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민시선] 이번 총선에서 원포인트 국민발안제 개헌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직민시선] 이번 총선에서 원포인트 국민발안제 개헌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 편집인
  • 승인 2020.02.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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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
국민발안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

한국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지수는 얼마나 될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틀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 지수는 중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잉클하트(R. Inglehart)와 웰젤(C. Welzel) 등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효과적 민주주의 지수'로 계산된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100점 만점에 52.67점으로 180개 국가 중 53위에 머물러 있다. 반면에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스위스는 94.40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이처럼 형식화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기성 정치인과 정치제도의 탓이 크다. 이미 33년 전에 개정돼 시대적 의미를 상실한 87헌법은 개정하라는 국민들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인들은 오불관언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답답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직접민주주의 나라 스위스는 유권자중에 10만 명이 헌법 개정을 최초 발의하면 정해진 절차를 통해 헌법개정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 때문에 1848년 헌법을 제정한 이후로 200여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헌법을 가질 수 있었다. 매년 3월 유엔에서 발표하는 세계행복도 조사에서 2018년과 19년에 연속해서 1위를 차지한 유럽의 행복국가 핀란드도 유권자의 1.2%만 동의하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국민발의권'을 지난 2012년에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을 제정한 이래 단 9차례의 헌법 개정만이 있었고, 그 마지막은 1987년으로 이미 33년이 지난 것은 국민들의 권리부재와 대의권력의 직무유기에 그 원인이 있다.

국회가 이처럼 헌법 개정에 뜻이 없는 것은 현행 헌법이 기득권 정치, 정치 대리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국민투표권'의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전혀 없는 현재의 헌법은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을 뽑는 하루만 주인 노릇을 하고, 나머지는 어느 교육부 고위관료의 말처럼 주인의 처분만 바라보는 개돼지의 상태로 보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민발안제'의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522차 개헌에서 도입했지만,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국민들의 입과 손발을 묶기 위한 유신독재의 악법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헌법과 법률에 대한 발의권, 투표권이 없이는 제대로 주권자 노릇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다행히 지난 1월에 국민발안개헌연대라는 시민단체가 결성되었고, 지난 11일에는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해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4월 총선까지 이제 두 달 정도의 시간밖에는 없지만, 다른 어떤 정책보다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개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50만 정도의 유권자가 발의하면 개헌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이고, 관행과 허위에 찌든 대의민주주의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태도와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4년 동안 거의 무위도식했던 20대 국회의원들이 국민발안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이런 저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민발안권' 한조목만 집어넣고, 그 이후에 국민발안을 통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권'을 만든다면 무위도식, 이전투구의 국회를 한국사회에서 추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뉴스는 이번 총선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발안 기획특집과 국민정책제안을 통해 국민발안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발안도입 시민행동 배너를 눌러 정책제안과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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