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읍면동 자치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제주지역 읍면동 자치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 최병현 기자
  • 승인 2019.10.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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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회가 주관한 '제주지역 읍면동 자치방안' 토론회 장면
제주민회가 주관한 '제주지역 읍면동 자치방안' 토론회 장면

제주민회와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가 주관한 ‘제주지역 읍면동 자치방안 토론회’가 지난 16일(수)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제주지역 읍면동자치 실시와 관련하여 실시 방안과 내용을 놓고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먼저 제주지역 읍면동자치 방안은 자치 시행을 해당 읍면동 주민이 선택(이하 ‘주민선택 방안’)할 것인지, 아니면 제주 43개 읍면동에서 일률적으로 시행(이하 ‘일률실시 방안’)할 것인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민선택 방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핵심이다. 제주특별법에 읍면동자치에 관한 주민의 권리와 실현 절차만 규정하고, 자치 시행은 해당 읍면동 주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다.

읍면동자치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읍면동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 된다. 이는 영국과 미국의 주민자치 모델과 유사한데, 영미의 경우 자치를 할 것인지, 자치를 한다면 어떤 형태의 자치를 할 것인지를 모두 주민이 결정한다.

‘일률실시 방안’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43개 읍면동에서 주민 선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읍면동자치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일괄적으로 자치 시행과 형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현행 지방자치 모델과 유사하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선택권에 대한 고려 없이 17개 시ㆍ도 및 226개 시ㆍ군ㆍ자치구 모두 일률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읍면동자치의 내용을 보면, ‘주민선택 방안’이나 ‘일률실시 방안’ 모두 ① 읍면동에 법인격 부여, ② 읍면동장 직선제 실시, ③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의회 승격을 핵심적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주민선택 방안’에 의하면 주민 의사에 따라 다양한 자치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민의회를 주민총회로 대체하거나 주민의회와 별도로 주민총회를 둘 수도 있으며, 읍면동장 직선 대신 주민의회 의장이 읍면동장을 겸임할 수도 있다.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제주지역에 어울리는 읍면동자치 방안을 찾기 위한 첫발걸음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어질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자치방안을 더욱 구체화시켜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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