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어디에도 없는 한국 검찰 권력의 독점 및 농단,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헌법재판소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한국 검찰 권력의 독점 및 농단,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헌법재판소
  • 최자영 (전)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승인 2019.10.16 15: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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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의원의 공수처 반대에 부쳐 -
금태섭 국회의원 / 자료출처 ; 경향신문
금태섭 국회의원 / 자료출처 ; 경향신문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에 화력이 될 것 같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불쏘시개 역할만 하겠다고 하고는 사퇴했다. 그러자 남은 불씨마저 꺼버리고 싶어서 금태섭 의원이 바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금 의원은, 한편으로 공수처란 것이 세상 다른 나라에 아무 데도 없으며 또 다른 권력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다른 한편 검찰의 권력을 지금처럼 그대로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라는 명분 하에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이 ‘조국 사태’를 통해 만인의 눈 앞에 뻔하게 드러난 마당에도 그러하다. 

금 의원은 한국 검찰이 온통 장악하고 있는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영장청구독점권 및 기소편의주의가 세상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이란 사실에는 눈을 감고있다. 검찰이 안하무인 잣대없이 휘두르는 이런 권력들이 세상 아무 데도 없단 사실은 개무시하고, 공수처만을 두고 세상 다른 데 없는 것이라고 떠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독점권을 가지고서 검찰은 기소 할 것은 안 하고, 또 안 할 것은 하곤 한다. 검사에게 이런 재량권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기소편의주의’이다. 이것도 세상에 희귀한 것으로 한국에 있다. 안 해도 될 만한 것을 기소할 때는 검사가 체면을 세우느라 무리하게 수사를 하여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고 별 짓을 다하게 된다. 있는 죄를 추궁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권력이 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번 ‘조국 사태’에도 그런 정황이 포착되었다. 장관이 이런 정도니 민초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기소편의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기소법정주의이다.  기소법정주의란 기소 여부를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 피의자가 법정에서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검사가 책임지거나 불이익 당할 일이 없다. 그래서 검사는 억지로 죄인을 만들 필요도 없어진다. 오히려 피의자를 위해 무죄가 되는 증거를 적극 수집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도 한다. 

독일이 기소법정주의이다. 검사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입장에 서서 양편의 형편을 다 대변하게 되므로 재판관에 유사한 준사법권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검찰청이 독립해 있지 않고, 법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또 법원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독일은 3권분립이 아니라 입법과 행정 2권 분립이다.

한편, 기소편의주의의 한국 검찰은 상명하복의 행정조직에 불과할 뿐, 준사법 권력기구가 아니다. 검사가 기소를 한다는 것은 유죄 심증이 있다는 뜻이며, 그런 경우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죄의 증거를 끌어모으려하고, 무죄의 증거는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검찰은 양편에 다 공정하지 않으므로 준사법권력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론적으로나마 양편에 공평해야 하는 사법권력 같은 행색을 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탈을 쓰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그 권력은 상명하복 조직의 생리를 구현할 뿐이다. 그 조직은 때로 직속 상부기관인 법무부를 개무시하기도 한다. 특히 그 법무부가 강고한 검찰조직을 약화 해체하려고 할 때 그러하다.

독일은 2권분립이지만 사법 재판부나 검찰이 외부 권력의 영향을 받아서 쉬 부패하는 일이 없다. 한편에 사법권력이 완전히 독립하여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전횡과 독재에 흐르는 일이 드물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권력이 행정권력과 유착하여 부장 부패 비리의 온상이 되는 일도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다. 하나는 사법권력이나 검찰청이 완전히 독립해있지 않고 행정부 소속으로 남아있으므로, 견제를 받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권력이 획일적으로 중앙에 집중되어있지 않고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마다 대법원이 있는 것이 그러하다. 분산된 권력은 다양성을 가지므로, 획일적인 소수 행정권력의 농간에 놀아나지 아니한다. 개인의 도덕성과는 다른 문제로서 권력구조적으로 그러하다.

한국 검찰과 사법권력이 부패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헌법재판소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1987년 헌법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의 목적은 공권력의 오용 남용을 감시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태어날 때부터 그 목적 자체를 그르치는 독소조항을 갖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는 재판소원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공권력의 오용 남용이 주로 사법재판을 통해 일어나는 것인데도,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애초에 금지함으로써, 대부분 공권력 오남용에 대해 견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재정 결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전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었던 재정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개정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한 것은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기소독점권 남용을 더욱부추기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의 검찰 비리 공화국으로서의 상황에 직면하는 데 일조 했다.

이런 한국 사법계의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전형인 독일과는 아주 다르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각 주에 산재한 대법원을 거친 판결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을 받으며, 그것이 전체 사무의 90%를 상회한다고 한다. 잘못된 판결을 내린 재판관은 형사처벌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통해 판결이 교정된 것이 10%를 상회한다고 한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987년 탄생 시초부터 사법재판권력을 통제하지 않있을 뿐 아니라, 20년 후에는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에 대해서도 통제를 포기했다. 법률이 개악되었고, 개악된 법률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효하다. 

금태섭 의원의 공수처 설치 반대는 바로 권력 간 균형과 상호통제를 거부하는 한국  위정자들 및 권력기구들의 고유한 생리이다. 그것은 식민지 지배와 이승만, 박정희 등의 독재체제의 전통에 기인한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금태섭 의원이 일전에는 의사들의 응급진료상 과실은 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하자는 법을 발안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사들이 응급환자를 기피하게 되어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 법이 통과 시행되면 응급실로 들어가는 환자의 목숨은 의사의 손아귀에서 파리 목숨이 된다. 어디까지가 과실인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인지 하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고, 또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응급실 의사는 해이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금 의원에게는 응급실 환자의 인권이 안중에 없고, 의사로서의 인도적 인술(仁術)과 책무의 개념도 없다. 편이주의 사고방식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금 의원에게는 수사대상 민초의 인권은 간 데 없고, 온갖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검찰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개혁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금태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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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숟 2019-10-16 18:07:56
나이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전 조국법무부장관님과 새로 일하실 법무부장관님께서...이들이 추구한 그대로 공수처설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