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 이후, 한국의 광장민주주의와 정치는 어디로 갈까?
조국사태 이후, 한국의 광장민주주의와 정치는 어디로 갈까?
  • 임진철(청미래재단 이사장)
  • 승인 2019.11.06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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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주의 정치’와 ‘시민정치’로 한국을 세계최고의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글순서] 

1. 3대 기득권의 심화와 헬조선 신양반제사회의 도래

2. 광장의 목소리를 일상화, 상설화, 제도화시키는 직접민주주의로!

3. 기득권 대 비기득권 정치구도와 3의 시민정치세력의 등장예고

4. 공화주의 정치와 시민정치로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5. 4차산업혁명과 제대로 된 문화-문명혁명
 

좌우는 없고 위아래는 확실한 새로운 신분사회가 온다.”  여성학자 정희진의 20191023일자 한겨레신문 칼럼 제목이다학벌,자산,젠더문제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엘리트(강남우파와 강남좌파)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정희진은 새로운 신분사회가 온다했다그런데 그런 격심한 양극화의 그늘이 진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가 된지는 오래되었다.

정치학자 채진원 교수는 한국의 정당들은 좌우 기득권을 과다 대표하는 10% 대표체계라고 단정한다. 민주화 30년 한국 민주주의는 상위소득 1% 산업화 세력과 차상위 소득 9%의 민주화 세력이 좌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층 서민대중을 지배-약탈하는 과두제 민주주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3대 기득권의 심화와 헬조선 신양반제사회의 도래

현재 한국사회의 기득권은 중앙과 지역 간 불평등을 낳고 있는 수도권 기득권, 자산 불평등을 낳고 있는 부동산 기득권, 신양반제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낳고 있는 고임금노동자와 철밥통 공무원의 정규직 기득권이 3대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다2017년 기준 상위 10% 집단(토지와 자산 중심의 1% 강남우파 집단과 상위소득 중심의 9% 강남좌파 집단)이 전체 소득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92월호),이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보수 진보라는 도식으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간 진영체제로 적대적 공생 체제를 유지하며, 기득권을 유지 강화 시켜왔던 것이다. 마치 조선시대에 개국공신 훈구파 양반세력과 사대부지식인 사림파 양반세력들 간에 죽기살기로 싸우지만 양반체제라는 기득권 앞에서 공생하며 그 기득권을 발전시켜 왔듯이 말이다한국의 정당은 조직화된 상층자본(전경련 등 재벌)과 상층노동(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조직노동)을 과대 대표하고, 나머지 비조직화된 중소하청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을 과소 대표하는 정치 체계이다.

상층자본과 상층노동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표해 주고 있으나, 집 없는 서민과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과 같은 하층 서민대중에 대한 정치적 대표 체계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0%의 서민대중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진영정치의 들러리 대중노릇을 하거나 무당층(중도층)으로 존재해왔다.

그런데 이들이 조국사태를 접하면서 막연하게 믿었던 강남좌파의 민낯을 보면서, 의식의 흐름과 생각이 달라졌다(강남우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아예 기대를 하지않는데, 더불어민주당한테 실망해도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고 무당층으로 남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기존의 민주(개혁,민족) 대 반민주(반개혁,반민족) 정치구도에 포획 되지 않고, 공정과 정의의 기준으로 기득권 대 비기득권 정치구도로 전선을 형성해나가기 시작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제12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제12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장의 목소리를 일상화, 상설화, 제도화시키는 직접민주주의로!

지금은 여의도(서초동)와 광화문에서 따로따로 광장에 모여 자기네 주장만 일방적으로 외치는 방식의 보이스 데모크라시(voice democracy)”형태로 분출되고 있다. 그런데 각 집회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는 소위 문빠 등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대중과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대중이 섞여있고, 광화문 조국아웃 집회의 경우는 우리공화당 태극기부대, 극우기독교세력, 자유한국당 진영사람들과 조국의 위선과 가치농단에 분노한 무당층 대중이 섞여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2일 서울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공수처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공수처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광장민주주의는 보이스 데모크라시(voice democracy)아고라 데모크라시(Agora Democracy)로 나뉜다. 아고라 데모크라시(Agora Democracy)는 한 장소에서 찬반 양측이 협박·조롱하지 않고 극단적 주장은 배제하는 가운데 합리적 토론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아고라민주주의는 광장의 목소리를 일상화, 상설화, 제도화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 또한 각기 세력의 정체성과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특정세력의 독식을 인정하지 않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공화주의 정치의 토양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광장민주주의(Voice & Agora Democracy)는 직접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밑거름과 토양이 되면서, 그동안 정치의 주체가 되지 못했던 90%의 서민대중은 강남좌우파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정치세력화 해나갈 것이다.

이들은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강남우파와 강남좌파세력들을 갈라 치고 그들의 기득권을 혁파하며, 10:90의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를 40:60의 유연안정성 공평사회로 전환하는 정치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조국 전장관의 부인 정경심교수의 구속을 알리는 신문기사의 댓글을 읽어보면, 가장 많은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구속은 당근이지. 조국이든 그 부인이든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살아있는 권력도 예외가 없이 법 앞에 평등해야지.

