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촛불시민혁명,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 시대를 열다
제2차 촛불시민혁명,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 시대를 열다
  • 임진철 이사장(청미래 재단)
  • 승인 2020.01.0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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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민주주의 개헌과 4대기본법 제정운동으로!
2011년 5월 마드리드에서 벌인 시위 때에 시민들이 푸에르타 델 솔 광장을 점거한 모습
2011년 5월 마드리드에서 벌인 시위 때에 시민들이 푸에르타 델 솔 광장을 점거한 모습

- 목 차 -

△ 조국사태 후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운동은 어떻게 태동되었나?

△ 아우성의 한국사회,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 제2차촛불시민혁명, 직접민주주의 개헌과 5대 기본법 제정운동으로!

과연 좌우 기득권 대의정치세력들이 개혁입법을 할 수 있을까?

△ 제2차촛불시민혁명의 정치적 대안은 무엇인가?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영국명예혁명에 비견되는 촛불시민혁명이 지난 2016년 12월 한국에서 불타올랐다. 이는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이명박근혜정권의 민주화 역주행에 재갈을 물렸다. 1차 촛불시민혁명의 첫 열매다. 그리고 2019년 9월 28일 100만의 검찰개혁 촛불시민행동은 자유한국당과 언론이 짜고 고스톱 치는 듯한 검찰쿠데타에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12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4+1’ 연대를 구성하여 반촛불 세력의 의회 점거를 깨뜨리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 선거법과 공수처법(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제1차 촛불시민혁명의 쾌거이자 두 번째 열매이다.

2020년은 촛불의 새 국면이 전개 되는, 제2차 촛불시민혁명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48년 한반도분단 체제를 허물고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넘어 직접민주주의 실현과 급진적 사회개혁을 실현하려는 열망을 가진 촛불시민들이 새로운 정치의제를 가지고 잰걸음을 내딛는 해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이 현재진행형이라 볼 때, 촛불시민혁명은 패스트트랙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통과를 분깃점으로 하여 제1,2차로 나누어 봐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혁명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1차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막고,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마지막 과제를 달성하는데 그 내용적 초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촛불시민혁명의 씨앗은 조국사태를 거치면서 발아되었고 급속도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그것은 직접민주주의 민회&마을공화국운동과 사회개혁운동을 포괄하는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운동이다.

조국사태 후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운동은 어떻게 태동되었나?

촛불시민들은 지난 2016년 12월 그 뜨거웠던 촛불시민항쟁의 결실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위임하고 개혁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촛불시민들은 서민대중의 평균재산 3억-5억을 보유한 장관 후보 한사람 찾아보기 힘든 문재인정부의 장관후보와 비서진들의 면면에서 소위 강남좌파의 모습을 보았다. "이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촛불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

“광화문 촛불시민혁명의 성과는 오로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이 독식했다. 촛불정부를 자칭하는 문재인정부가 한 게 무엇이냐? 그 지지율 좋을때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안이하게 정국대응 해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불로소득으로 얻은 권력이 촛불시민혁명의 갈망과 위업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합헌적 절차로 집권한 정부이기에 혁명정부로서 기능하기하기에는 그 한계가 엄연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렇지만 그 점을 고려한다하더라도 너무하지 않나?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촛불은 위기 앞에서 다시 돌아왔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검찰과 자유한국당과 황색언론들은 서민대중과 흙수저 청년들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한테 느끼는 정치적 배신감과 비애감을 파고들며 검찰쿠데타의 모습을 보이자 위기를 느낀 촛불시민들은 이심전심으로 200만이나 순식간에 모여들었던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이 혁명인 이상 그 청산 대상들이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죽기살기로 달려들며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또한 촛불시민혁명의 진전과 문재인정부의 성공은 기존의 동북아 질서와 미국의 세계 지배체제인 48년 분단체제가 심각하게 도전받음을 뜻한다.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정권을 위시한 극우세력과 미국의 네오콘세력들의 국내외공작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역사적 정치감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이다.

촛불시민들은 이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눈앞의 총선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은 물건너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급기야는 우리의 운명인 평화통일의 기회도 상실하고 헬조선 신양반제사회를 고착시킬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서민대중들은 조국사태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산업화 기득권세력인 자유한국당과 검찰, 보수언론의 합작을 보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남좌파의 상징인 조국의 언행불일치와 촛불시민의 일반적 삶과는 거리가 있는 스카이캐슬적 삶을 목도하게된 것이다. 소련공산혁명 이후 당 간부들이 교육을 통해 기득권을 세습한 노멘클라투라처럼 기득권화된 386민주화세력의 속살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촛불시민혁명의 성과를 사유화하는 문재인정권의 단면들을 보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조국사태를 통해서 강남좌파의 민낯을 보게 되면서 개혁진보세력 내의 소위 반문빠세력과 흙수저 청년들과 서민대중을 중심으로 형성된 무당층들이 급속하게지지 철회와 이탈을 하기 시작했다.

