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결, 평화번영 통일의 대동맥
남북 철도 연결, 평화번영 통일의 대동맥
  • 김태희 편집장
  • 승인 2019.08.28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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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제협력에 불 지필 평화철도 연결하자

[정책을 말한다 3]

일시: 2018. 8. 26() 오후4~6

장소: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4층 녹음실

대담: ()평화철도 정성희 집행위원장,

          DDNews 김태희 편집장

 

김태희: 안녕하십니까~ 시사인터뷰 정책을 말한다’ 3회 오늘은 '사단법인 평화철도' 정성희 집행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성희위원장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평화철도 운동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 ~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노동운동했던 사람입니다.

노동운동 속에서 이 통일운동을 어떻게 결합시키고 확산시킬까 하고 고민해 왔었습니다. 민주노총 대변인, 대외협력실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진보정치 대통합 추진위원장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사단법인 평화철도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한반도 평화남북철도 연결범국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통일뉴스 기획위원, 통일TV 자문위원, ‘소통과혁신 연구소라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노동운동, 통일운동, 진보운동, 지역운동 잘 소통하고 혁신해서 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앞당기는 데 이론적, 실천적 준비를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화철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새로운 평화협력 시대를 맞아서 한반도 평화경제의 대동맥인 남북철도 연결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런 일념으로 권영길 상임대표와 각계 공동대표님들을 모시고 20182월부터 준비해서 2018219일 평화철도 준비위 발족해서 올해 3월부터 ()평화철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희 집행위원장(사단법인 평화철도) 대담
정성희 집행위원장(사단법인 평화철도) 대담

 

남북철도 경원선 복원 연결

열차타고 금강산 내금강까지

국민 백만 명의 힘으로 침목을 깔자

김태희: 평화철도를 출범시켜서 남북철도 연결침목 기증 운동을 하고 계신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정성희: ()평화철도가 하고 있는 일은 첫째.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런 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운동이 있고요.

둘째. 남북철도 연결하는 평화침목 기증운동이 있습니다. 평화침목 기증을 국민 일인당 일만원씩 국민 백만 명의 힘으로 침목을 깔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경의선, 동해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운행하면 되는데 미국의 대북제제로 인해서 아직 막혀 있습니다. 경의선, 동해선은 현대화 과제가 남았고, 경원선, 금강산선 이 두 군데는 아직 연결이 되지 않고 끊겨 있어 침목을 깔아서 복원을 해야 합니다 경원선은 25키로 구간이 잘려져 있어요. 백마고지역 다음이 철원역입니다. 그 다음이 월정리역이예요.

그 다음이 북쪽의 평강역인데 평강역부터 원산까지는 철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백마고지에서 용산까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마고지역에서 평강역까지 25키로 구간만 깔면 복원이 되어 운행이 가능해 집니다.  금강산역은 철원역에서 옆으로 김화를 거쳐 내금강까지 가는 것이 금강산 선인데 일제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열차타고 수학여행도 다녀오고 했지요. 사진을 봤는데  철로가에서 처녀들이 멋진 포즈로 사진을 찍었더군요.

정세 좋을 때 육로로 금강산 갔잖아요? 동해쪽으로 금강산까지 버스로 실어 나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강산선이 개통이 되면 열차타고 아예 내금강까지 가는 거지요. 그렇게 금강산 곳곳을 보고 원산의 갈마 지구까지 원산해수욕장까지 가서 수영도 하는 코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평화철도가 또 하는 일은 열차평화기행입니다.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되면 부산 목포 울산 순천 여수역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역 지나 경의선은 도라산역 거쳐서 개성 평양 신의주까지 가고, 경원선은 용산역에서 의정부 철원역 지나서 원산 나진 선봉 거쳐서 핫산까지 가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이렇게 남북열차 대륙철도 통한 열차평화기행이 대륙으로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희망찬 미래를 그리면서 지금은 전국 도처에서 파주 도라산 전망대 경원선 쪽으로는 철원 DMZ 기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평화철도 사업으로 토론회, 강연회,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군구 지부를 결성하는 분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인 일만 원씩 해서 몇 억 정도의 침목 기증 모금이 되고 있어요. 아직 은 폭발 국면이 아닙니다. 대북제재로 인해서 긴장되는 분위기라 남북 관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된다 하면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꾸준하게 개인은 일만원씩 기증해주고 계시고 가족 단위로 5명 오만 원, 10명 이름으로 십만 원이라든지 단체로는 노동조합, 교회, 생협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각계각층 주민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도라산역에서 대륙횡단열차 타고 유럽까지

김태희: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시민들 평화기행을 몇차례 하셨더라구요. 한반도평화와 남북철도 연결 서명-침목기증-대북제재 해제 촉구-통일그림전-남북정상포토존 켐페인진행하셨구요. 전국 각 지역순회 켐페인과 2018.4.4 서울역 목요 캠페인 개시해서 822일 현재까지 66차 진행해오셨습니다?

