 둘이서 살아왔는데 열 살 때쯤 어머니가 TV를 보시더니 아마 외국 여성 정치인이 나왔던 거 같아요. 하나야 너는 엄마처럼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는 거 보다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라하고 말씀하셨는데 어릴 때 해주신 그 말씀이 제 기억에 크게 남았어요.

김태희: 어머님의 열망으로 국회의원도 하셨던 거 같네요.

정현덕: 어머니께서 일찍 깨어나신 분 같습니다.

장하나: 제가 정치인이 되고자 그렇게 좇았던 삶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구요. 한편 제가 2, 3선한다고 세상이 얼마나 바뀔까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선거철이 되면 재선에 신경쓰느라 민생이 다뤄지지 않고 뒷전인데 낙선한 뒤에 거기 연연하지 않게 되었지요. 20대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도 백이면 백 충고하기를 "대선 주자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청와대에 들어가 차기 공천을 노려라" A to Z 예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 때 한겨레 토요판 기자님께 제가 칼럼을 연재하고 싶습니다. " 하고 제안을 했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혼자서는 안되고 조직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람들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글을 연재하려고 마음먹었지요.

‘2017422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공간을 잡고 있을테니 저와 같이 정치해보고 싶은 분들 오십시오박스로 기사 아래 넣고 기다렸더니 울산, 제주에서도 오시고 난생 처음 만나는 40여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1,800여 분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김태희, 정현덕 :  와우~ 대단합니다.

장하나 : 이제 2년 좀 넘었지만 제가 알던 지인들에게 회원 가입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엄마들이 오셨고 엄마 아닌 시민들 아버지들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비혼인 분들도 계십니다.

김태희: 그럼 20대부터 60? 연령층이 다양하겠네요.

장하나30~40대가 가장 많구요. 70대도 계십니다.  저희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다 오실 수 있구요. 꼭 출산한 여성들에 한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환경 돌봄 복지가 엄마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거든요.

김태희:  '정치하는 엄마들'이 직접 정치하겠다고 선포를 아예 하셨잖아요우리들이 정치합니다. 우리 소수여성들이 정치합시다.  선포를 하셨잖아요?

정현덕: 에둘러서 말하지 않고 바로 얘기한 거지요.

장하나 :   그게 목적이었어요 우리 사회가 정치혐오 불신 너무 심하잖아요?  특히 요즘 여의도가 정치 혐오를 부추키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김태희:  막말정치가 정도를 넘어섰지요.

정현덕: 근본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제2회 정책을 말한다 출연자들-   정현덕, 장하나, 김태희
제2회 정책을 말한다 출연자들- 정현덕, 장하나, 김태희

 

 여의도가 정치혐오 부추기는 대한민국 현실

김태희박근혜 탄핵 이후에 잠잠해지겠지 싶던 태극기 부대도 더 극성을 부리고 광화문에 계속 천막 설치하고 세월호 부모들과 시민들에 폭력과 고성으로 괴롭히는 행태들 하며 점점 심해지고 있지요.

정현덕: 막말도 수준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천박하고요.

김태희: 국회도 정말 왜들 저러나 싶을 정도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어서 정치인들한테만 맡기니까 안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지요. 우리 일반 서민들은 무노동 무임금일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일하지 않고 국회를 비워도 월급을 챙겨가는 현실입니다.

장하나: 국회의원들 정말이지 부지런해야 합니다. 일반인들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엄청 부지런해야 하거든요.  막말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되는데 저 뒤에 버티고 있는 배경이 뭔가가 더 문제지요.

김태희: 촛불에서 일반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열망했던 것들이 촛불 이후에 결집되지 못하고 흩어졌다 말이지요. ‘정치하는 엄마들처음 만드실 때 애초 직접 정치를 하겠다표명하고 만드신 거니까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하셨는지요?  주위에서 그 뜻에 동참해서 같이 해봅시다 한 분들이 계셨는지? 혼자 결단하셨는지요?

