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을 뛰어넘는 직접민주주의, 국민발안으로 모색의 길 찾다
선언을 뛰어넘는 직접민주주의, 국민발안으로 모색의 길 찾다
  • 박준영(주권자전국회의 홍보팀장)
  • 승인 2019.09.06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이 직접 발의하는 법안’. 국민발안제가 본격 시험에 나섰다.

3·1서울민회 하반기 1차 총회 통해 국민발안제추진에 매진하기로 결정

3·1서울민회(의장 황선진)는 지난 831() 오후 4시 하반기 1차 총회를 열고,‘ 국민발안제추진을 하반기 중점 의제로 채택, 본격적인 국민발안 작업에 돌입했다.

831()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는 3.1서울민회 하반기 1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2019. 3. 1 '서울민회 총회' 장면(사진제공: 3.1서울민회 정영철 민회위원)
2019. 3. 1 '서울민회 총회' 장면(사진제공: 3.1서울민회 정영철 민회위원)

 

3·1서울민회는 3·1운동 100년을 맞아 출범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회의체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3·1서울민회는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평화와통일, 교육개혁, 환경과에너지, 마을공화국 등 6개 분과를 구성, ‘국민발안제추진이라는 의제에 걸맞게 분과별 국민발안을 위한 본격 토의에 들어간다.

 

또한 총회에서 위원들은 촛불정신에 부합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지역마다 뿌리내리기 위한 전국민회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고, 현재 준비 중인 평화와 상생의 대한민국 다른백년운동(관련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3084900005)과 적극 결합해 전국 민회 건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총회에서는 지역, 학력, 나이, 성별 차이 없이 누구나 직접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민회의 취지에 맞게 희망하는 누구나 민회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한편 정해랑 부의장의 국민발안제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발제에 이어 3·1서울민회 하반기 의제 선정에 대한 본격 토론이 진행됐다.

3·1서울민회는 하반기 회기 중점사업을 국민발안제추진으로 결정하고 분과별로 분과별 의제 선정-숙의 토론-성안의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분과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난 상반기 회기부터 의제 논의를 진행해온 6개 분과는 2차 총회 전까지 분과별 국민발안 의제를 성안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마을공화국분과의 경우 이미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마련하고 세부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편 3·1서울민회는 1026() 2차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분과별로 마련한 국민발안들을 숙의해 3·1서울민회의 대표 국민발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3·1서울민회의 국민발안제추진 실행은 선언을 뛰어넘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달여에 걸치는 3·1서울민회의 직접민주주의 실천은 우리나라의 직접민주주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다. 또한 3·1서울민회의 국민발안 운동은 전문가만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깨고 국민들이 직접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총회 참가자들은 아베 정부 규탄 3·1서울민회 특별결의문 왜구의 공격을 물리치고, 토착왜구를 몰아내자!’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3·1서울민회는 민족정기 바로 세워 민주공화국 만들자!‘ ‘국민발안제실천으로 직접민주주의 실현하자!’ ‘전국 방방곡곡에 민회를 건설하자!’ 구호를 외치며 하반기 1차 총회를 마무리했다.

- 박준영(주권자전국회의 홍보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