정성희: ~ 20183, 6, 11월 세 차례 서울역-백마고지역-철원 일대로 '열차평화기행을 다녀왔고요. 2018년에 한홍구교수 해설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 40명이 다녀왔습니다. 올해 2019년에는 목포에서 도라산역까지 가는 7개 차량 무궁화호 통일희망열차를 두 차례 지원 협찬했습니다.

김태희: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셨는지요?

정성희: 진행 노하우, 주로 해설 지원을 했습니다.

김태희: 열차 평화기행에 참가하셨던 시민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소감을 좀 전해주시지요

정성희: 한마디로 반응이 좋고 뜨거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끊긴 철도가 그전까지만 해도 이북으로 대륙으로 갔었는데 70년 동안 못간 거 아니예요? 남북철로만 연결되면 앞으로 사람과 물자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온갖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되어서 단순히 경제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 신문명 창조하는 데 한국민들이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열차타고 백두산 가자” “열차타고 금강산 가자서울역에서 KTX타면 한 시간 만에 평양역에 도착합니다. 250키로 구간이거든요. 어르신들은 친구 분들과 열차타고 아침에 출발해 점심을 평양냉면으로 드실 수 있는 거지요. 신의주까지 3시간, 심양까지 5시간, 북경까지 8~10시간 만에 주파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김태희: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설레입니다~

정성희: 작년 7월 말에 평화철도에서 16명 선발대를 편성해서 대륙열차 바이칼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역에서 열차타고 신의주 가서 압록강 철교 건너 단동에서 하얼빈까지 중국 고속철도를 타고 하얼빈에서 이르쿠츠크까지 국제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야 맞는데, 남북 철도가 끊어져 있는 실정이라 우리는 인천에서 배를 타고 단동까지 갔어요.

단동에서 역사기행하고 단동역에서 중국 고속열차타고 하얼빈으로 가는데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하얼빈 731부대 , 안중근열사 의거 장소동북항일 기념관을 역사 탐방 한 다음에 유서깊은 국제도시인 하얼빈에서 대륙열차 타고 52시간 가면 이르쿠츠크가 나와요만 이틀이 넘는 시간을 달려서 갔지요.

우리 민족의 시원이라는 알혼섬을 방문해서 좋은 기행을 한 뒤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78일 일정이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되면 경의선 통해서 만주 횡단 열차 타고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가고, 또 경원선을 타고 동해선 나진 선봉 핫산 시베리아 횡단 열차타고 유럽으로 가는 두 코스가 있어요. 대륙철도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TSR), 만주 횡단열차(TMR), 중국 내륙 몽골 횡단열차(TMGR), 시베리아 만주,  외몽골 울란바토르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횡단철도(TCR)가 있습니다.

남북 한반도가 종으로  '한반도종단철도(TKR)' 가 개설되어 나진에서 핫산까지 54㎞ 구간을 지나 시베리아 횡단 철도까지 이어지면 그야말로 대륙간 철로로 유럽까지 현실화 되는 거지요.

 

한반도 경제통일 되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

북측 지하자원이 무궁무진하다

이북의 주요 지하자원과  추정 매장량
이북의 주요 지하자원과 추정 매장량

 

희토류(세계2위 매장량, 미래첨단산업: 배터리, 항공우주, LCD디스플레이, 자석 등에 필수 자원46,200) / 광물자원(납 아연 마그네사이트 흑연 텅스텐-세계5위 이내/-8위 철-7/ 티탄-3억 톤: 항공우주, 국방산업, 첨단소재산업 티타늄 부가가치 증가율 철강의 42, 최종제품 시장규모 250조원)

김태희: 전문가들이 한반도 경제통일 되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 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남북철도 연결이 되면 ? 국민들이 청년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뭔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남과 북에 어떤 경제적 이점이 있을까요?

정성희: 남북철도 연결되면 먼저 물류비 절감을 들 수 있는데요. 배로 우송하면 한 달이 걸립니다. 속도와 비용도 많이 드는데 남북철도 연결되면 100량 철도 연결해서 가는데 철로로 가면 배로 가는 것보다 1/3 , 유럽까지 열흘 만에 가요. 이것이 수출 단가에 반영이 되니까 가격경쟁면에서 유리해지는 거지요.