장하나: 제 주위에 환경, 노동, 인권 이런 이슈로 사회 운동하는 분들은 많았지만 내가 엄마라서 겪는 어떤 부조리한 문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는 문제로 싸우는 단체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단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지요.

 

 ‘평등한 구성원 지향, 우리 안에 민주주의가 없다.’

김태희: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은 있으셨는지요?

장하나: 독재에 항거하던 선배들의 민주화 투쟁의 공을 잘 알고 있는데요. 386세대들의 과오도 많다고 봅니다. 아까 김샘께서시민들에게 다가가기얘기하셨지요 더 이상 젊은 세대 아직 사회운동을 접해보지 못한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에는 폐쇄적인 문화와 위계가 시민사회 단체들 안에 있습니다. 제가 늘 엘리트 정치하지 말고 당사자 정치하자고 하는데 시민사회운동 내부에도 엘리트주의가 너무 팽배합니다. 이런 점을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촛불 이후의 새로운 시대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고 시민운동의 방향 설정도 어려워지는 것이겠지요.

촛불 집회를 그렇게 대규모 집회로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공력과 자금과 인력이 드는데 수백만의 시민들이 말씀대로 흩어지고 이유야 어쨌든 시민들의 뚜렷한 새로운 존재감들이 없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관망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단체로 말씀드리면 취업모, 비취업모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이 모였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위로 발언권이 더 세다든지 하지 않도록 모두가 평등한 모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 박사, 변호사 가리지 않고 서로 다 존대하고 남성분들도 다 언니로 호칭합니다. 따님이 회원인데 친정아버님께서 똑똑하던 딸이 아이를 갖자 주저앉는 것을 보고 같이 나오신 친정아버님도 언니로 통칭합니다. (다같이 웃음)

김태희: 지금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시민사회단체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카톡방에서도 직위 상관없이 모두 (선생님)’으로 통일하자 했더니 반응이 별로예요. (다같이 웃음) 민주주의하자면서 그런 것이 잘 되지 않는데 말이지요. 정치하는엄마들실제로 실현하고 있다니 획기적이고 놀랍습니다.

장하나: 자랑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어야 만이 세상도 평등한 세상으로 바뀌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칭만이 아니고 이 단체도 제가 처음 제안해서 만든 줄 아시는데요. 처음 제가 2년간 공동 대표했지만 이제는 공동 대표 아니고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권력화 되면 안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질 끌 필요가 없다고 느꼈구요.

김태희: 18년간 장기집권해서 문제가 된 단체도 있더군요.  그런 생각을 결정해서 실천으로 옮기다니 참 좋은 선례를 남기셨네요.

장하나: 참 좋은 활동가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굳이 대표를 길게 맡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기존 단체들을 봤을 때 정말 좋은 풀뿌리활동가분들이 계신데 우리 안에 잘못된 문화가 선의를 갖고 오신 분들을 내치기도 하고 같이 하지 못하는 걸 많이 봐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대표 자리를 빨리 내려놓았습니다.

김태희: 일반 시민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새 물길이 흘러야 하는데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다 안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벽을 치는 걸 저도 봤어요.

