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반란’ 제대로 된 혁명을 꿈꾸다
‘유쾌한 반란’ 제대로 된 혁명을 꿈꾸다
  • 김태희(직접민주주의뉴스 편집장)
  • 승인 2020.02.06 0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마을공화국 워크숍
생태와 환경을 생각하는 참가자들이 자기 소개와 활동을 얘기하고 있다.
생태와 환경을 생각하는 참가자들이 자기 소개와 활동을 얘기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 '한국생태마을공동체네트워크 마을공화국위원회'가 주관하는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워크숍"이 은공마을(어른과 아이들 50명이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는 도봉구 은혜공동체’박민수 대표)에서 열렸다.

미네르바 부엉이 작업의 기초위에 갈리아 수탉의 상상력과 실천적 기회의 관점에서 유쾌한 반란 제대로 된 혁명을 꿈꾸다-2차촛불혁명과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혁신 프로젝트-를 부제로 책을 집필하고 있다는 임진철(한국생태마을공동체네트워크)공동대표는

이제 민주주의는 피 흘리는 혁명이 아니라 마을 의제에 따른 토론과 먹을거리와 잔치로 흥겨운 작은 마을공동체, 마을 원로뿐만 아니라 젊은 10~20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풍류가 어우러진 마을공화국을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마을공화국 워크숍>의 문을 열었다,

 

「유쾌한 반란 제대로 된 혁명을 꿈꾸다」-제2차촛불혁명과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혁신 프로젝트-를 부제로 책을 집필 중인  임진철(한국생태마을공동체네트워크)공동대표
「유쾌한 반란 제대로 된 혁명을 꿈꾸다」-제2차촛불혁명과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혁신 프로젝트-를 부제로 책을 집필 중인 임진철(한국생태마을공동체네트워크)공동대표

 

임진철 대표는 그동안 한국생태마을공동체운동전환마을교육공동체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도래할 마을공동체(공화국)시대의 전환마을교육공동체모델로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직접민주주의 민회(民會)운동을 제시했다.

이제
"유쾌한 반란 제대로된 혁명"이 전국3,500개 읍면동에서부터
돌개바람처럼 일어나야 촛불시민혁명이 비로소 완성된다고!
 
"촛불시민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ㆍ"

  우애의 경제학, 풍류경제학, 생태경제학

또한 앞으로의 공동체는 글로벌 노마드 공동체, 글로벌 네트워크 생활방식으로 시골에서 대도시로 또다시 해외로도 나아가서 사는 다양한 생활양식이 만들어 질 것이고, 마을공화국도 은혜공동체처럼 육아와 교육, 먹을거리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서 운영하는 최고의 환경적인 요소를 갖춘 매력적인 공동체가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임진철 대표는 "이제는 학생들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마을영화제, 독서회, 풍물패, 연극운동도 하고 민회도 시군구 단위의 민회, 공론장 중심으로 3500개 읍면동 풀뿌리 조직을 새롭게 활성화 시켜서 공동체 마을공화국 운동 촉발시키는, 우리 사회에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알려 새벽을 깨우는 갈리아의 수탉같은 새로운 철학의 이성이 필요하다. 훌밴드같은 크로스오버 마을밴드의 출현이 다반사가 되어 기타와 장구만으로도 흥겨운 마을 축제를 이끌어 활기차고 색다른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새롭고 재미난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문제와 해법 그리고 주민자치기본법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용인(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촛불시민혁명 이후로 한국사회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 지금 우리 사회의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를 떠올리면 이러한 때에 불교의 사성제(四聖諦)가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사성제란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뒤 행한 최초의 설법에서 제시한 가르침으로 고제(苦諦), 집제(集諦), 멸제(滅諦), 도제(道諦)의 네 가지 진리를 말한다. , 현상계의 실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고제), 그 원인은 무지에서 비롯된 집착 때문이므로(집제) 깨달음을 얻어 집착을 멸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고(멸제) 이는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가능하다(도제)는 것이다.

신용인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위기를 조성하는 가장 큰 핵심은 생태위기와 불평등 문제가 당면한 과제다.”라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물질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꼽았다.

 

'우리 사회의 문제와 해법 그리고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 발제하는 신용인 제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사회의 문제와 해법 그리고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 발제하는 신용인 제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장중독, 빈부격차, 실업 몰고 온 엘리트주의와 불평등

엘리트주의는 소수의 중앙 엘리트에게 권력과 부를 집중시키고 우리 모두를 스카이 캐슬을 향한 무한 경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며 최고최대를 지향하게 만들어 생태위기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신교수는 생태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으로 정신혁명과 사회개혁을 든다. “정신혁명의 방법으로는 우선 에리히 프롬의 말대로 소유 양식의 삶에서 존재 양식의 삶으로 전환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먹고사는 문제의 노예상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주의 문명에의 천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

신교수가 말하는 사회개혁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먹고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구조적 실업과 가난이 수반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생계 걱정 없이 존재 양식의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마을공화국을 건설하여 소수에게 쏠린 권력과 부를 우리 모두가 고르게 나눠 가져야 한다. 이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부를 전국 3,500개 읍면동으로 분산시키는 주민자치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고 말하는 신용인교수는 현재 제주민회  공동 의장을 맡아 제주지역 읍면동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자치 기본 법안의 특징>

주민자치기본법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개혁의 한 방법인 마을공화국을 건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적인 장치이다.