그런 점이 있고 비용뿐만이 아니라 남북 경제공동체의 대동맥인데 남북 경제 협력히고 산업 재편해서 산업고도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은 중소기업 형태의 임가공 위주지만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기술 집약적으로 투자해서 첨단산업으로 발전하면 운송이 더욱 중요하게 됩니다.

광물자원을 남쪽에서는 비싼 외화낭비하며 거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석유만 하더라도 사우디, 쿠웨이트(친미국가)에서 들여온다 말입니다. 미국으부터 자주권을 찾는 과정에서 경제압박을 받을 수 있을텐데 그럴 때는 러시아, 중국의 석유도 싣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시베리아 천연가스도 활용 하면 됩니다

특히 육로로 오면 물류비 절감할 수 있어요. 북쪽에도 석유 대륙붕이 중국과 걸쳐 있다는데 돈이 없어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니 남쪽 자본 중국, 서방 자본을 경쟁적으로 활용해서 개발하면 되겠지요. 89년도에 북한을 방북했던 정주영회장이 북한은 남포 해주 앞바다가(석유 매장) 유전 위에 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데 보안상으로라도 말하지 않는 거겠지요.

그리고 운임 수입이 생길 수 있어요.(통관 수입북쪽에 통관료 줘야 하는데 일본이 대륙으로 지나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통관료를 받는 거예요. 통관도 일본이 과거사를 사죄하고 배상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겠지요. 일본이 해저터널 뚫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산이나 목포가 대규모 물류지가 되겠지요.

 

유라시아 인구 40, 보고寶庫

남북 철로 연결되면 큰 수출시장

사실상의 평화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작용과 역할

정성희: 남북철도 연결되면 또 중요한 건 전 세계 68억중에 유라시아 인구 40억이예요. 한국의 수출 시장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휴전선이 가로막고 삼면이 바다라서 섬과 같은 입장인데도OECD 11~12위이고 GDP3만 불인데 남북철도가 대륙열차와 연결 되어 대륙으로 진출하게 되면 중앙아시아도 가고 중국 인도 유럽까지 육로로 다 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 수출경쟁력이 굉장한 신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류문화도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되면 한반도 평화가 그냥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는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종이 쪼가리로 평화가 영원히 보장된 적이 없어요.

힘의 관계가 깨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대립과 전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어지지 않는 되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사람이고 물자고 계속 왔다갔다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함부로 뒤바꿀 수가 없다. 서로 상생하고 이득을 취하는 데 이런 평화 상태를 끊고 다시 잘라서 대립상태로 전쟁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신문명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열차를 타고 이 도시 저 나라로 많이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면서 문명을 융합하게 되어 있어요각 나라 도시 생활문화 , 교통수단, 복지체계 등 좋은 점을 도입해서 문명을 융합 재창조, 한민족의 우수한 유전자가 또 다시 신문명을 창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거지요21세기 신사조 신문명 건설하게 되면 단순히 경제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개성공단은 날마다 통일하는 모델이다.

하나로 가는 통일, 연합연방제 통일' 바람직 해

김태희: 남북 경제 이야기를 꺼내면 개성공단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남쪽 중소기업쪽에선 전 재산을 투자하다시피 해서 공장을 잘 가동시키고 사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덜컥 막혀 버린 거잖습니까?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통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더군요. 북측에서는 아무런 댓가 없이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도 진행할 수 있다고 대담하게 제안을 해왔는데요. 우리 남측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정성희: 이명박 시절에도 가동이 되었는데 최순실 농단에 박근혜가 막아버린 겁니다. 사실은 미국의 대북제재 이후에도 가동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중단되고 가로막혔지요. 개성공단은 날마다 통일하는 모델이었습니.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이후에 가동되면서 처음에는 2,000만 평 부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1단계로 200만 평에 전부 입주하지도 않고 124개 업체가 입주를 했었습니다. 직접 고용된 남쪽 노동자가 3,000 명이었어요. 업체에 납품하는 하청업체까지 하면 노동자가 1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2,000만평 부지를 풀가동시키면 1,240개 업체와 3만 명에 150만 명 고용의 영향을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경쟁력이 있나면 남쪽 기업인들이 100달라 정도는 임금을 주려고 했답니다. 그래도 많이 남으니까요.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0달라로 갑시다. 우리 민족끼린데해서 인건비에서 유리하게 된 거지요. 북측 노동자들은 경쟁력 있고 말이 통하고 규율이 세고 일사분란한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한꺼번에 수주가 많이 들어와서 날짜를 못 맞출 거 같아서 남쪽 사장이 북측 노동자 대표한테 도저히 납기일을 못 맞출 거 같으니 다른 업체로 넘기자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고 밤샘 작업해서 납기일 맞췄다는 거예요. 돈을 안벌래야 안벌 수가 없어 그 사장님은 3년 만에 빌딩 올라갔다는 거예요.