장하나: 제 세대는 학생운동이 소멸해 갈 때였고 96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97년도에 IMF가  터져서 부모 명퇴에 사업 망하고 이런 집들이 많았는데, 제 주위 친구들도 둘 중에 한 명은 아빠 회사 관두셨다 이런 말을 듣거나 남자 학우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너도나도 군대 간다 하던 시절이었지요. IMF 여파로 인해 학생 운동이 거의 마침표를 강하게 찍었을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이기 했지만 학생운동을 엄청 탄압하기도 했었어요.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어 운동하기도 힘든 학생들한테 니들 입만 벙긋하면 알지? 이제 좀 잠잠해라이런 것이었을까? 공권력에 항거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광경이요. 우리 세대가 사회에 정치에 관심도 없을 거 같지만 누구나 발언할 수 있고 존중받는 작은 실천 이런 운동, 시민들 백명 천명 있으면 거기 10~15%  이렇게 공공의 선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백이면 백 다 정치해야 한다 이건 아니구요. 조기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축구하고, 시 좋아하는 분들은 시 쓰고, 정치를 보고 아~ 저건 안되는데 바꾸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자기 기질과 취미에 맞게 접근하는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가 진입 장벽이 높고 특수 영역이어서는 안된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은 생활이구요 취미구요 재미가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한분 한분이 재미있게 주인공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2년 동안 즐겁게 활동해 온 원동력이 된 거 같습니다. 기자회견, 토론회도 공동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활동가들이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배우러 오고 들으러 오는 곳만이 아니라 여기서만은 내가 목소리를 갖고 발언한다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엄마시민들이 모입니다. 그러니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거지요. 정치권이야 정치 권력자들이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시민들이 오는 걸 싫어하고 배타적이기 까지한 경우가 있지만, 시민사회는 부여잡을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는 손을 열지를 못하나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얻을 것이 있는데 하고 저는 그런데 갈증이 컸습니다시민단체들은 이 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자회견도 늘 하는 공동대표, 사무처장만 발언할 것이 아니고 일을 처음하는 사람이나 막내에게 마이크를 줘보세요 훨씬 감동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고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도 국회의원 4년 간 기자회견 많이 했지만 자꾸 하다보면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보도자료만 보고 기사써도 되는 그런 발언하게 되거든요.

김태희: 기자회견도 많이 하다보면 구태의연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같습니다.

장하나그래서 우린 김**활동가(36세 아동 육아), 00활동가(1012세 엄마) 우린 아이들도 다 데리고 옵니다. 장하나만 맨날 어디서든 발언하면 재미없고 식상하지요. 국회의원도 떨어진 사람인데 기자들이 뭐 들을 게 있다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정치하는엄마들기자회견 한다고 하면 기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정말 이 시대에 경청해야 하는 진짜 목소리들이 있다 생각하고 기자들이 그걸 들었기 때문에 많이 오는 거지요.

김태희:  여기 오면 생동감이 있다 살아있는 목소리가 들린다 해서군요.

장하나기자들도 기자회견 취재가야 할 거리들이 수십 군데로 많아서 골라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애기 엄마들이 얘기하지만 여기는 온다는 거지요. 제가 기자회견 사회보면서 울컥 할 때가 많습니다.  미리 각본쓰고 이렇게 하세요 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을까?하는 다들 모든 게 처음인 사람들로 사회운동도 처음이고 기자회견도 마이크 잡기도 난생 처음이라 언니들 잘 할 수 있어요. 생각하시는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잘 하실 거예요.저는 그 말밖에 안합니다하지만 저의 뒷통수를 때리는 발언들로 제가 얼마나 감동받고 고양되고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정현덕애들 그 순수함에  감동 받는 것처럼요.

김태희 지난번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자람과의 토론회 때 한분이 마이크를 넘겨주셨어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얘기했어요.”  그렇게 과감하게 시민들 속의 담긴 말들을 이끌어낸다는 자체가 획기적이지요.

정현덕: 누구든지 말하려고 해야 합니다. 안하니까 빠른 진행을 위해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말하게 되거든요.

장하나효율성의 늪에 빠지면 누가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조금 빨리 갔다고 세상이 바뀌나요시민사회가 착각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방해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가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느 땐가 스스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비효율적이거나 합의에 따르지 않는 분들에 자정작용이 생기지요. 장하나가 시민운동도 정치도 해봤어 하고 인위적인 통제, 정무적으로 교통정리를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반발심을 일으키지만 공론장에서 토론을 하게 되면 다수가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게 되는 1년도 안되어 조직의 문화, 조직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김태희: 무기안녕(평화), 벌레먹은사과(환경), 공존의숲 등 소모임도 참 많던데요.