기득권화된 386과 민주화세력에 대한 동양철학자 임건순의 비판담론 “진보의 민낯 보여준 조국후보자에게 오히려 고맙다”는 뼈아프게 들린다(주간동아 2019-09-09).

“...........이번 조국사태에서 젊은 세대가 가장 분노한 것은 민주화운동권이 귀족이 됐고 이제 그 자식들에까지 ‘유리사다리’로 꽃길과 스펙을 만들어 ‘386쥬니어들’ 민주화 귀족2세들을 배출하려한다는 게 드러나서 이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하더니 뒤로는 음성적으로 자식들에게 고 스펙을 만들어주면서 남의 자식들이 치고 들어갈 자리를 빼앗고 있지 않은가?..............“

조국사태 이전 시기의 촛불시민혁명세력은 민주 대 반민주, 민족 대 반민족, 개혁 대 반개혁, 진보 대 보수의 정치구도로 진영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조국사태 이후의 촛불시민혁명세력 내부는 급속도로 좌우기득권 대 비기득권 정치구도와 정치정서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치지형이 삼중구도화 되고 복잡해지면서 한국정치의 미래는 다소 불안정하겠지만 앞으로 매우 역동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한국도 대의정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급진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세력이 나올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객관적 조건 속에서 새롭게 태동한 이들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세력들은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진화 발전한 제2차 촛불시민혁명세력이라고 자기정체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는 제1차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정치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며, 더 나아가 직접민주주의 운동정치와 제도권 대의정치를 넘나들고 융합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이브리드정치 방식을 선호한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한겨레신문(2019.10.21.) 칼럼 ‘부정당한 공정·정의·평등… 촛불가치 회복이 시급하다.’에서 이런 시점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조국의 가치농단을 일거에 해결 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아우성의 한국사회,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나?

세계은행은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 G20중 1위’로 발표한 바 있고, 한국은 경제지표상으로는 세계가 인정하는 아주 잘사는 나라이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일까?

그리고 청년들과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몰락한 중산층과 같은 서민대중들은 한국사회를 “헬조선 신양반제사회”라고 할까? 그 이유는 한국이 GDP가 높고 세계가 칭찬해마지 않는 경제지표를 보인다 하더라도 1:9:90의 지독한 양극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쩌다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30년은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좌우기득권이 지배 약탈하는 사회로 만들었을까?

이의 원인은 한국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철벽과도 같은 3대 기득권의 고착화에 기인한다. 이는 부동산과 자산 불평등을 낳고 있는 부동산금융 기득권, 소득 불평등을 낳고 있는 고임금 노동자와 철밥통 공무원의 정규직 기득권, 중앙과 지역 간 불평등을 낳고 있는 수도권 기득권이다. 이들 3대 기득권이 기득권이라는 철벽을 쌓아놓고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며, 양극화의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모순 심화 정도를 넘어서서 좌우기득권이 서민대중과 미래세대인 흙수저 청년 계층을 지배 약탈하는 헬조선 신양반제사회를 공고화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채진원 교수는 그의 기고문 “한국민주주의는 어쩌다가 ‘좌우기득권’만 대표하게 되었나”하면서 이를 실증하는 지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허핑턴포스트 코리아 2017-03-01).

“.....'산업화'의 성과가 상위소득 1%에 집중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고착화시켰으며, '민주화'의 성과는 민주화를 주도했던 차상위 소득 10%에 집중되어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양극화를 고착시켰음을 보여준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이 된 한국 민주주의의 실상은 한마디로, 상위소득 1% 산업화세력과 차상위 소득 10%의 상층노동이 좌우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층노동을 지배·약탈하면서 인간적 상처를 남기는 "과두제민주주의"로의 전락이다. "하층노동의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진보정당과 진보정치가 추구해온 민주주의와 그 결실이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위소득 10%에 속한 계층들에게 돌아가게 하거나 주로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력들을 과대 대표했음을 의미한다.....”