주로 봉제 섬유가 남쪽에서는 경쟁력 면에서 떨어져서 개성공단이 막하니 동남아로 가는데 북쪽 노동자들은 디자인 면에서도 우수하고 봉제기술도 좋아서 동남아 노동자들은 직선으로 하는데 북쪽 노동자들은 곡선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인건비나 품질 경쟁력에서 훨씬 유리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베트남 진출한 기업의 10년 성과와 개성공단 5년 진출한 기업을 대조해 보니까 개성공단쪽이 1.5~2배 정도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북의 낮은 인건비에만 의존해도 안되고 임금 올려주며 기술 집약적으로 가야 하고 외국에 진출해서 공장 짓는 거 보다 가격 품질 경쟁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경제적인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수익뿐이 아니라 날마다 통일한다는 겁니다.다른 제도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남북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공존 공생 공영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흡수통일이나 적화통일 아니면 통일이 안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요. 얼마든지 체제, 제도가 달라도 문화적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로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북쪽 노동자들과 남쪽 사장의 입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점이 훨씬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 유리한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김태희:

독일통일 주역, 에곤 바르씨가 개성공단 평가하기를

나도 독일통일방안을 설계, 입안했지만

개성공단' 같은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

참으로 대단하다.

한국의 통일정책 다른 것 필요 없다.

개성공단을 따라가라.

2, 3의 개성공단을 따라가다 보면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통일도 올 것이다. 그 이후 궁극적 통일이 있다. “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통일모델은 개성공단이다.”고 까지 했거든요.

정성희: 독일은 자본주의가 흡수 통일해서 서독이 동독을 안는 과정에서 서독 주민들의 통일비용 부담이 상당히 컸고, 통일이 30년 다된 지금에도 격차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어서 동독 주민을 이등국민 취급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해요. 동독 출신들이 기분 나빠하지요. 메르켈 수상도 동독 출신이잖아요.

마치 한반도도 독일처럼 통일되면 감당할 수 없고 미국 일본을 등에 업어야 하기 때문에 대외 의존적으로 외세에 의존해서 지탱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요.

더군다나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어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부딪치면서 신 냉전도 올 수 있는 위험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체제와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로 가는 통일 연합연방제 통일’. 남쪽의 국가연합 통일방안’, 북쪽의 남북연방제그 방향으로 통일하자는 그 길만이 공존공영하는 길입니다. 연합연방제로 통일하면 통일 비용?  돈 많이 들 이유도 없어요.

철도 현대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통관료 받고 유무상통으로 남쪽이 투자하고 북쪽의 지하자원과 개발권을 가져오면 됩니다. 중국이 장기적으로 광산 개발권을 넘겨달라고 북한에 추파를 던지지만 북한은 지연시키고 있지요.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남북경제 협력이 제대로 되면 내심으로 우리 민족인 남쪽에 주고 싶은 거예요.

압록강 신대교 멋지게 세웠는데 북쪽 구간을 몇 미터 완공을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곳도 시진핑은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북측에 자꾸 제안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역시 지연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국가 간에 미국 입김도 작용하고 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 되면 남쪽 자본, 서방, 중국 자본이 있으니 한쪽 입김에 치우치는 거 관리하면서 '남북경협'을 우선 순위로 두기 때문에 현재 지연시키는 사업들이 더러 있는 겁니다.

블라디보스톡 기행하면서 들은 말인데요. 시진핑이 푸틴에게 훈춘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고속열차 깔자고 제안하는데 푸틴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철로를 깔면 연해주가 바로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천천히 합시다 하면서 지연시키고 있어요. 국가 지도자라면 응당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북철도 연결되면 나진 선봉에서 핫산까지 54 연결되어 있으니 남쪽 자본 서방 자본 다 활용해서 연해주 개발하겠다고 푸틴이 선언하지 않겠어요?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국가 지도자라면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기행해보면 끝없이 넓은 초원이예요. 거기 농민운동 간부 20, 농민운동 지도자들과 북중러 접경지역에 갔는데 보더니 금방 파악을 하면서 감탄을 해요. “남북철도만 연결되면 여기서 축산 방목하면 되겠다.” 하면서요콩농사, 논농사도 할 수 있고 투어도 할 수 있어요.

김태희: 고랭지 채소 재배도 가능하겠네요.