장하나: 3인 이상 모이면 동아리예요 소모임 활동이 활발하면 공식 승인한 소모임 활동 기구가 되고 소모임의 대표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어 전체 운영위 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집행위원회가 없고 총회 바로 아래 운영위원회가 상시 의결기구입니다. 활발한 소모임 대표들이 참가하니까 소수가 이끄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다수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하는엄마들이 될 수밖에 없지요. 상근자가 3명이지만 해 내는 일은 참 많습니다.

급식비전수조사이런 일도 상근자뿐 아니라 그냥 회원 중에 능력있는 분이 시간내서 도와주시고 활동하시니 상근자와 활동가 간에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김태희회원들이 기꺼이 즐거이 참여하시는군요.

장하나: 엄마와 아이들이 살아가는 각 지역마다 환경도 다르니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나와줘야 '정치하는엄마들' 전국 단체로서 면이 서는 거구요.  지방 제외하고 도시 사람 몇 명이 이끌어가서는 대표성도 약해지고 안되는 거지요.

정현덕: ‘정치하는엄마들가장 적극적인 엄마들이 모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역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장하나: 정치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DNA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지요.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는 기자회견, 자료조사해서 폭로하고 다들 하시는 거 하는데요. '이제 엄마들도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 고들 말씀하시는데 보통 여성이 전문적 일을 한다는 건 돈을 주고 서비스를 사거나 해야 되거든요. 엄마 역할 하면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구요. 정치계는 훨씬 더 심합니다이제 정치하는 엄마가 되자고 합니다.

정현덕출세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된다기보다는 사회를 좀 변화시키자 하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장하나: 집집마다 홈스쿨링하지는 못하고 학교도 보내야 하고 어차피 사회 시스템 안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고, 육아를 하다보니 부딪치는 문제들이 있을 때 누가 알아서 엄마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지는 않더라는 걸 경험하고 자연히 엄마들이 정치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들게 된 거지요.

정현덕:  내 아이를 넘어서 사회와 세계와 같이 가겠다하는 생각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하나: 그렇지요. 내 아이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가 아니라 다같이 잘 키우는 세상, 변화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정치와 정치하는엄마들은 방식 자체를 다르게 정치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얘기들이 좀 길어졌습니다.

 

정현덕: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하 한유총) 문제로 사회에 부각된 거 같은데요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하나:  현재 전국에 8천 개 유치원이 있고 그 중에 4천 여 곳이 사립유치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 협회인데 한유총 비리를 폭로하고 지난 법정감사회 때 사회적 관심의 폭발력을 지니면서 문제가 부각되었지요유치원에서는 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을 씁니다.

유치원 회계 장부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쌀사고 아이들 위한 크레파스가 목록에 있어야 하는데 벤츠, 니싼 자동차가 있고 성인용품이 있었다 말이지요. 콘돔 전문점 영수증이 회계 장부에 있었으니 문제가 된 거지요. 원장 자녀들 학비 등 사적으로 이용한 게 수두룩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 수용할 수 없는 문란한 단계라 공분을 샀던 거구요. 한두 유치원이면 뒤집어 지지가 않았을텐데 좀 만연해 있어서 문제가 되었구요.

20172(정치하는엄마들 모이기 전)에 박근혜 정권 당시 국무조정실의 패척결추진단에서 전국 대형 유치원 어린이집 50여 개씩 100군데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오픈을 했어요. 거기 이미 벤츠 영수증이 나왔구요. 애들 타는 통학 버스가 아니라 이사장이 탄 거지요. 애들 위해서 쓴 게 아니었다 말입니다.  콘돔도 그렇고 관리자들 개인 용도로 쓴 거잖아요? 그런데 발표에 00유치원, △△, xx유치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감사도 잘해놓고 공개도 잘했는데 익명으로 발표해서 실제로 엄마들은 자기애가 다니는 유치원인지 모르는 거지요 절반만 잘한 거예요.

