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자치회,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서울시 주민자치회,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 강현만 (도봉구 주민자치위원)
  • 승인 2019.03.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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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다

 

자치•분권•협치는 주민주도의 마을 활동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된다. 자치•분권•협치는 촛불혁명정신을 담고 있다. 자치•분권•협치는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대세이다. 촛불혁명정신과 헌법 1조는 주권자로서 국민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운영을 책임지고 주인이 된다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실체로서 드러나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대한민국의 일상을 주권자로서 직접민주주의를 책임진다.

주민이 주도하는 직접민주주의로서 주민자치회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시대의 흐름이고 거역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다. 이 요구에 서울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바로 서울형 주민자치회다. 기존의 동네 유지들 친목계와 같은 위상을 가졌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다. 2017년 겨울 4개구 26개동(금천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2020년에 서울시 25개 모든 구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2021년에는 서울시 424개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 활동을 하게 될 계획이다.

 

도봉구 방학2동 주민총회 한 장면
도봉구 방학2동 주민총회 한 장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도한다. 행정, 정책, 예산 등의 상당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가지게 된다. 동에서 발생하는 주민세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 자원이 된다.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은 50명 이내다. 위원은 추첨제로 선정되며, 사전에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 1년에 1회의 주민총회를 실시해야 한다. 분과위원회에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된다. 자치구별 주민자치사업단과 동지원관의 지원협력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4개구 26개동은 처음으로 주민총회를 실시했다.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으며 자치계획을 수립했다. 시행초기라 아직은 여러모로 서툴고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도 각 동의 주민자치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총회를 진행했다. 워크숍, 분과회의, 마을 축제 등 사업을 수행했다.

추첨제, 보충성의 원리, 연방제의 원리에 충실해야

직접민주주의로서 건강한 주민자치회 발전방향에도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위원들에 대해 자치회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절대 학습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위원 선출을 위한 의무 학습 시간을 6시간에서 10시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전후반기 6시간 이상의 주민자치교육 학습을 의무화해야 한다. 분과장 이상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최소 10시간 이상의 임원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관련 공무원에 대해 분기별 4시간 이상의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토록 해서 주민자치 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단체 몫 40%는 너무 많다. 주민자치회를 이해하고 활동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 몫은 10%로 줄여야 한다. 이름도 주민자치위원회와 혼선을 피하도록 ‘시민자치회’로 바꿀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는 직접민주주의로서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로서 추첨제, 보충성, 연방제 원리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연구와 방안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문제점은 주권자, 직접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주민주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전국 3,500개 읍•면•동에 직접민주주의로서 주민자치회가 활짝 꽃 피길 응원하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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