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민주주의 지수, 스위스 94.4 한국 52.7....원인은 직접민주주의의 작동 여부
실효 민주주의 지수, 스위스 94.4 한국 52.7....원인은 직접민주주의의 작동 여부
  • 김태희(직접민주주의뉴스 편집장)
  • 승인 2020.02.12 2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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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향 세미나 개최

나라의 헌법이 좋으면 좋을수록, 인민은 사적 관심보다 공적인 일을 더 소중히 여긴다.

(장 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조직 문제의 90% 이상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제도 때문에 생긴다.

(W.Edwards Deming)

국가의 빈곤과 번영을 결정하는 근본 원인은 정치제도이다.

(D.Acemoglu & J.A.Robinson)

 

최원녕(종로구 평창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그동안의 주민자치 활동 경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왼쪽 최원녕(종로구 평창동 주민자치회) 회장이 그동안의 주민자치 활동 경험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지난 211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에서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향>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자치활동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이날 서울 강동구, 강북구, 종로, 동작구, 동대문구, 부천시, 포천시 등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자치지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활동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안성호(한국행정연구원)원장은 국민주권개헌과 직접민주제를 주제로

대의제 정치가들이 대화와 소통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분열만 거듭하는 정당 정글 정치를 일삼아 온 탓으로 일반 시민들이 정당정치와 국가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 정부 신뢰 위기를 또 다시 맞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시점에 직접민주제가 왜 필요한가로 말문을 열었다.

안 원장은 실효 민주주의 측면에서 볼 때 스위스는 94.4점을 차지했지만 한국은 스위스의 절반이 약간 넘는 52.7에 불과하며, 정부 신뢰도에서는 2018년 기준으로 스위스가 82점을 차지했지만, 한국은 36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나마 2017년 박근혜 정부의 24점에서 33% 증가한 점수라고 밝히며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부족한지를 설명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향' 간담회 개최 의의와 강사 안성호(한국행정연구원)원장을 소개하는 '3·1서울민회’ 정해랑 의장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향' 간담회 개최 의의와 강사 안성호(한국행정연구원)원장을 소개하는 '3·1서울민회’ 정해랑 의장

  지방분권, 직접민주제로 풀뿌리 자치 강화해야

오늘날 국가 빈곤의 원인으로 경제체제 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한데다 부자들은 공감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왜냐하면 부유하게만 살아와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알지 못하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부자들은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갑질이 만연하는 힘의 권력인 위계질서(Homo Economicus)인 현실에서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모든 인간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결사질서(Homo Empathicus)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성호 원장은 일례로 독재권력의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중국 공산주의가 실패하게 되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하게 된 경우와 미국 역시 세입 세출의 지나친 중앙집권화가 야기했던 경제분야와 헌법질서의 쇠퇴 원인을 꼽았다.

그래서 한국은 선거제도에 합의제(비례제+연방제)’를 도입해서 경제성장을 유도해야 실업과 노사분규를 완화하고 재정 적자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성호 원장은 지방분권으로 권력을 공유해야 정치가 안정되고 따라서 경제성장 촉진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스위스처럼 지역 현안에 자발적인 직접민주주의 참여로 풀뿌리 자치를 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의후에 이어진 참가자들의 질문에 친절한 설명으로 답하는 안성호(한국행정연구원)원장

 

포용국가 스위스 권력 공유 민주제

비례주의(다수-소수 권력 공유)

연방주의(연방-캔톤-코뮌 권력 공유)

준직접민주주의(엘리트-시민 권력 공유)

스위스 2014년 스위스 노총이 발의한 최저 임금제국민투표 실시-부결(75%)

2017년 이후 캔톤에서 최저임금제도입 시작

- 2011년 네샤텔 캔톤 최저임금 주민투표 가결-> 2017년 대법원 합헌 판결 후 도입

- 2017년 주라 캔톤 최저임금(20frs.= 한화 24,210) 주민투표-> 가결 후 도입

- 2018년 제네바 캔튼 최저임금 주민발안(23frs.=한화 27,840) 발의

스위스 기본소득국민투표, 기업임원 연봉 규제, 원전정책 국민투표

포용국가 스위스 미러클

- 국가경쟁력 세계 1

- 인구 대비 최다 특허 출원, 최다 노벨상 수상

- 행복도 세계 1

- 정부 신뢰도 세계 1

- 1인당 보유 주식 세계1

- 1인당 포춘 기업 밀도 세계 1

- GDP 세계 19, 해외직접 투자액 세계5

- 실업률 3%(OECD 평균 7~8%)