주민자치기본법안의 특징은 읍··동 주민에게 주민정부 및 주민기금 설치 등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주민정부 설치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주민정부란 법인격과 자치권을 갖는 읍··동 자치 정부로 구체적인 구성 및 조직 형태는 읍··동 주민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주민기금이란 주민이 공동 소유하고 자주 관리하는 읍··동 기금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마을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의 자금줄로 사용된다.

이 법안대로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시행되어도 읍··동 자치가 붕어빵 찍듯 전국 3,500개 읍··동에서 일률적으로 실시되지는 않는다. 이 법안은 읍··동 자치를 할 것인지 여부, ··동 자치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시행되는 경우 전국 3,500개 읍··동 중에서 주민이 자치를 원하는 곳만 주민 투표를 통해 주민정부조례(일명 읍··동 마을 헌법)’를 제정하고 주민정부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주민기금의 설치·운용 여부 역시 읍··동 주민의 선택에 따른다.

따라서 이 법안에 따른 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시행되더라도 자치역량이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자치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읍··동은 현행 제도를 따르면 그만이다. 하지만 자치를 원하는 읍··동은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마을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다.

 

 대한민국 100년 민주주의 역사와 민회운동의 필요성

이날 세 번째 발제자인 문국주(직접민주주의전국민회) 추진사업단장은 지금 시점에서 왜? 직접민주주의가 요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촛불항쟁과 정권 교체 이후 지지부진한 민주개혁과 그에 대한 불만 자치와 분권의 진전 세계직접민주주의의 흐름을 세 가지 요소로 들었다.

따라서 세 가지 상황의 분리가 아니라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촛불항쟁 이후 적폐청산과 민주개혁에 소극적이고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이었던 지방분권, 지방 정부의 재정관련 권한 강화 등에도 미온적인 태도의 현 정부에 민심은 실망했고, 관과 주민의 직접 연결이 없는 기형적인 지방자치 구조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직접민주주의 훈련하고 학습하는 장으로서의 민회民會

 문국주 단장은 직접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스위스 직접민주주의를 예로 들어 민주주의 100년 역사인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직접민주주의 흐름의 물결을 받아들여 실현할 때가 왔음을 피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법제도 개혁을 위한 운동으로 입법부에 대한 압력과 입법부의 재구성, 사법부에 대한 관심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의 재구성.  두 번째, 언론개혁과 민주시민교육으로 교육 개혁.  세 번째. 자치분권 흐름의 실질화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개입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 확보.  네 번째. 민회의 건설로 학습의 장, 단련의 장, 행동의 장인 생활조직으로서의 직접 민주주의의 실질적 추진체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조직으로서의 직접 민주주의의 실질적 추진체 확보가 필요하다고 민회 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문국주(직접민주주의전국민회) 추진사업 단장
생활조직으로서의 직접 민주주의의 실질적 추진체 확보가 필요하다고 민회 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문국주(직접민주주의전국민회) 추진사업 단장

 

  민회民會는 고립은 피하고 연대해야 한다

덧붙여서 정해랑 3·1서울민회 부의장은 서울민회는 아직은 구 단위로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라 마침 3.1혁명 100주년이라는 계기성을 살려서 ‘3.1서울민회를 창립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비록 서울지역에 뿌리내리지는 못했지만 강북민회가 결성되었고, 도봉민회 준비위가 활동 중입니다. ”‘3.1서울민회결성을 전했다.

그리고 민회 위원들이 관악구, 종로구, 구로구, 동대문구 등에서 주민자치회 회장 또는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역량으로 전국 곳곳의 자치조직들이 연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것이 전국민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그 연대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면서 민회는 고립되어서는 안 되고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양한 형태와 역량으로 전국 곳곳의 자치조직들이 연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것이 전국민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정해랑(3·1서울민회) 의장
다양한 형태와 역량으로 전국 곳곳의 자치조직들이 연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것이 전국민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정해랑(3·1서울민회) 부의장

 

  마을 주민의 생산수단 공유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서울농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제3세계 정치학을 공부하던 중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32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 해 최근에 무죄 선고받은 <야생초편지> 저자인 생태공동체운동센터 황대권 대표는 마을주민의 생산수단 공유에 대해서 마을주민이 마을의 생산수단을 장악하지 못하는 한 마을자치는 속빈 강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생산수단은 토지와 자본입니다. ”고 역설했다.

 
 
'야생초편지' 저자인 생태공동체운동센터 황대관 대표는 ‘마을주민의 생산수단 공유’를 강조했다.
'야생초편지' 저자인 생태공동체운동센터 황대권 대표는 ‘마을주민의 생산수단 공유’를 강조했다.

 

이에 신용인교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마을을 실현한 스페인의 마리날레다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을기금은 마을주민이 합법적으로 생산수단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라고 덧붙였고 참가자들은 그동안 실행해 온 지역 자치활동과 마을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이날 워크숍을 마무리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