정성희: 그럼요. 고랭지 채소들도 열차에 실어서 아시아 유럽으로 수출하면 되지요. 연해주 사람들은 한국민처럼 성실근면하게 일을 안 해요. 러시아 복지 제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 그런지 하루 7시간만 일하고 일을 안한대요. 연해주 노동자 한 사람이 60~70만원 받고도 대한민국 보다 행복지수 높다고 하거든요. 생필품 값이 싸고 무상교육, 거의 무상의료, 집도 그냥 줍니다.

거기 비해 우리 남쪽은 850만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이 한달에 250원을 받고도 지금 행복합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는 실정에 그 돈 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야지 월세 줘야지 노후대책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각종 4대 보험 사각지대지요. 심지어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도 많아요.

남북철도 연결되면 이 나라 저 도시 방문하면서 좋은 복지제도 보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이 실업이라든지 결혼률, 출산율 낮다고 고민하고 미래 희망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섬같은 나라 부익부빈익빈이 심한 여기 갇혀서 그렇지 남북철도 연결되면 할 일도 많아질 것이고 마음껏 원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김태희: 2015년도 였나? 강동원 국회의원 강연에 참가 해 연해주에서 2년 간 농사지은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때 우리 청년들 여기 좁은 곳에서 복닥거릴 게 아니라 연해주 넓은 곳으로 진출해서 일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정성희: 현재 남한의 불평등한 현실을 가만히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북협력에 기초한 평화를 가져오면 남한 내 수구세력이 저절로 약화 됩니다그러면 진보민주 세력이 압도적으로 힘을 가져서 복지· 교육· 의료제도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남쪽의 법 제도 정책이 더 좋아지고 그런 바탕 위에서 대륙으로 또 진출하기 때문에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태희: 지금 60대 이후 연배들 노후대책이 전혀 안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 청년들 아이 낳지 않아 앞으로 산업 인구 줄어든다고 걱정인데 복지· 교육· 의료제도, 국공립 유아원, 유치원 등 육아제도도 제대로 뒷받침이 되면 저출산도 해결 될 전망이 높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위원회(이하, 남북경협) 경제적 효과를 보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SOC(사회간접자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서 남러 천연가스관을 연결하고, TSR(시베리아횡단철도)TCR(중국횡단철도) 연결 등 동북아 협력의 발판/북측에 산업단지 6개 건설하면 남측 경제에 862,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한다

남북 평화경제야말로 한국 경제 위기 탈출하는 돌파구

이북의 원천 기술과 남측의 응용과학이 결합되면 세계적인 경쟁력 갖춰

김태희: 남북경제 합작하면 남측 자본으로 북측 노동자들 적은 임금 주며 착취 수탈하는 거 아닌가남측 자본가들만 이득보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만

정성희: 이북에서는 임금을 생활비라고 부릅니다. 남쪽은 일한 만큼 받는 게 아니고 일부는 자본에게 돌아가는데 사회주의 원리는 일한 만큼 이북은 요즘에는 번 것만큼 더 주는 힘들게 일한 광산 일하는 사람들이 교수들 보다 생활비를 더 받기도 합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 노동자들보다 적게 받으면 문제가 되는데 적게 받는 편 아니고요. 이북은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조건이라 남한처럼 임금 절대 액수만 가지고 유불리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당시 200달라까지 받기도 하고, 중국 가면 300달라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북한 노동자들 5만 명이 일했거든요? 2000만 평 다 한다고 하면 50만 명이예요. 이북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임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도 남쪽 기업에서는 남는 장사가 됩니다.

이북은 원천 기술 기초과학이 강해요. 여태 미국과 대결과정에서 군수쪽으로만 원천 기술이 들어갔는데 실용단계로 전환시키면 미사일 만들 때 20만 개 부품이 들어간다고 해요. 이걸 일반 생필품 만드는데 이북의 기초과학과 남측의 응용과학이 결합되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자본이 이북 노동자를 혹시라도 착취 수탈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면 북측 제도가 제어를 해야 되고 동시에 남쪽 노동운동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같이 연대해서 싸워야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해외에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노동자들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해고시킬 경우에 국제 연대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싸우거든요. 남쪽 자본이 북한 노동자들을 함부로 수탈 착취하지 못하게 우리도 노력을 해야합니다. 북측 사회주의 헌법과 제도 정책이 충분히 통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진보 운동권이 남북 경협을 무시하면서 남쪽 자본가들만 이득보는 거 아닌가? 이북 노동자들 착취하는 거 아니냐 경제활동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협소한 사고방식이예요. 이북의 고용 창출하는데 북측에서도 왜? 반대하겠어요?   오히려 북쪽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5.24 조치 해제하면 북한 전역에서 산업협력이 진행되게 됩니다. 북쪽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이제 남은 건 북한 인민들 경제생활 향상시키는데 집중하자!” 면서 사회주의 건설 집중 노선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북의 핵무기와 이동 수단으로 미국도 함부로 공격을 못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제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7천만 겨레가 잘 단결해서 대북제재를 해제시키고 협상이 잘 되어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남북경제와 거기 기초한 북방경제가 개척이 될텐데 그리되면 전문가들 90%가 얘기하는데 북측 경제가 일년에 두 자리수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중국도 그랬는데 오히려 중국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발전할 것이라고 하니 남측 자본가들만 배불린다는 생각은 매우 협소하고 일면적인 생각으로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벌 체제가 기술 경쟁력 약화시킨 주범