근데 국회 때려부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소환은 하지도 않고,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이용해서 자기자식들 특혜 챙긴 나경원은 조사도 안하고, 검찰과 경찰 보수언론재벌들의 성매매 놀음에 희생당한 장자연 자살사건은 왜 묻어두고, 계엄령을 계획 모의한 의심이 드는 황교안은 왜 조사 안하나? 동양대 표창장이 이것들보다 훨씬 중하고 크다는 말인가?“

이번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기준선과 범례가 될 것 같다. 일반 서민대중들에게 강남좌파 조국이든 강남우파 황교안. 나경원이든 , 윤석열이든 그 누구든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법의 공정한 잣대에 의해 판단받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나의 법치주의문화로 자리잡게 할 것이다. 앞으로 황교안,나경원이든 삼성의 이재용이든 조국을 수사했던 똑같은 수준의 잣대와 기준으로 수사하지 않으면 여론과 일반 대중들이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당진시 신평면에서 주민총회가 열리고 있다.
당진시 신평면에서 주민총회가 열리고 있다.

기득권 대 비기득권 정치구도와 3의 시민정치세력의 등장예고

이러한 법치주의 문화와 직접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안착은 기득권 대 비기득권 정치구도로 이동해가는 한국정치를 강남우파를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세력과 강남좌파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세력그리고 비기득권 서민대중 중심의 진보주의 세력, 이렇게 천하삼분지계의 정치세력으로 편재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민주(개혁,민족) 대 반민주(반개혁,반민족) 정치구도의 대의민주주의 양당체제하에서는 제3세력이 나올 수 없었다. 창조한국당(문국현). 민주노동당. 안철수의 새정치가 대안정치세력이나 제3의 길을 표방하고 나왔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도가 부재한 대의민주주의 정치프레임하에서 동일한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면, 체제적, 정책적 변별성이 없기에 삼투압현상에 의하여 강한 것에 흡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민대중을 대변하겠다는 정치세력들이 제3의 길을 추구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근본원인은, 대의민주주의 정치는 위임받은 의원들 중심의 정치이기에 서민대중의 삶과 밀착된 생활정치가 되기는커녕 기득권화된 귀족정치로 변질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는 대의민주주의정치는 투표당일 하루만 주인노릇을 하고 그 외에는 들러리나 노예로 살게 한다고 했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한계를 갈파하며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융합하는 시민정치체제를 예시했던 것이다

공화주의 정치시민정치로 한국을 세계최고의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앞으로 천하삼분지계의 제3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 비기득권 서민대중 중심의 진보주의 정치세력(개벽파)’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세력은 국민발안제/국민소환/국민투표제3,500개 읍면동 주민자치(마을정부/마을의회/마을기금)와 기본소득제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융합하는 시민정치를 추구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제도적 조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탄력도 받게 될 것이다. 이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제3정당의 안정적 정착을 가능케 할 뿐만아니라 협치와 연정의 정치를 가능케 한다. 이는 극렬한 정치 갈등을 야기하는 승자독식정치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증오상업주의 정치를 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정치는 기존의 기득권을 누려왔던 강남우파 보수주의세력 정당과 강남좌파 자유주의세력 정당 그리고 비기득권의 서민대중기반의 진보주의세력 정당이 천하삼분지계를 이루며,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거한 공화주의 정치를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세력(계급)이 다른 세력이나 계급을 분쇄 타도하는 피 흘리는 혁명정치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통해서 공화주의에 토대를 두지않은 극우파시즘국가나 극좌 공산국가들이 저지른 전체주의적 패악을 잘 보아왔기 때문이다.

한국정치는 제 계급계층간의 세력균형과 입법. 사법. 행정간의 제도균형을 이중적으로 이루는 공화주의 정치와 직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를 융합하는 시민정치로 나아가야한다. 그래야 한국의 미래가 밝을 것이고 세계최고의 민주주의 선진국이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과 제대로 된 문화-문명혁명

어쩌면 우리와 미래세대는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공화주의정치에 더하여 인공지능로봇기반 제4차산업혁명이 물결치는 시대에는 제대로 된 문화-문명혁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런지도 모른다

아마도 우리는 관능적인 성애소설로 유명한 "채털리부인의 사랑"의 작가 D.H 로렌스의 시 "제대로 된 혁명" 에서 정치적 상상력을 많이 빚져야 하다

 

제대로 된 혁명 

혁명을 하려면 웃고 즐기며 하라

소름끼치도록 심각하게는 하지 마라

너무 진지하게도 하지 마라

그저 재미로 하라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는 혁명에 가담하지 마라

그저 원수들의 눈에 침이라도 한번 뱉기 위해서 하라

돈을 좇는 혁명은 하지 말고

돈을 깡그리 비웃는 혁명을 하라

획일을 추구하는 혁명은 하지 마라

혁명은 우리의 산술적 평균을 깨는 결단이어야 한다

사과 실린 수레를 뒤집고 사과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는가를 보는 짓이란 얼마나 가소로운가?

노동자 계급을 위한 혁명도 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자력으로 괜찮은 귀족이 되는 그런 혁명을 하라

즐겁게 도망치는 당나귀들처럼 뒷발질이나 한번 하라

어쨌든 세계 노동자를 위한 혁명은 하지 마라

노동은 이제껏 우리가 너무 많이 해온 것이 아닌가?

우리 노동을 폐지하자, 우리 일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자!

일은 재미일 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일을 즐길 수 있다

그러면 일은 노동이 아니다

우리 노동을 그렇게 하자! 우리 재미를 위한 혁명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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