혹자는 말한다.1% 대 99%사회에서 무신놈의 좌파기득권 이야기를 하느냐고? 우파기득권은 자본(금융)과 부동산시장에서의 기득권을 의미하고, 좌파기득권은 노동시장에서의 기득권을 의미한다. 386 민주화세력의 기득권이라 불리우는 좌파기득권의 핵심은 노동시장 불평등의 문제이다.

‘불평등 세대’의 저자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겨레신문 인터뷰 “권력 장악 ‘막강 386세대’ 양보해야 자녀 세대가 산다”에서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착취구조를 다음과 같이 파헤친다(한겨레신문 2019-08-11)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동아시아적 위계에 기반을 둔 강력한 연공임금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초봉이 100이라고 하면 30년 뒤엔 170까지 가는데, 일본은 240, 한국은 350까지 간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연공급제 국가다.” 이로 인해 심각한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비용의 압박이 생기자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했다. 강력한 노조를 조직한 386세대 정규직들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대신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사내 하청·파견직·비정규직을 확대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규직 노조와 자본이 연대해서 하청과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구조다. 1% 대 99%가 아니라 20%가 80%를, 또는 50%가 50%를 착취하는 사회다.”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사조와 천민자본주의에 의해 공동체가 산산이 파괴되어 각자도생 모래알사회로 변해버린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좌우 기득권 착취구조가 공고하고 사회안전망 없는 상황에서 벼랑 끝 생활고로 가족이 집단자살하고 노인과 청년들이 굶어죽고 투신자살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10위권 세계경제대국인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중산층이 실직, 폐업, 파산 등으로 무너지면 기초수급자로 바로 편입되지도 못한다. 이렇게 방치된 극한상황의 국민이 수백만에 이른다는 것을 왠만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호할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손 놓고 보고 있다. 그러다가 가족동반자살이라는 참혹한 사건이 생기면 뉴스에 한번 나온다. 그럴 때는 관심을 갖는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제2차촛불시민혁명, 직접민주주의 개헌과 5대 기본법 제정운동으로!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에서 언급한 3대 기득권을 혁파하여 “1:9:90의 헬조선 신양반제사회”에서 “1:39:60의 유연안정성 공평사회”로 급진적으로 이동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려면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위한 백만 촛불집회투쟁”을 넘어서서, 3대 기득권의 혁파를 위한 "개혁입법중심의 백만 촛불집회투쟁"으로 전환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전개 해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촛불과 광장의 목소리(Voice democracy)를 전국 시군구 읍면동 풀뿌리 지역에 일상화ㆍ상설화ㆍ제도화시키는 방법으로, 아고라민주주의(Agora democracy)를 뿌리내리게 하는 민회(공론장)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시급하다. 동시에 읍면동 주민자치를 추진하는 직접민주주의 운동체의 건설과 함께 위와같은 이중적 과제 실현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세력화 역시 시급하다.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의 정치적 과제는 3대 기득권 혁파운동으로부터 출발한다. 3대 기득권 혁파운동의 첫 번째는 최상위 1%의 자산불평등 기득권(강남상인우파로 상징)혁파를 위한 ‘부동산보유세’ 도입운동이다. 둘째로는 차상위 9%의 소득불평등 기득권(강남지식인좌파로 상징) 혁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채택운동이다. 셋째는 중앙과 지역 간 불평등을 낳고있는 수도권 기득권 혁파를 위한 ‘중앙공무원과 서울대등 국공립대의 100%지역균형선발제’ 도입운동이다.

그런데 여기서 딜렘마는 3대 기득권의 혁파는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세력에게는 개혁입법과제이기에 손뼉치며 할 일이지만, 현재 한국사회를 과대대표하고 있는 여야정당들과 좌우 기득권들에게는 자신들의 철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일이 된다는 사실이다.

과연 좌우 기득권 대의정치세력들이 개혁입법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무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연목구어(緣木求魚)와도 같은 바램일 것이다. 그러면 방법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추진하는 직접민주주의 시민입법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에게는 시민입법할 수 있는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및 국민투표제’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시민헌법체제국가가 아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가능한 과두제민주주의 국가 즉 50% 절반의 대의민주주의국가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4.19혁명 직후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융합된 시민헌법체제기반의 국가운영을 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와 읍면동장 선출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기본권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라졌다. 그 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민주주의는 곧 대의민주주의라고 배우며 정치적으로 세뇌되어 왔던 것이다.