중소기업 특허 뺏고 실용단계 만들어 주지 않아

남쪽 대기업이 진출하면 재벌과 외자의 횡포를 막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하청 불공정 거래라든지 중소기업이 기술 특허 낼 정도가 되면 이걸 대기업이 인수해줘야 실용 단계로 가는데 실컷 개발하면 대기업이 뺏아서 없애고 일본에서 기술 사용료 로열티 지불하고 가져오는 편이 당장 가격이 싸다고 일본과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여태 기술 축적이 안되었던 부작용이 있었던 거지요.

수많은 하청기업들에게 단가 인하 경쟁시켜 단가 후려치기, 어음 결제 3~4개월 미루고 하니 그 부담이 고스란히 하청 기업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노동자들 저임금으로 부담시키고 비정규직 860만이나 양산 되게 되었지요.

경제개혁, 재벌개혁으로 외자와 재벌의 횡포를 없애야 한다.

한국GM 철수해버려 수많은 노동자들 고용 위기를 가져왔다.

김태희: 군산에서도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보받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2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정성희: 버스 만드는 대우차가 철수했지요. 인천 공장은 3년 정도 유예기간 벌었을 뿐입니다. 국민 혈세인 산업은행 돈을 원조해줬지만 안정적이 못됩니다. 외자와 재벌들의 횡포를 막는 것은 남북경협 안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경제대개혁, 재벌개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경제 협력의 길은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탈출구고, 평화가 유지될수록 노동자들 고용 안정시키는 시장이고, 사회대개혁을 위한 동력을 확대 강화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 선언 했듯이

미국에도 자주권 주장하고 강하게 나가야

김태희: 15일 광복절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이북은 16일 새벽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의 광복절 경축사를 언급하며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하고 (정밀유도탄, 전자기임풀스탄(EMP), 다목적 대형수송함 등의 개발 및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 '국방중기계획'을 세우면서 말로는 평화운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대 한국 무역 제재 조치를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미국의 중거리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지요. 지금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니 남북 철도 연결은 언제나 되겠는가? 남북이산가족분들 나이드신 분들 언제 돌아가시게 될 줄도 모를 정도로 연로하신데 행여 가족들 만나게 될까 기대하고 있는데, 또 국민들은 가슴 졸이며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성희: 중요한 건 역지사지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남침합동군사 연습으로 지상 공중 해상 어디서든 적대행위하지 않기로 한 남북군사 합의까지 파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김태희: 우리 남측도 이북과 똑같이 반응하게 되겠지요?

정성희: 그렇게 역시 똑같이 반응 할 거예요남북군사합의 했죠. 판문점 선언했죠. 평화선언했죠. 그래놓고는 미국이 이름만 바꾼 '한미군사 훈련 전쟁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북쪽은 당연히 합의 파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남쪽이 미국에게 딸려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한미군사 훈련하자고 할 때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발전이 안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한 마디도 못하고 겉으로 좋은 얘기만 하는겁니까?

방위비 분담금도 1조가 넘게 갖다 바치고 미국은 5배 인상해달라고 압박하는 현실이고, 심지어는 미국이 월세받는 거보다 쉽다고 우리 민족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어요. 이러니 북측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거칠게 비난하고 나오는 거겠지요

김태희: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게 지소미아 종료 선언했듯이 왜? 미국에게도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까? 전시작전권도 되찾아오고 좀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정성희:  '개성공단 재개', '남북철도 연결사업' 등 남북 경제 협력 시동 걸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데 왜? 미국 눈치를 보며 먼저 기는 시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합의서 이행 하지 않고 말로만 평화 운운한다고 북한이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거칠게 비난하는 것도 일시적이겠지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더 심한 말도 했었어요. 그러다가도 정세가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이가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합의를 먼저 깨뜨린 셈이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미국에게 할 말을 좀 하고 대북제재를 좀 우회해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연결이라든지 해석을 좀 달리하면 남북 경제 협력을 시동을 걸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눈치를 보고 미리 기어버리는 시늉을 하고 있거든요.

