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해 늦가을로부터 3년, 다시 든 촛불
그 해 늦가을로부터 3년, 다시 든 촛불
  • 현무환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 승인 2019.12.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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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달러와 GSOMIA 종료

50억 달러라? 이 금액을 다 주면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용병입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돈 다 대는 자가 지휘명령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썩 물러가십시오!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밀어 넣고, 유사시를 한반도나 미국 본토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을 끌어들인 유엔사로 전시작전권이 이양된 후에도 한국군을 미국이 지휘하려 합니다. 이건 미국이 대한민국을 주권국가가 아닌, 아예 식민지로 보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니 지소미아가 미국의 약한 고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소미아 종료하고 한국의 안보를 이유로 수출 규제하는 일본은 제쳐놓고 미국의 태도를 보며 지소미아 재협상 천천히 해봅시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일본은 제쳐놓고 말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속상해하는 미국 달래려고 고위급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사절단을 미국에 보내어, 뭐 작은 것이라도 하나 쥐어주며 체면 세워주려는 좀스러운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참 비굴해보입니다. 예? 그게 외교라고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합리적으로 대등하게 전략으로 협상하는 게 외교입니다. 스스로 자기 검열하고 쫄지 마십시오.

오히려 미국의 성동격서 전략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국군 편입이라는 미국이 원래 지향하는 목적에 휘말려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 한국의 불매운동 유감

일제 하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로 경제보복에 나섰습니다. 그 이후 일본 기업은 한국 수출이 격감했습니다. 지난 9월 일본산 맥주의 한국 수출은 1년 전 9월보다 99.9% 줄어들었습니다.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은 99%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자동차의 신차 등록 건수는 60%나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8월 일본 방문 한국 관광객은 전년 동월보다 48% 감소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이 한국의 불매운동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한국의 안 사고 안 가고 운동이 정부가 부추겨서 하는 일입니까. 일본은 자신의 태도는 바꾸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에만 태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안 가고 안 사고는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될 것입니다. 미국이 나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철회를 요구해도  협정은 11월 말에 종료 될 것으로 봅니다. 일본이 먼저 입장을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식민지배하의 강제징용과 군대 성노예 착취가 명백한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개인에 대한 배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잘못한 자는 따로 있는데 오로지 한국에게만 양보를 요구하는 시누이를 한국 국민은 더 우습게 볼 뿐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분명한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런 중에도 한국의 토착왜구와 친일언론들은 안보 불안을 이유로 덮어놓고 한국 정부의 전향적 태도 전환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시민들이 친일언론과 토착왜구 정당을 비난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해 늦가을로부터 3년

요사이 일본이 경제침략을 하고, 안으로는 탄핵잔당을 비롯한 적폐세력들이 촛불혁명을 무위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1,700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겨우내 싸운 끝에 박근혜를 몰아내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권교체를 실현했더니 탄핵잔당과 적폐세력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 촛불을 꺼뜨리고 토착왜구의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편의주의를 휘두르며 굽은 팔로 부패검사를 옹호하며 전관예우로 무장한 부패 검찰, 부패권력에 기생하며 토착왜구를 비호하고 견강부회의 붓놀림과 진실왜곡의 세치 혀로 밤의 권력을 되찾고자 하는 수구언론, 군인권운동가를 삼청교육대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관갑질 장군을 인재라 하며 영입을 시도했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며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그 박근혜 잔당 정당이 그 겨울의 1,700만 촛불을 지우려하며 촛불정부의 대통령을 좌파독재자라 하며 광장에서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향은 다시 제2의 박근혜 정권을 세우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촛불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서초에서, 여의도에서, 다시 광화문에서!
독재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던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던 검찰,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검찰의 적폐를 늦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짬짜미한 죄로 기소되었으나 아직도 재판에서 교활한 잔꾀를 부리는 사법농단세력과 일본의 경제침략에 물 만난 물고기 마냥 호응하는 토착왜구 무리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해야 합니다. 친일언론을 몰아내야 합니다. 친일행위자의 국회 자리를 빼야 합니다.

시민들은 답답해합니다

적폐세력의 분명한 단죄를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세상과 삶이 달라지길 바랐던 그 겨울의 꿈이 시민들은 부스러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던 정부에서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어났고, 최저임금 인상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꼼수와 최저임금 1만원의 포기로 주저앉았습니다. 주휴수당 삭제라는 공격으로 오히려 후퇴할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포괄임금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적용 유예 시도로 그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촛불광장에서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교통비·이자비용 내리라는 민생요구에 대해 정부가 아직도 제대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ILO조차 경고하고 있는 노동협약의 비준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노조설립과 활동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법외노조로 된 노동조합은 여전히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직접고용의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를 축소 해석하여 여전히 다수가 직접 고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촛불을 들다

3년 전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적폐들을 걷어내고 사회의 전면적 개혁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외쳤습니다. 늦가을 이제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어 촛불정부라 자처하는 현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체를 넘어 역주행하고 있는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해 촛불을 다시 높이 들고 있습니다. 우물쭈물 우왕좌왕하면서 큰 개혁을 하지 못하는 현 정부를 향해 광장에서 다시 호루라기를 크게 불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촛불정부’라는 이름을 명예롭게 쓸 수 있는 시효도 머지않았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촛불이 어디로 향할지를 현 정부와 집권당은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평화를 향한 담대한 행보

한반도의 평화는 자꾸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정부는 오로지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로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등의 문제 해결은 정부의 담대하고 창의적인 시도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유럽인들은 북한 관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요? 중국은 북한에 광물자원 등에 투자를 하고 있지요? 체제 보장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과 과정 정립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북한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볼 때 한국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 이 정부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반도 신경제와 평화와 통일을 향한 희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1945년 두 발의 원자폭탄으로 갑자기 찾아온 해방에 땅을 치며 통곡했던 김구 선생의 통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향한 담대한 행보를 촛불은 기대합니다. 

* 이 글은 주권자전국회의 회보 <주권자> 8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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