국민 알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반려가 되었고, 자료를 못준다 해서 소송까지 갔던 거지요. 1년 넘게 가서 결국 저희가 소송에 이겼는데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께서 비리유치원 명단을 달라 시민단체가 소송 중인데 이걸 왜 못주냐 해서 국정감사 때 오픈하고 MBC에서 단독 보도하게 되었는데 비리가 너무 많아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아이 보내는 엄마아빠들의 분노가 컸지요. 아시겠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경제 사정도 힘든데 유치원에 몇십만원씩 주면서 아이들 잘 먹여주고 잘 키워달라고 맡겼는데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애들 밥간식비 줄여서 횡령하고 100인분 계란국 끓이는데 계란 3개 풀라고 시켰다 하는 말 들으셨을 거예요. 영양사분이 1개 더 넣어 4개로 끓였다 이런 실정이었어요. 계란국이 아니라 계란 냄새 나는 물이요.

정현덕: 믿어지지가 않아요.

장하나: 저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실제로 조리사분이 제보를 했고, 이사장 원장들이 도덕적 해이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그 다음 단계로 정치적으로 볼 때 2012년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을 줬는데 매년 2조 정도가 유치원으로 가고 있어서 5년간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했으니 5년 간 알았던 거지요. 그런데 쉬쉬하고 외부에 드러내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정치하는엄마들체도 없었고 정보공개 청구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계속 묻혀있었을 거라는 사실, 정치인들이 몰랐던 것처럼 화들짝하는 데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거지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정치권, 엘리트 정치 극복하기 위해 선수 교체 필요

김태희:  그런 점들도 엄마들이 정치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장하나: 엄마들이 정치해야 돼시민들이 먹고살기 힘든데도 정치해야 돼? 하시면 힘없는 자들이 정치를 안하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고 저는 평소에도 얘기하는 데요. 사람들이 정치 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없는 약자들 빼고 가진 자들은 다 정치합니다.

정현덕: 힘없는 사람들은 정치하면서 더 가난해지지만 힘있는 자들은 정치하면서 어디서든 부를 축적해서 재산 불리고 더 부자가 되더군요.

김태희:  정치권에서도 부익부빈익빈 빈부 격차가 더 극심한 사회가 됩니다.

장하나: 다들 4월부터 다음 선거 얘기들 물어오시는데 선거에 나가자고 들면 법정 선거비용만 1~2억이 드는데 저만 해도 돈이 없습니다. 설마 15%야 안되겠냐고들 하시는데 선거 차량 돌아다니는 그 때 쓴 비용만 법정선거비용으로 인정받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선거사무실 여는 비용이라든지 보장받지 못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돈 들어가야 합니다. 해서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전략이...

김태희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전략이라도 있으신지요?

장하나: 정치인들이 누구 좋으라고 선거법 개정해 주겠습니까? 개정 안해 줄거고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그 비용부터 감당하기 어려워서라도 한유총 문제같은 사안들에 대해 평소에 회원들이 지역 현안 문제들 잘 파악해서 해결해나가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전략이라면 전략입니다. 길게 내다보는 거지요.

우리는 '당선시켜주면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사회 만들겠습니다' 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선출되기 전부터 우리는 지역에서 문제해결하며 사회를 바꿔간다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평가받고 인정받아서 당선되면 참 좋겠다 싶구요.  몇 년이 걸리든지 이런 생각으로 일하다보면 기간도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현덕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도 연대해서 해나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장하나: 공통분모가 있으면 연대할 수도 있는데 수십 개 단체들이 일은 안하면서 이름만 걸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주저됩니다.

정현덕: 세월호 이후에 젊은이들이 결성한 단체들도 있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단체들도 있습니다.

