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제안 정책 의제 끝까지 간다
도민 제안 정책 의제 끝까지 간다
  • 정해랑
  • 승인 2020.06.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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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기도민 정책축제 후속 간담회 열려
6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상상캠퍼스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에 열린 제1차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대한 후속 간담회가 열렸다. 

  2019년 12월에 열린 제1차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제안되고 토론된 의제의 도정 정책 반영에 대한 점검과 올해 열릴 2차 정책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후속 간담회가 열렸다. 모두 23개 의제 중 주관부서인 민관협치과가 밝힌 바로는 17개 추진, 장기검토 1개, 완료가 2개, 추진 불가가 3개이다. 현재 추진 중인 17개 의제에 대해 제안한 단체 담당자와 의제 담당 부서 15개의 주무관, 민관협치위원이 참여하여 의제별로 후속 간담회를 연 것이다.

  3.1서울민회가 제안한 의제에 대한 간담회는 6월 25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상상캠퍼스 공작 1967에서 열렸다. 제안자 측에서 3.1서울민회 정해랑 부의장, 직민뉴스 김성호 이사장, 경기도 측에서는 주관부서인 민관협치과의 고경아 주무관, 강경아 주무관, 평생교육과의 조새봄 주무관, 그리고 김리안 협치위원이 참석하였다. 

  3.1서울민회가 제안한 의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직접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시민정치 조직, 민회’이고, 또 하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였다. 

  첫 번째 의제 제안 내용은 다시 둘로 되어 있다. 하나는, 지난 번 정책축제에서 소개되었던 ‘화성시민지역회의’ 사례를 경기도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도 시 군의 모범사례와 함께 공유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경기연구원의 자체 연구과제로 ‘민회’ 관련 연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경기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정해랑 3.1서울민회 부의장은 민회에 대한 연구에서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례에 대해서도 다루어 달라고 하고, 특히 현재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을 다루어주기를 연구원에 당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기연구원과 3.1서울민회 담당자들이 한번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의제 제안은 지자체 조례 등을 시민들이 직접 발의하고 제정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공식적으로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에서는 2020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중 관련 세부사업에 해당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세부사업명은 ‘경기도 민주주의(시민주권) 체험’이고,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 역사현장 방문과 체험, 주제토론 및 조례 만들기 등 생활 속 민주주의 참여 학습이라고 하였다. 전문 운영기관 용역 위탁을 하여 선정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하였다.

후속간담회에는 정해랑 3.1민회 부의장(사진 오른쪽)과 김성호 시민과 미래 이사장이 참석했다.
후속간담회에는 정해랑 3.1민회 부의장(사진 오른쪽)과 김성호 시민과 미래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서 3.1서울민회 정해랑 부의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하면서 이 의제를 제안한 3.1서울민회에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하였다. 김리안 협치위원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한번도 의견 수렴 없이 단체를 정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였다. 교육 내용은 어디서 제공하는 것이냐고 질문을 하였다.

  조새봄 주무관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민정책축제 이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논의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양해를 바란다고 하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이전처럼 획일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관련 단체가 없는 지역 내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라고 하였다. 현재로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속해 있는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호 직민뉴스 이사장은 민주시민교육과 평생학습은 별개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민주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정치교육이라고 하였다. 기본소득 등에 대한 이해와 이의 관철에 대한 공부를 예로 들었다. 또한 개헌 문제 등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개헌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였다. 21대 국회 회기 내에 10차 개헌이 가능할 텐데 현 정부의 개헌안과 개헌추진시민단체들의 개헌안 등을 현행 헌법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홍보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주무부서인 민관협치과의 강경아 주무관은 정책축제 의제를 현재 접수하고 있는데 8월말이 마감이라고 하였다. 각 시군에 1개 이상씩은 제안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한다. 고경아 주무관은 정책축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한 번 제안된 의제는 끝까지 갈 것이라면서 1차에서 제안된 16개 의제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2차 정책축제가 시작될 때 1차에서 제안된 16개 의제에 대해 먼저 발표를 하겠다고 하였다. 정해랑 3.1서울민회 부의장은 민에서 제안된 의제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고, 앞으로도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다른 시도의 모범이 되는 민관협치 주민자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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