북측의 비난은 정치적인 공방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 같구요. 본질은 미국이 먼저 합의를 깨어버렸기 때문에 북쪽이 대응하는 차원에서 방사포라든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이어서 강행한 거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태희: 광복 74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One Korea! 피스로드 2019 통일대장정' 행사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등 3.1항쟁 100주년을 맞이하기도 한 2019년 올해에는 시민,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행사들도 참 많았습니다. 8.15광복절에도 광화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모여서 ‘NO 아베를 외치며 전쟁 국가로 군국주의로 다시 회귀하려는 아베 정권을 향해서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일본-한국- 중국-유럽/ 일본-한국-러시아-유럽 잇는 철도가 만일 완성되면 일본에도 물류운송 등 경제적 이득이 있게 될 것이고, 이 말은 세계 GDP60%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경제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그런데도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저렇게 경제제재로 맞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요즘 한일관계 정국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본이 우리에게 준 경제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해

정성희: 아베는 위기의식을 가진 거 같아요. 한반도 주변 국가가 다 대화를 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중국, 미국, 북한까지 다 대화를 했는데 일본 아베 정권만 제외되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믿었던 형님 미국마저 적대국가였던 북한하고 대화를 하니 일본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갖는 거지요. 아베는 일본회의라는 뿌리깊은 군국주의 역사성을 갖는 후예로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위헤서 수구 보수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다. 가상의 적을 장차 재집권에 활용할 생각이 있어서 남북 경제 협력이 되고 북방으로 개척하고 하면 일본보다 한반도가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남쪽 경제뿐만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 경제가 일본을 훨씬 능가하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느껴 미리 경계하는 거지요. 반도체 소재 정밀 핵심 부품 백색국가 유리한 리스트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당장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을 각성시켰고, 이번 계기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국민들이 다 자각을 하게 된 거지요. 집중적으로 기술 자립도, 수입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와 대기업의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책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대외 의존적, 재벌중심, 수출주도에서 민족자립, 민중중심, 내수위주로 경제 구조를 전환시키고 정립시키는데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 셈이지요. 자한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이 집중 공격하는 데 민생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걸 앞세우면서 친일 친미 세력들이 일본에게 굴복하라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경제가 좀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집중적인 기술개발을 하고 북방 평화 경제 정책을 펼쳐 경제 구조도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진보민주 세력이 장기 집권하면서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실시해나가면 일본이 못따라 오게 되어 있어요.

경제에서도 대일본 경쟁력이 높아지고 정치군사적인 힘에 있어서도 평화 한반도, 통일한반도가 힘을 가지게 되고 우수해지는 거지요. 일본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고 일본도 아베같은 사람이 정궘 잡는 게 아니라 진보 평화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동아시아 평화가 오게 되지 않겟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자꾸 군국주의로 가고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면 일본은 거꾸로 어려워 질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보다 미국이 문제입니다. 한일 관계 잘해보라는 식으로 하면서 은근슬쩍 일본을 편들고 있거든요. 미일동맹을 한미동맹보다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왔고 미국은 '카스라테프트 조약' 시절부터 한반도를 일본보다 더 중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이 우방이라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일본을 더 편들게 되어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지소미아 한일 협졍 파기'는 문재인 정부가 참 잘한 겁니다. 이런 협정은 아예 맺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건 한반도 재침략을 도와주는 행태거든요.

앞으로 지소미아를 종료함으로써 대일 교섭력을 높이면 일본이 경제제재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다시 지소미아를 복원시키자고 절충 타협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도 미국은? 조용할 것 같지요우리는 '일본 경제 보복하려면 해라 극복할 힘이 있다.'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군사적으로 일본 미국 압박이 계속 되더라도 예속적인 한미 군사동맹 다시 조정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배후 조종해서 장난치고 있는 거 반일 감정만큼이나 미국에 대해 국민들은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반 일본이 아니라 반 아베, 반미 하는 것도 미국 전체가 아니라 제국주의 미국에 반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남북관계 발전시키고 중국, 러시아를 한쪽으로 또 미국, 일본을 한쪽으로 하는 균형추를 삼아 남북 평화,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만들어야 할 한반도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한국 국민들이 촛불 항쟁을 통해서 굉장한 민족의식을 표현했는데 이것이 자주의식, 평화의식으로 더 성숙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쪽은 촛불, 북쪽은 핵이 한반도 전략 무기이다.