장하나: 제가 2015 2월에 출산을 했고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이 우리 단체에 많은데요. 세월호를 목격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지요. 여성들은 특히 임신 중에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너무 우울한 거예요.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실감한 거지요.

김태희: 우리 보통 사람들도 충격이었는데 임산부들은 얼마나 더 심하셨겠어요. 저도 3년 동안 광화문에 자주 나가고 가끔 노란 리본도 접고 했었는데요.  세월호 이후에 시민운동을 하게 되었다든지 다시 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현덕:  그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만든 거 같아요.

장하나: 엄마들이 안 깨어나도 좋으니까 아이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는데 너무 속상하구요. 그 이후에도 국가가 대개조될 거처럼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김태희: 국가시스템도 제도적으로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정현덕: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서 바뀌지 않는 거 같습니다.

장하나: 70대 된 사람들이 뭘 바꾸기 쉽겠습니까? 한국 정치는 이제 시스템이나 사람보고 바뀌라고 하기보다 멤버 교체가 필요합니다.  아예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정미경 세월호 배 한척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막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건지...

정현덕: 정치적으로만 보고 막말해대는 거지요.

장하나: 이제 정말 선수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진보엘리트, 보수엘리트 어디 딴 데서 찾지 말고 우리 정치하는엄마들은 거울을 보라는 거지요 '이제 내가 해야된다' 아니면 나랑 닮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요좋은 대학 나오고 아이큐 높고 고시삼관왕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이런 사람이 나한테 정치효능감을 주지 못합니다.

정현덕: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깨어나긴 한 거 같은데요.

 

 김태희: 박용진의원이 발의하기도 한 박용진 3법 수정안이 있습니다. 유치원3이라 하면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하는 데요 패스트트랙 1호로 제안되기도 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장하나: 페스트트랙 올리면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11월에는 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교육위원회, 법사위원회로 보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네요?

장하나: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요. 하지만 안심만은 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자한당에서 더 큰 이슈를 협상카드로 내밀면 페스트트랙이라도 후퇴하거나 없었던 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김태희:  그것이 문젭니다 여야간에 주고받기식 정치협상이요.

장하나: 다들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오르지 않고 당시에 바로 통과되었으면 참 좋았는데 기다려야 하고 자유한국당은 은근히 막는 게 아니고 노골적으로 한유총편을 들면서 통과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인데 왜? 침해하느냐? 국가가 회계를 관리 감독하고 통제하느냐 반발하는 식이지요.  1년에 1조씩 들어가는 지원금은 언외로 하고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인데 하는 한유총 주장을 자한당은 들어주고 대변하고 있구요.  유치원3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일년 이상 가게 되었지요. 당시 국민들이 여론 조사하고 너무 비리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 감독해야 한다 했을 때 자한당은 한유총 편에 서고 그렇게 한유총과 자한당은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자한당은 의리?가 있더라구요. (한유총은 좋겠다 자한당이 있어서~ 현수막 내용 소개에 다같이 웃음)

 

 

 국민들 무관심 속에 지역 정치는 살아날 수 없다

김태희: 그래서 노동자, 농민, 엄마들 90% 국민들 중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시의원도 나와야 하는 당위성이 있네요.  유치원 원장이나 이사장 출신들이 국회의원으로 나와 당선 된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 6.13 지방 선거에서 당선 된 광역 기초의원 가운데 14명이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 출신이고, 47명이 민간어린이집 원장설립자였어요.

장하나:  자한당 현영희 의원을 비롯해서 본인들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도 정치를 하고 있지요.  사교육 전문가, 어린이 보육 전문가라고 해서 아이를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들에게 도움줄 것 같이 선전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유치원 자모를 위한다기보다 소유자들 위주의 정치가 되어 가고 있어요.  사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반반씩 나와서 광역기초로 갈수록 여야 구분이 모호합니다.

