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대응은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맞대응은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 최자영(전 부산외국어대 교수)
  • 승인 2020.03.14 01: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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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당(자한당)이 연동형 캡 의석을 노려서 먼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비례의석을 왕창 보수 미통당에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시민사회 등이 연합하여 정치개혁연합당’, ‘시민을 위하여등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

 

2020.3.10. 서울 종로구 운현하늘빌딩에서 열린 '정치개혁연합 창당일정 발표 및선거연합정당 기조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신필균 공동창당준비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특별결의문'을 읽고 있다.
2020.3.10. 서울 종로구 운현하늘빌딩에서 열린 '정치개혁연합 창당일정 발표 및선거연합정당 기조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신필균 공동창당준비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특별결의문'을 읽고 있다.

 

시민연합 비례당 창당과 더불어 여기에 여권이 관여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두고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간단하다. 그런 것 만들면 표심이 돌아서서 결과적으로 더 손해를 볼 것, 또 먼저 한 놈은 해도 그대로 따라 하면 같은 인간 된다는 것이다. 전자는 실리 차원의 이야기이고, 후자는 도덕론이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이 있어서, 딴 사람 한다고 따라 하면 같이 양아치 된다는 뜻인 게다. 여기서 실리와 도덕론이 병존하는데, 이 두 가지 논리는 그 자체로서 서로 모순된다. 이런 모순은 시민정당 창당에 반대하는 사람들 자신이 드는 이유가 합리적이기보다 창당 자체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반증한다. 그들이 드는 두 가지 이유가 정합적이지 않고 서로 다른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시민연합 비례당 창당을 반대하는 쪽 논리를 가만히 짚어보면 자가당착의 모순과 함정이 있다. 표를 손해 볼 것이기 때문에 창당하면 안 된다는 말은 표만 모을 수 있으면 해도 괜찮다는 뜻도 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미통당(자한당)이 꼼수를 부려서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정당화된다. 결과적으로 비례표를 더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꼼수 여부 자체는 크게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말이 된다.

만일 꼼수 자체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면, 시민들이 비례정당 만드는 것만 비난하고 있으면 안 된다. 무슨 수를 쓰던지 간에 먼저 선례를 만든 비례한국당을 요절내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무슨 요구나 의견을 내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시민연합 비례정당에 여당이 편승하려고 하려는 것을 매도하는 측은 오히려 30대 표가 돌아서서 표를 더 손해 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런 예측은 그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 또 하나의 꼼수를 더하는 것이다. 미통당(자한당)이 꼼수를 부려도, 상대가 맞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미통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표를 얻을지 잃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시민연합측에 대해서 비례정당 만들면 표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도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것은 이번 선거 뿐 아니라 앞으로도 미통당의 꼼수 앞에 어떤 맞대응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맞대응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방법은 30대 표의 향방만 개재되는 것이 아니다. 그 진실 여부를 차치하고 무슨 이유를 대든 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미통당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먼저 꼼수를 부리고 그 다음에 상대가 맞대응하려고 하면 더 부정적인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두고서 겁을 주어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 상대가 협박에 넘어가서 겁을 먹고 더 큰 손해를 안 보려고 복지부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된다.

 

그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단기적으로 손해가 나도 바로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적 손익은 인간의 힘으로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결과적 손익의 계산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의 지침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은 이 같은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꼼수에는 철저하고도 정도가 더 심한 꼼수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맞대응해서 꼼수를 무산시켜야 다음의 꼼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도 같다. 지버릇 개 주겠냐만, 적어도 필사적 맞대응 반격,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고려하게 될 것이다.

꼼수 써도 저놈들은 손해 보는 표가 더 많을 것이라고 겁만 주면 그게 먹혀들어가서 맞대응도 못하는 겁쟁이들이니, 다음에도 꼼수를 마음대로 쓰자라는 오만을 키우지 않으려면, 설사 단기적으로 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같은 꼼수로 맞대응은 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연합 형식의 비례 정당은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꼼수에는 맞대응 대깨꼼(대가리 깨져도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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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2020-03-28 12:14:50
꼼수를 못 쓰게 하는것은 그것을 써도 안되게 하는 방법이 최고

손춘수 2020-03-15 04:53:55
최자영교수님
동감합니다
마스크꼭 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