사회개혁은 전략기획의제와 정책을 매개로 아래로부터의 운동(시위와 공론형성,조직활동)과 위로부터의 정치(정치정책의제의 입법화와 각종선거공약의 법제화 그리고 집행)가 합치될 때 현실성을 획득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전략기획의제와 정책 그리고 시민입법과제를 안출해내어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위로부터의 정치를 합치시켜내는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가 집단의 출현이 요청된다.

앞으로 제2차 촛불시민혁명은 50% 절반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100% 진짜 한국민주주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내려 가야할 것이다. 그것은 직접민주주의 헌법 개정과 4대 기본법(2대 정치기본법과 2대 경제기본법) 제정운동을 정열적으로 전개해나가는 일이다.

먼저 직접민주주의 정치분야로서 직접민주주의 헌법 개정인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도입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정치기본법인 읍면동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과 지역균형 인재선발 기본법(중앙공무원과 서울대등 국공립대의 100%지역균형선발 기본법)제정이다.

읍면동 주민자치 기본법은 ‘읍면동 주민정부, 주민의회, 주민기금 설치’에 관한 것과 읍면동장 선출(선거제와 초빙제 겸용)등을 내용으로 한다. 3.1서울민회 마을공화국분과는 신용인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주민자치기본법 초안을 검토 및 수정 보완하여 시민사회에 내놓았다.

「직접민주주의 지역균형 인재선발 기본법」, 즉 (가칭)중앙공무원과 서울대등 국공립대의 100%지역균형선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것은 오늘날 한국의 양극화와 지역불균형의 주요원인이 중앙(수도권)에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집중 모순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집중모순의 핵심에는 인재의 서울(특히 강남3구)집중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인재집중모순 해소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으로 직접민주주의 경제분야로서, ‘기본소득법(국민최소생활보장법)’과 ‘(가칭)그린뉴딜 민본경제 기본법’이다.

기본소득제 시행은 농민기본소득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농민기본소득제 실행은 ‘중앙공무원과 서울대등 국공립대의 100%지역균형선발제’와 ‘농산어촌 군대체복무제’와 함께 실행하면 수도권인구 3-400만 명 정도를 역 이촌향도(離村向都)케 할 수 있는 유인효과가 있다. 이는 도농상생의 전망을 열며 최근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초과밀화 해소와 함께 한국사회 만악의 근원이라는 소리를 듣는 수도권 부동산투기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게 할 것이다.

(가칭)그린뉴딜 민본경제 기본법은 국가예산의 상당부분과 그린뉴딜·일자리창출·도시재생 등 관련 예산을 전국 3,500개 읍면동에 할당하고, 그 예산 운용을 읍면동 주민들이 주민총회 그리고 주민과 전문가간의 숙의과정을 통하여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대기업과 수도권에 부가 집중되는 경제의 집중모순은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직접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이념에 기초한 그린뉴딜정책을 수행할 시에 3,500개 읍면동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의 경우 대기업 주도로 대형으로 몇 개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이제 대기업과 지역 토호들이 독식하는 관행은 애초부터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읍면동 주민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3,500개의 소형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에너지 자립도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경제에서 대기업은 북유럽 등 선진국가들처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분야 비즈니스 진출을 금지시키고,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분야와 R&D(연구개발 및 혁신)와 고부가가치 창출분야에만 집중케 해야 할 것이다.

(가칭)그린뉴딜 민본경제 기본법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와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후변화위기와 양극화위기 그리고 지방소멸위기라는 3중적 위기를 패키지로 해결하는 통합솔루션, 즉 저탄소 플라스틱쓰레기 제로 프로젝트, 서민대중의 일자리창출, 도농상생공동 발전으로 기능할 것이다.

둘째로, 고도성장 자원수탈형 문명에서 적정성장 자원순환형 문명으로의 전환과 궤를 함께하는 경제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한국이 기후변화위기 극복의 선도국가가 되게 할 것이다.

셋째로, 수도권인구 3-400만 명 정도를 역 이촌향도(離村向都)케 함으로서, 수도권 초과밀화 해소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로, 앞서 부동산등 자산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부유세도입’과 소득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채택’을 제시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좌우기득권의 거센 저항으로 무망한 일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이 법과 연동된 정책들은 서서히 진행되는 연착륙적 방식이며 우회적이고 성동격서의 접근이기에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을것이다.