- 빈곤률 7.6%(미국, 독일, 일본, 영국, 한국의 1/2 미만)

- 정치 안정, 산업 평화의 나라

스위스 준직접민주주의

매우 중요한 사안(세금 포함) : 시민발의 및 결정

- 연간 4차례 15~25건에 대해 시민투표

중요한 사안 : 대의기관 결정

일상적 사안 : 행정기관 결정

 ‘직접민주제대의민주제를 결합시켜야 할 시점

안성호 원장은 직접민주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서 참여하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어떤 세력에 쉽게 조종당한다. 직접민주제가 대의제를 무력화 시킨다. 주민투표로 중대한 이슈를 다룰 수 없다. 시민투표는 고비용을 유발시킨다.’ 등의 말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87년 이후 한국 정치사회에서 승자독식 다수제, 과잉중앙집권제, 엘리트지배의 대의제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잘 알지 않는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를 결합시켜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안성호 원장의 강의에 이어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동안 주민자치 활동을 해오면서 애로사항을 토로했고, 보다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해서 소통해야 직접민주주의 활성화주민자치 실질화를 도모하고 시민주권을 강화시켜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윤호창 편집인은 "현장에서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은 오래된 관행과 관료주의와 싸우는 분투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기록하고 공유해서 자치제도와 문화가 우리 사회에 빨리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하면서, 정보 플랫폼으로서 직접민주주의뉴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요청했다. 윤 편집인은 남기업 소장의 '아파트 민주주의 분투기' 처럼 일상의 민주주의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이 현재로서는 중요함을 지적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1427

- 남기업의 아파트 회장 분투기

 

오세범(동작구 사당2)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긍정적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 모임의 장소가 제공되고, 50명이 모일 수 있다. 간사가 급여를 받고, 7개 분과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이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주민자치회없이 의식적으로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른다. 동작구에 15개 동이 있는데 작년에 5개가 구성되었고, 올해 10개가 구성되면 주민자치회가 모든 동에 구성될 것이다.”라고 동작구 현황을 전했다.

이어 주수정(구로구 주민자치회) 동지원관은 “‘주민자치회가 최소 단위의 민회라고 생각한다. 간사와 같이 공부하면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산을 다 써버린 뒤 ,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다. 돈은 없고, 필요한 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아니면 활동하기가 어렵다. 간사가 급여를 받는다지만 2년 동안만 지원한다.”2년이 지나고 난 뒤 어떻게 활동을 이어갈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민자치회를 옆에서 지켜보며 지원하는 동지원관으로서 고충을 토로했다.

최원녕(종로구 평창동) 주민자치회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 산더미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두꺼운 서류뭉치들을 들어서 보여주자 일동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 구의원들이 주민자치회의 고문이 되어서 상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조례상으로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구청이 위원들은 제쳐두고 지원관과 상의해서 일을 하는 현실이다. 막상 자율권이 생겼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구체적인 대안 제시 등 직접민주주의뉴스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운(동대문구 회기동) 주민자치회위원은 참여예산제가 참 좋은 제도인데 박제화 되어 버렸다. 주민자치회도 박제화 될지 모르니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의무교육시간 6시간이 너무 짧다.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전체화가 되고 다른 지역이나 외부 조직과 연계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실제 봉사의 마음으로 참여한 분도 적지 않다. 세대교체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동안 활동에서 느낀 점을 전했다.

최형숙(강북구 수유동) 동지원관은 “2년 동안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예산을 어떻게 따오나 등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고 리더들을 육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뉴스등 외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고, 연대도 모색해야 한다. 베네수엘라를 보면 주민자치조직이 군대도 보유하고 있더라.”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을 가진 주민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향>  주민자치활동가 초청 간담회사단법인 직민뉴스, 사단법인 시민과미래, 주권자전국회의세 단체가 뜻을 모으고 ‘3·1서울민회주관으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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