촛불과 핵을 통해서 전 세계는 한반도 7천만 겨레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 위상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북은 핵 없는 세계를 위해서 핵을 가진 것이고, 남측도 평화 보장되면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계속할 필요가 없지요. 자주적이고 평등한 나라 통일된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드는 것이지요.

제발 촛불 없고 핵 없는 세계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단으로 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철도는 국민의 발이다 수익성만 따져서는 안된다

산간 오지 곳곳을 달리는 열차가 그립다

김태희: 철도사업은 국가사업이고 국책사업이구요. 국민들은 부산, 서울, 대전역에서 평양, 북경, 베를린, 모스크바역까지 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단법인 평화철도가 중요한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정성희: 철도노조가 중심이 되어서 철도하나로라는 범국민운동을 만들었어요 철도에는 철도 기반 사업/ 철도 운영(코레일이 맡고 있다) / 차량 제작이 있습니다.

철도 사업은 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시설, 국가사업입니다.

신자유주의 민영화 과정에서 세 개로 쪼개어  '시설 공단'에서 기반 시설을 맡고, 운영은 '코레일', 차량은 '현대로템'에서 독점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는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 시키는 과정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나오거든요. 중국의 경우 통합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는 다 쪼개서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들의 퇴직 후 일자리 만들어 주고 있는 실정이예요. 임원들 일자리 창출하느라고 수서발 STX 또 만든 겁니다. 강남 주민들만 편하게 만든 거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철도는 산간 오지에도 다닐 수 있는 공공성을 가져야 합니다.

고추농사니 야채들 열차에 싣고 5일장 가서 팔고 해야 하는데 수익성만 따져 운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철도는 국민의 발이예요.

그래서 하나로 범국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김현미 장관도 하겠다고 했다가 유야무야 문재인 정부도 밀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자유주의 경제의 사업정책이 아직도 철회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통합 일원화 하면서 철도 생산도 많이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한국이 그럴 실력이 안되는가? 철도 남쪽 내 시설 기반 철도 운영 제작까지 통합일원화 되면 북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대륙철도 연결해서 다른나라 독일 프랑스 등 세계적인 철도사업 하는 나라들과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국가 사업이고 국책 사업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운동이 있다고 봐야지요.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평화철도운동이 있고  KTX와 STX의 운영 통합, 운영과 기반시설의 통합, 나아가 차량 제작의 통합을 위한 철도 하나로 운동이 있지요. 앞으로는기반시설 운영 (상하부)와 차량 삼자를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태희: ‘철도 하나로통합 운동이 좀 세게 되어야겠습니다.

정성희: 중도집권 세력조차도 기존 관성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고용부 고위공직자들 일자리 창출 수단일뿐이고, 쪼개놓고 경쟁 붙이면 더 좋지않겠냐 했지만 수익성만 따지다 보면 인원 감축하고 하느라 안전에 취약해지고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인 '안전불감' 사회에서 벗어나야

김태희: 철도가 공공서비스이고 국민 안전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민영화 시키고 수익성 위주로 나가다 보면 전에 구의역 사고를 예로 들면 21조가 아니고 혼자 정비하다 사고를 당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아깝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고 현재도 계속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성희: 그렇지요. 아무리 4차 산업 운운하고 일자리 줄인다고 하지만 사람이 배치되고 안전 관리를 이중삼중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다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요금도 내리다가 하향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요금도 올립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구간은 폐쇄를 한단 말입니다. 산간지방 오지에도 철로가 깔려 운행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안전이런 문제가 치명타를 가져오게 됩니다.

 통합 운영을 하면 수익성 따지지 않고 곳곳에 철로가 깔리고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고, 경쟁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통합된 철도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메머드급 철도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성을 높여주는 대신에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도 높여야 합니다. 수익이 나면 임원들이 갈라먹고 돈잔치 하고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엄중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노동자들도 노조 힘 믿고 게을리 하면 안 되고 나라와 민중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권리를 찾을 때는 찾고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철도 공기업화가 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앞당겨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희: 통신, 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은 국영이라든지 공기업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성희: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국가 예산으로 가고 다시 민중 복지 예산으로 쓰여진다면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김태희: 그야말로 선순환의 구조가 제대로 자리잡는 거군요

정성희: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시행할 힘 있는 정치 세력이 나와야 하고 나오기 위해서는 수구세력이 제압이 되어야 하고 평화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볼 때 모든 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철도이름을 붙인 것도 사회 경제 원동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평화를 실현하는데, 남북철도를 통한 경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오늘 시사인터뷰 정책을 말한다정성희 집행위원장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계획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대담 진행에 '직접민주주의뉴스' 김태희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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