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혁명, ‘한국판 68혁명’의 봉화를 올리자!
[칼럼]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혁명, ‘한국판 68혁명’의 봉화를 올리자!
  • 임진철(청미래재단이사장, DDN기획위원)
  • 승인 2020.07.05 0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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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화 되고 있는 재야와 586세대 도덕적 우월의식의 허상

장기집권론보다 반동의 역진에 대한 경계론이 더 중요

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간 협업구조는 망실되고 팬덤정치만 무성

제대로 된 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재조와 재야간의 경쟁동맹전략

한국판 68혁명과 재야시민정치의 정치적 상상력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 혁명하이브리드 시민정치

미래풀뿌리목민관시대를 위한 시민정치프로젝트 준비할 때

한국판 68혁명, 시민헌법체제와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 위하여

민회운동과 마을공화국운동 그리고 마을정치축제운동으로부터!

요즘 서점가에 나온 책 중에 중앙대 독문과 김누리 교수가 쓴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가 단연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데도 대단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인들의 개혁의 열망이 목에 차오르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광장을 촛불로 물들여도, 정권을 교체해도 우리의 현실이 제자리걸음인 이유를 밝히고, 기만적인 정치 지형부터 경제, 교육, 분단체제까지 거대한 늪에 빠진 한국형 불행의 근원을 파헤칩니다.

 

김누리 교수는 수구보수와 자유보수의 정치구도를 벗어나지 못하여 진보가 없는(90%의 서민대중을 명실상부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한국 민주주의혁명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1% 수구보수기득권과 9% 자유보수기득권의 적대적 동맹체제가 만들어온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의 속살을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성과를 만든 나라이기도 하지만 68혁명 정신을 구현한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한계와 오류는 극단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는 적대적 동맹체제가 만들어온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의 내면을 명료하게 밝혀줌으로써 우리에게 뼈아픈 자성과 함께 향후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생각해보게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주변화 되고 있는 재야와 586세대 도덕적 우월의식의 허상

한국정치는 조선시대부터 재조와 재야가 국정을 함께 하기도 하고 분담하기도하면서 공론정치를 해왔던 역사적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전개과정에서 재야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야는 민주화와 통일을 중심으로 헌신해왔던 정통재야와 생태운동과 평화운동을 전개해온 생명평화 재야그리고 혁신경제&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민본경제 재야로 불리우며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재야의 중견원로그룹의 일부 인사들은 지난 4.15총선을 맞이하여 선거연합플랫폼정당 성격의 정치개혁연합(정개련)’을 만들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재야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으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매우 유의미한 시도로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인터넷 댓글에서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정치의 주류로 자리 잡은 586세대는 자신들을 이끌어준 재야세대와 원로들을 예우대상으로는 인정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힘이나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난 정개련 사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정치의 주류인 586세대는 도덕적 우월감에다가 4.15선거 압승으로 인하여 정치적 파워까지 겸했으니 앞으로 더욱 오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겸손한척 할 것이고 정치공학적인 쇼맨쉽을 발휘하겠지만- 이들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어느 정도의(더민당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정치개혁 등을 이루고 나서 진정한 진보적 의제인 사회경제개혁과 문화개혁 그리고 남북문제의 획기적 진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자부심에 취해 보수화되면서 기득권의 늪에 빠져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기득권에 취해버렸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누리 교수는 그의 책에서 586세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지 못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86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입니다. 86세대가 자신들의 도덕적 결단에 의해서, 또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를 이만큼 진전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상대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계를 주장하는 진보주의자들과 대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상대는 언제나 외세에 기대어 기회주의적으로 사적인 이익만을 탐하는 수구 보수들이었습니다. 도덕적 하자가 너무나도 분명한 수구 보수 세력하고만 경쟁해 왔기 때문에 항상 도덕적으로 우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위대하고 위태로운 86세대중에서 -

 

장기집권론보다 반동의 역진에 대한 경계론이 더 중요

더민당의 4.15총선 압승으로 주류세력이 교체되었다고들 합니다. 허나 그건 너무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상층부만 일시적으로 교체된 것이고(의석수만으로 보면 그렇지만 투표율 상으로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아직도 한국사회의 모세혈관과 같은 마을과 골목은 통()반장과 거대 관변단체의 풀뿌리조직을 기반으로 한 보수시민사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층 엘리트간의 정권 교체를 파도에 비유한다면, 한국의 풀뿌리 시민사회는 해저의 저류와 같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진보세력 입맛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남한 진보세력의 입지를 아주 고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민당이 부동산문제를 비롯한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나가지 못하여 양극화의 골만 깊어져가는 등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이 매우 안좋은 상황이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세력 그리고 한국의 수구보수 정치세력간의 삼각동맹이 빛을 발휘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한국의 민주진보세력의 정치적 주도권도 속절없이 순식간에 빼앗기고 엎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미국트럼프정부의 안보보좌관이었던 볼턴의 회고록은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논자들은 이야기 합니다. 미국패권시대의 종말과 중국분열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한반도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작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백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담대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은 치밀한 전략적 준비와 민생안정기반의 국민통합이 전제된 담대함일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반동의 역진을 당하여 무서운 후폭풍에 짓밟히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이번 4.15총선의 압승을 접하면서 촛불시민들과 민주진보세력이라 불리우는 재야세력들은 기뻐했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춘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열은 잠시일 뿐 오히려 그들만의 리그라는 허전함이 파고들기 시작하고 정치적 반동의 역진에 대한 불안감이 어른거립니다.

주류정치기득권에 걸맞는 혁신적 개혁과 책임정치 그리고 민본경제 구축기반의 민생안정이 뒤따르지 못할 때 반동의 역진은 시계추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허전함과 불안감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그 근원적 실체는 무엇일까요?