다섯째로, 직접민주주의 읍면동 주민자치와 마을공화국운동(주민정부,주민의회,주민기금의 제도화) 안착의 강력한 경제적 담보와 토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로, 향후 제4차산업혁명 물결과 초고령화 사회의 파고와 갑작스런 국내외 경제충격으로 인하여 “실업난민”이 예상되는데, 이를 수용할 곳은 농산어촌인바 이를 미리 대비하는 국민생활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기대되는 효과와 파급효과를 생각해볼 때,4.15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아마도 문명의 흐름과 민본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본 국회의원 후보들이라면, 이번 4.15총선 정책공약에서부터 그린뉴딜 민본경제 관련이슈들을 다룰 것이라 짐작된다.

제2차촛불시민혁명의 정치적 대안은 무엇인가?

지금 세계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향한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100% 진짜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독일 등 유럽에서 나타난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정당인 녹색당운동과 해적당운동이 그 시발점이다.

2013년 이탈리아 총선에서는 ‘오성운동’이란 단체가 창당 4년 만에 제2당으로 도약하며 화제를 모았고, 스페인에서 생긴 좌파연합정당인 포데모스는 오랜 양당 구조 아래서 고착되어 있던 스페인 정치에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16년 “기성정치 더 이상 싫다!”며 창당된 아이슬란드 해적당은 녹색당과 함께 원내 공동 제2당이 되어 좌파연합집권 눈앞에까지 갔었다(‘기성정치 싫다’ 아이슬란드, 해적당 집권 눈앞.오마이뉴스.2016-10-30).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현상이 도둑처럼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다. 이는 세계적 현상이다. 세계는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의 깃발을 든 새로운 정치인류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촛불시민혁명은 직접민주주의 시민대중운동과 시민정치운동으로 역할분담하며 발전해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제2차 촛불시민혁명의 정치적 대안은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2016년 12월 촛불시민혁명의 주체인 촛불시민들은 자체준비 역량 미흡과 시간적 긴박성 등의 요인 때문에 정치혁신 문제를 문재인정부와 더블어민주당에 100% 위임해놓았다.

그런데 조국사태를 거치면서 더 이상 방관해가지고는 이들의 기득권적 행태와 강남좌파적 한계로 인하여, 서민대중 및 청년들의 팍팍한 삶과 유리되어 급기야는 촛불시민혁명의 성과를 말아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그렇게 되면 또다시 수구반동세력들에게 되치기를 당하는 정치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클뿐만 아니라 한국민주화 혁명인 촛불시민혁명을 100%완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촛불시민혁명을 100% 완수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은 1차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정치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끈질기게 시도하며,더 나아가 직접민주주의 운동정치와 제도권 대의정치를 넘나들고 융합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이브리드 시민정치 시스템일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려면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를 조직적으로 담보하는 직접민주주의민회(공론장)와 마을공화국(마을정부,마을의회,마을기금)이 전국적으로(시군구,읍면동별)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촛불의 일상화ㆍ상설화ㆍ제도화의 방법으로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직접민주주의 민회(공론장)을 만들고, 읍면동 주민자치를 전개할 수 있는 시민정치세력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ㆍ

향후 촛불시민정치세력은 검찰개혁 촛불집회정국을 거쳐 2020년 4월 총선정국에 역동적으로 부응하며, 대중적인 직접민주주의민회&마을공화국운동과 함께 촛불시민정치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촛불시민정치운동의 향후 정치적 과제로서 제기되는 것은 ①직접민주주의 전국민회(226개 시군구와 3,500개 읍면동 공론장)건설 ②광화문촛불연대전선의 복원과 사회개혁 이슈중심으로 상설화 ③하이브리드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조직 건설 ④직접민주주의 국회의원단 구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촛불시민정치세력은 지난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촛불시민혁명의 과제를 위임하고 바라만 보던 수동적인 세력이 더 이상 아닐 것이다. 금배지에 연연하는 구시대적 낡은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탄생한 정치인류답게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며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추구해나갈 것이다. 2022년 대선시기에는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접근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들과의 연합으로 “범진보 연합정권”을 출범시킬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ㆍ

더 나아가서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융합된 시민헌법체제에 최적화된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발걸음 또한 해나갈 것이다. 그 방식은 기존주류정당의 좌파블럭과 동맹연합하는 유럽의 진보정당 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고, 스페인 정치에서 강력한 제3당으로 등장한 포데모스 정당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포데모스 정당은 오랜 양당 구조 아래 고착되어 있던 스페인 정치에서 제3당으로 우뚝서며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강력한 대중운동인 인디그나도스운동<분노한 사람들>을 기반으로 좌파적인 제정당, 사회단체들이 연합하여 건설한 정당이며, 광장에서 실현된 토론 문화를 온라인과 연결해서 정당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하여 건설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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