사립유치원 원장 출신들에게 공천을 주는 건 지역정치를 발전시킬 사람들에게 공천 주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본인들 재선, 삼선 선거에 도움줄 만한 사람들이다 싶으니까 공천을 주는 거지요.  국회의원들 수준 낮다고 하지만 시군구 의회 지역 기초는 국회의원들보다 더 수준이 높지는 않거든요.  시민들 무관심의 영역에서 안보면 안볼수록 엉망이 되고 썩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느 단체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한 사람 넣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단체아니겠습니까?  한유총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일반인들은 몰랐지만 정치권에서는 한유총 출신들 무시할 수 없는 거지요. 어린이집 연합회도 그렇고 표 얻기 힘든 세대가 20~30대 들인데 유치원에는 엄마아빠 전화번호가 수십 수백개씩 있지요DB 명단만 입수해도 선거철에 문자보내기 많은 도움이 되었을테니까요.  그리고 서울에 유치원 하나 설립하려면 본인 소유 부지에 건물이라야 승인이 나니 지역 유지들인지라 정치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지요.

사학 후계자들 나경원, 홍문종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고, 사립유치원은 그에 비하면 또 작지만 선거철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후원금도 내고 적극적으로 선거활동도 나서주니 선거에 영향력이 큰 조직이라 민주당도 함부로 건드리기 힘들지요.

정현덕: 국회의원들도 자기보다 더 똑똑하다 싶으면 안뽑아주잖아요.  '비례대표 나와서 국회의원 되었다가도 다음 선거에선 못나오고 빛을 못본다.' '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밑에서 뭔가 해주지 않으면 젊은 국회의원들 키워주지 않는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하던 사람들이 계속 6~7선 까지 해먹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장하나: 비례 조차도 자기 선거에 도움 되지 않으면 잘 주지 않습니다.(웃음)   돈을 준 사람들에게는 보답성으로라도 공천이 가지만 아무 것도 없으면 해주지 않는 거지요.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마에 정치라고 써붙이고 활동하고 있으니 무관심 영역에 있는 정치를 우리라도 나서서 제대로 해야 한다 생각하지요.

정현덕: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치하겠다는 분들이 나왔으니 좀 기대가 되네요.

장하나: 정치 출마얘기나오면 실제로 정치 전선에 나서겠다 하고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성 정치 지망생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예요. 그냥 엄마들이 모였어요. 갑자기 출마를 얘기하면 나는 전혀 생각도 안해봤어요라고 하거든요. 한국은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희망 직업에 정치인이 별로 없어요.  정치도 진로 중의 하나인데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김태희: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하나: 우리 회원들도 정치를 해야 한다 생각 하면서도 나는 아니다 그러는데요. 이 일을 12년 계속 하다보면 분명히 내가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김태희: 장하나샘 눈에 저 사람은 정치 할만하다고 벌써 보일 것도 같습니다.

장하나: 이런 분들은 잘하겠다 싶은, 자기만 몰랐지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겠다 싶은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고학년이 되고 여건이 되면 왜 못하겠습니까선거 비용 돈이 문제지요.  그것도 개인이 부담하려면 힘들지만 좋은 정치인을 양산시키기 위한 펀딩으로 한다면 못할 게 없지요.

김태희: ~ 여성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다같이 웃음)

정현덕: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더라도 처음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될 거 같아요. 열심히 하다보면 국회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능력있는 분들 시,구의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치하는엄마들 생존 전략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김태희: ‘정치하는엄마들전국구인데 정당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장하나: 엄마들한테 공천 1,2번 줄 정당이 있을까요? 농민, 노동자, 여성들에게 공천 번호 주는 건 아주 희박하지요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구요.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2019.7.29(월) 11:00/ 국회 정문 앞/ 어린이집 급간식비 표준보육료 인상촉구 기자회견´ 아이들은 배고프다! 국회는 차별 없는 급식 보장하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의원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
2019.7.29(월) 11:00/ 국회 정문 앞/ 어린이집 급간식비 표준보육료 인상촉구 기자회견´ 아이들은 배고프다! 국회는 차별 없는 급식 보장하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의원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

