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서울민회, 상반기 총회 통해 2020 사업방향 토론
3·1서울민회, 상반기 총회 통해 2020 사업방향 토론
  • 직접민주주의 뉴스
  • 승인 2020.06.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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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견제와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진행

3·1서울민회가 5월 30일(토)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에서 2020년 상반기 총회를 열고, 2020년 사업방향을 토론했다. 3·1서울민회 2020년 상반기 총회는 지난 2월 말 경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다. 

3.1서울민회 2020년 상반기 총회는 5월 30일(토)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에서 진행됐다. 

3·1서울민회(의장 황선진)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생활정치공동체’를 표방하며 촛불혁명의 성과를 지역화, 생활화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주권자들의 삶속에서 꽃피우기 위해 2019년 출범했다. 

3·1서울민회는 2019년 1월 26일 상반기 총회를 통해 6개 분과(정치개혁, 경제민주화, 평화와통일, 교육개혁, 환경과에너지, 마을공화국)를 구성하고 분과별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경험을 넓혀왔다. 또한 8월 31일 하반기 총회를 통해 ‘국민발안제’를 3·1서울민회 하반기 의제로 채택, 국민발안제 입법화를 위한 워크숍, 강연, 토론회 개최 등의 과정을 통해 국민발안제에 대한 학습 공간을 마련했다. 

2019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된 3·1서울민회의 활동 방향을 마련하고자 열린 이번 2020년 상반기 총회는 민회위원들의 토론을 바탕으로 사업방향을 결정하기로 하고 ‘시민사회의 견제와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와 민회 2, 국회: ‘시민의회’(민회)를 위한 범정파적 사회개혁기구를 만들자! 제하의 기조발제와 토론을 먼저 진행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와 민회’ 제하의 기조발제를 진행한 주수정(구로구 가리봉동 주민자치지원관) 위원은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생활정치와 민회의 생활정치가 다른 것인가”라고 묻고는 “3·1서울민회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게 하고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상 속으로, 생활과 더 밀접한 주제들이 다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큰 단위에서의 민회 활동보다 최소단위인 마을 단위의 민회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최소 단위에서의 민회라고 설명했다. 

주수정 위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회가 되기 위해 시민 역량의 강화가 먼저 되어야 하고 시민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이미 시작된 제도를 이용하여 그 안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 동료, 이웃, 가이드가 되어 주민자치회가 그 지역의 민회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수정 위원의 발제에 대해 참가자들은 “주민자치회는 관 주도의 기구이고 3·1서울민회는 상반된 관계라 할 수 있는데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3·1서울민회는 지역민회, 전국민회 조직화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주민자치회에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 “지역활동을 하려면 행정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주민자치회 틀을 적극 활동할 필요가 있다. 3·1서울민회는 정치적 역할을 하는 것에서 차별성이 있다.” “주민자치회를 관의 행정지원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면 관의 테두리에 갇히는 한계가 있다. 3·1서울민회를 생활정치공동체라 규정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정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민회는 주민자치회에 협력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는 정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역량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등의 발언으로 3.1서울민회와 주민자치회의 관계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어 김성호(사단법인 시민과미래 이사장) 위원은 ‘국회: 시민의회를 위한 범정파적 사회개혁기구를 만들자’ 제하의 기조발제에서 “민에 의한 권력의 직접 통제와 관리”가 직접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전제하고 “민은 다양한 의제에 대하여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집행에 대한 발안권, 승인권, 거부권을 통해 직접 통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3,500개 읍면동 마을 정부(마을의회, 마을기금)를 만들어 3,500개 마을연방민주공화국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힌 김성호 위원은 “마을연방민주공화국 의회는 대의민주주의로서의 여의도 국회와 다른 직접민주주의 의회”라고 성격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시민의회 건설을 위해 전 시민사회단체가 온·오프라인으로 시민사회개혁추진단을 조직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을 마친 민회위원들은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2019년 의장단의 2020년 연임을 의결, 황선진 의장이 2020년 3·1서울민회 의장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토론회에서 오고간 의견들을 수렴해 운영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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