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직접 민주주의의 물꼬를 여는가?
문재인 정부, 직접 민주주의의 물꼬를 여는가?
  • 박준영, 윤보리 기자
  • 승인 2019.12.05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3일 '포용으로 가는 길, 직접민주주의를 논한다'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난 12월 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충남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포용으로 가는 길, 직접민주주의를 논한다'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책관련 주요 정부연구기관이 주축이 돼서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논의하고 토론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국제심포지엄 전체세션 장면
국제심포지엄 전체세션 장면

행사는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눠 열렸다. [전체세션]에서는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전 참여정부 정책실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우에 임레 세르덜트 교수(일본 리츠메이칸대)가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 / 리창린 교수(대만 국립중흥대)가 '직접민주주의 일반현황 조사' / 임채원 교수(경희대)가 '촛불혁명 이후 직접민주주의의 진화와 한계 / 은재호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이 '민주주의와 공론장, 그리고 숙의'를 내용을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영배 전략기획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장준호 교수(경인교대), 최태욱 교수(한림대) 등이 나섰다.  

세르덜트 교수는 스위스가 세계적인 강소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직접민주주의 영향이 크다고 이야기하며, 스위스의 왕성한 직접민주주의 활동을 소개했다. 리창린 교수는 대만이 지난해 10개 주요의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함으로써 아시아의 대표적인 직접민주주의 국가로 등장했음을 알리고, 한국사회도 촛불혁명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린 교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임채원 교수는  촛불항쟁으로 한국사회가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화를 이루지 못해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시민발의와 국민투표의 제도화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은재호 연구위원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지금처럼 선거제도 개편, 권력구조 개편이 정치적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물려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일수록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오후의 분과세선에서는 제1분과에서는 '직접민주주의 민회운동과 마을공화국, 시민정치'란 주제로 열렸으며 현장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일구고 있는 현장활동가 및 이론가들의 워크샵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해랑 3·1서울민회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 임진철 3·1서울민회 감사가 “직접민주주의 민회운동과 마을공화국, 시민정치”를 주제로 발제했다. 또한 토론에는 김성호 (사)시민과 미래 이사장, 김진택 서울강북민회 사무총장, 변영수 3·1서울민회 마을공화국 분과위원장, 양홍관 직접민주주의 남양주민회 원탁회의 공동의장, 윤호창 직접민주주의뉴스 편집인이 참가했다. 

제2분과에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직접민주주의'를 주제로 이기우 교수(인하대)가 '직접민주주의와 개헌'을 안권욱 교수(고신대)가 '직접민주주의와 명예공직 스위스의 사례'를 내용으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20명의 지방분권 연구자 및 현장활동가들이 참여해 지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를 논의했다.    

12월 3일 열린 국제심포지엄 '포용으로 가는 길, 직접민주주의를 논한다'에서 3.1서울민회가 '직접민주주의 민회운동과 마을공화국, 시민정치' 분과세션에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2월 3일 열린 국제심포지엄 '포용으로 가는 길, 직접민주주의를 논한다'에서 3.1서울민회가 '직접민주주의 민회운동과 마을공화국, 시민정치' 분과세션에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제심포지엄 주최측은 “정치인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부여된 주권의 전부가 되어버린 현실이라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길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엘리트 정치는 숙의와 공론이 실종된 정글정치가 되어 국민은 구경꾼으로 전락”되었다고 현 정치현실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포지엄은 특별히 스위스와 대만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실천을 돌아보며 미래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를 성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 민주주의의 이상고 현실을 성공적으로 교직하는 연구와 실천의 담론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전 9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을 연 심포지엄은 ‘<전체세션> 직접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 ‘<분과세션1> 직접민주주의 민회운동과 마을공화국, 시민정치’, ‘<분과세션2> 지방분권 개헌과 직접민주주의’, ‘<라운드 테이블> 포용으로 가는 길 : 직접민주주의를 논하다’로 진행됐다. 3·1서울민회는 ‘<분과세션1> 직접민주주의 민회운동과 마을공화국, 시민정치’에 참여, 풍부한 민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으로 질을 높였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주요 정책기관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가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 '국민발안제'를 원포인트로 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함을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지적하자, 다수가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으로 직접민주주의가 어떻게 현실정치에 반영될 지 기대를 모으는 심포지엄 자리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