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집값 폭등, 청년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다
서울집값 폭등, 청년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다
  • 직접민주주의 뉴스 취재팀
  • 승인 2020.02.0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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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서울역 집회에 나서는 30대 청년들
임대세입자 특혜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청년들
임대사업자 특혜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청년들

                                         

연초에 30대가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했다는 뉴스가 많은 미디어에 노출됐다. 이 내용을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까? 청년실업, 헬조선, 양극화 등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진행되는 담론인데, 30대가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했다는 다소 뜬금없는 소식이다. 이 뉴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급등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력을 필요로 하는데, 아직 사회생활 초년에 해당하는 30대에게 그런 막대한 자금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금융권에 대출을 받거나, 이미 자산이 형성한 집안을 배후로 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30대들에게 한국 사회는 좀처럼 계층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다. 이미 사회의 역동성이 사라지면서 강한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고, 정상적인 경로는 통해서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몇 년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확인하고, 쉽고 빠르게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통하는 것이 위험은 높지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경로라는 것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8~9억에 달한다는 서울에서 그만한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30대는 얼마나 될까? 아마도 극히 소수의 30대들이 전 자산을 몽땅 쏟아붙거나, 집안 배경이 든든한 일부가 많은 물량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30대들에게 서울 부동산은 남의 집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 10일 ‘서울집값 폭등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좌담회’에 참석한 '더불어 삶'이라는 청년주거단체의 대표는 그 단체의 30대 회원들이 만나면 첫마디가 '집값 때문에 매일매일이 고통스럽다'고 표현했다. 사회초년생으로 회사생활만 하다 정신없을 나이에 청년주거단체를 만들어, 수시로 광화문 서울역 등에 나가 집회를 한다는 대표의 말이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 뉴스들은 이런 절박한 현실에 눈을 감고 있다.

1월 14일 mbc피디수첩은 '부동산 임대사업의 충격적인 현실'을 보도했다. 서울에서 소형아파트 50채를 소유한 이 아파트 가격이 4억에서 8억으로 상승해서 2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양도소득세를 13억5천만 원 낸다고 보도했다. 다양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면세혜택으로 종부세는 1원도 안내는 현실을 고발했다.

또한 지난해 12월1일 발부된 종부세 고지서에 따르면, 반포아파트 34평을 3채 소유한 사람이 집값은 78억 원인데, 종부세는 고작 163만원만 부과되었다고 보도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그 아파트 3채 팔면 양도차익이 40억인데, 양도세는 전액 면제된다고 보도했다.

피디수첩은 서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47만 채에 대해 “정부가 모든 세금을 거의 안내도록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 폭등은 강남 집부자들에게는 ‘수십억 원의 이익’을,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매일매일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소수의 사회초년생 30대들이 서울부동산의 큰 손으로 등장하도록 했으며, 다른 30대들이 서울역과 광화문역으로 나오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양극화에 따른 30대들의 우울한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피디수첩이 지적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는 서울부동산을 폭등하게 만든 주범중의 하나다. 수입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일반원칙을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불로소득을 조장하고 있는 제도라 볼 수 있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낮은 보유세 등 부동산소유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있는 다양한 정책 특혜 때문이다.

특히 문제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시기가 부동산 시장의 급등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특혜를 즉각 폐지해서 47만 채가 매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용산역 집회에서 나선 30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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