 

 어린이집이 급간식비가 6,391원부터 1,745원까지 격차

정현덕: 유치원 급간식비 비리 관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장하나: 사립유치원 비리는 얘기했구요.  유치원보다 규모는 작지만 어린이집에도 비리는 있습니다. 2015년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대형유치원 비리 50군데 평균 3억 나왔구요. 어린이집도 6,500만원 나왔습니다. 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도 있고 해서 비리 금액이 큽니다. 저희는 11, 어떤 보도에 의하면 28년간 변동이 없었다고 했구요. ‘보육사업 안내라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펴내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 의하면 보육교사 한 명당 돌봄 아이 몇 명 세밀하게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부록에 보면 어린이 급간식비(점심 한끼와 오전 오후 간식)를 인건비, 운영비 빼고 순수 식재료만 일일 1,745원이 적혀있는 지가 2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이 이상은 표준 보육료를 올려주야 하기 떄문에 0세는 40만 원, 3세는 20만원 이렇게 보육료가 나이별로 다릅니다. 어린이집이라도 영어나 운동놀이 이런 특활비는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내내 보육비가 20만 원이면 보육계가 너무 열악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버티기 힘든 것도 현실인데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비리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지요. 아이들 오전 오후 간식이 포도 세 알 이런 실정이예요.

얼마 전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민간 유치원 가는 아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가는 아이가 하루 1,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간식을 먹고 있어요하루 1,745원 너무 적잖아요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주는데 충북 괴산이 매일 간식 지원금을 한 아이 당 1,190원을 지원해서 이걸 합치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비슷한 3,000원 금액이 되는 거지요. 85개 지자체는 간식비 지원금도 없어요. 전국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공무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300곳 조사해서 한겨레신문에 발표했는데요.

서울 시청 어린이집이 급간식비가 6,391, 국회어린이집이 3,800원이었습니다. 정보 공시가 누락된 곳이 있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아이들 급간식비 올리겠다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 하는 일들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구요. 창원시, 대구 달서구, 충북 옥천군 같은 곳들은 하반기부터 아이들 급간식비 올리겠다고 합니다. 창원시만 해도 26,000명이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하는데 아이들 밥이 좋아지고 나은 간식을 막는다고 하면 정치하는 엄마들남는 장사 한 셈이지요. 예산이 결정되는 내년까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최저기준 인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태희:  그렇게 조사하고 활동해서 정책에 반영될 때 일하는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장하나: 엄마들이 신나서 재미있게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급식팀에 이효진 언니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전수 조사했구요. 김지혜 언니도 공무원들하고 전화해서 싸우고 활동가 회원들이 다 하고 계세요. 저는 간사 사무일만 보고 있지요. (다같이 웃음회원들이 안움직이면 일이 안됩니다.

정현덕: 그 분들이 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정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장하나: 그렇기도 하지만 정보공개청구가 뭔지도 모르던 분들이 오셔서 한 번 그런 일하다보면 중독이 되어서 안하고는 못배기게 되는 거지요.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를 할 수 있을까?를 다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졌고 정치를 한다? 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약자들이 스스로 힘을 길러서 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촛불이 왜? 성공했느냐? 하면 수백에서 수천 수만 명이 나갔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소수가 꼼지락 꼼지락해서 누구라도 시작해야 세상이 바뀌지 장하나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평균 재산이 24억이거든요.

김태희: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40억이라니 없는 사람들 사정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수월하게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북까지 오셔서 대담해주신 오늘의 게스트 정치하는엄마들장하나 활동가님, GMO반대운동 하시는 시민패널 정현덕 활동가님 두 분 수고많으셨구요 고맙습니다.

장하나, 정현덕: 수고많으셨습니다.

- 인터뷰, 기록 김태희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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