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간 협업구조는 망실되고 팬덤정치만 무성

지난 4.15총선 압승으로 마침내 명실상부한 민주진보정권이 성립되었고 장기집권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극화를 해결하고 서민대중의 삶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혁신적 방략과 진보적 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재벌개혁과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등이 살아 꿈틀 대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가능케 되었다는 180석의 민주진보정권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깃발만 나부끼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사회의 한국의 민주진보세력역시 진영 논리안에서 검찰과 언론을 정조준 하는데 여념이 없을 뿐 그 어디에서도 혁신적 방략과 진보적 정책 그리고 정치적 상상력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모두들 당정청 대변인만 쳐다보고 있는 듯합니다.

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간의 협업은커녕 제도정치만 굴러가고 있고 시민정치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소위 문빠라 불리우는 팬덤정치만 무성합니다. 적절한 팬덤정치는 민주주의정치제도 운영에서 양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를 넘으면 민주주의를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게 하는 독버섯으로 변해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언론개혁법이나 통과시키고 나면, 민주진보세력의 할 일은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재 재야의 민주진보세력들의 허전함과 불안감의 근원적 실체는 재조라 불리는 제도정치와 재야라 불리우는 시민정치의 구조적 단절현상에 있는 듯합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 후 더블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백지위임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가 투 트랙으로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구동되는 촛불연합정권(정부)으로 출범해야 했으나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민주주의혁명운동과 진보정치가 꽃을 피우려면, 재조(제도정치)와 재야(시민정치)가 한편으로는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하여 부패와 불건강함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업과 동맹을 통하여 운동과 정치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양면적 작업이 동시에 구동되어야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은 집권 후 제도정치(재조)의 인재구성에 있어서도 분석연구에 능한 북스마트(book-smart/스펙형 인재)와 돌파력 있는 스트리트 스마트(street-smart/실전형 인재)를 균형 배치하는 것입니다.이것은 연착륙 민주주의 혁명운동사나 진보정치운동 역사가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위와 같은 바람직한 모델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는 비교적 잘 이루어져 오다가 문재인정부에 이르러서는 제도정치와 북스마트(book-smart/스펙형 인재)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됨으로써 재조(제도정치)와 재야(시민정치)의 협업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단절되어있습니다.

조국사태와 정개련 사태 그리고 볼턴의 회고록에서 보듯이 한미워킹그룹에 포획당하여 남북관계에서 돌파력은 커녕 한치의 운신의 폭조차도 구사하지 못하는 데서 그 구조적 단절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시스템이 동맥경화상태에 처하거나 단절이 올 때, 민주주의혁명과 진보정치의 위기가 오고 정치가들은 부패하게 되고 운동가들은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문재인정부 집권 직후 청와대에 들어간 586은 촛불정부 운운하며 의기양양하게 '공직임명 5대 기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리저리 완화해 7대기준 등 부랴부랴 새 기준을 만드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아무리 느슨하게 해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아예 '기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던 정권이 결국 공직임명에서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청와대 비서관과 장관 후보중에 한국인 평균재산인 3~5억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사실은 촛불시민들을 맥 빠지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세 채 이상의 주택과 부동산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이 너무 많아 그걸 처분하라는 문재인대통령의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분했다는 이야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을 두세 채 이상 가진 고양이들한테 생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국정의 정책결정 단위에 고양이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양극화문제해결을 위한 부동산문제 국민공론대회라도 열어서 결판을 내야하는데 그 누구도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반 사실에 대한 대중적 반발의 첫 사례가 조국사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재조와 재야간의 경쟁동맹전략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도정치(재조)와 시민정치(재야)의 협업시스템을 복원하여 제대로 된 한국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해나가야 합니다.

이제껏 한국 민주주의 혁명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70여 년의 세월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국민주주의 혁명의 남은 과제는 절반의 대의민주주의의 정착에서 더 나아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훼절된 직접-숙의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민주진보세력이 마을과 골목의 풀뿌리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두텁고 촘촘한 시민사회를 건설하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진보정치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지금껏 이루어온 대의민주주의와 새롭게 제기되는 네오직접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시스템이 융합된 민주주의입니다. 네오직접민주주의는 전통적인 오프 상의 직접민주주의와 온라인 디지털민주주의그리고 집단지성을 도출하는 숙의토론민주주의의 융합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숙의토론이 매개되어 집단지성을 안출해낼 수 없는 직접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의 먹이감으로 전락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민주시민교육'과 '숙의토론문화운동' 그리고 크고 작은 '공론민회운동(공론장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화주의는 공공선과 시민적 덕성을 기반으로 계급(세력), 제도간,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의 중심을 잡고 중용을 이루는 제도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인류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특히 로마의 공화정역사를 통하여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왕정·귀족정·민주정 그 어느 특정한 하나의 계급지배 보다는 각기 계급(세력)간의 혼합정이 인간성에 걸맞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형태라는 것입니다.

근대에 이르러 민주정의 극치라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실험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며 복잡계 인간사회와 인간성과는 참으로 괴리된 체제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공화주의는 혼합정기반의 계급(세력)균형’,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삼권분립의 제도균형대의민주주의제 기반의 국가권력(대의의정과 대의행정)과 네오직접민주제기반의 시민권력(시민공론과 국민발안 시민입법, 국민소환,읍면동 마을공화국 주민자치 등)간의 권력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착을 넘어서서 네오직접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미완의 과제를 구현함으로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야의 시민정치가 제도정치권의 주류가 된 586민주진보정치세력과 어깨동무하여 제대로 된 민주주의혁명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수구보수와 외세의 반민주적 역습과 몽니부림에 대한 방어와 제대로 된 한국민주주의 혁명의 완수를 위해 586세력헤게모니하의 더민당과 '동맹'을 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세력 그리고 한국의 수구보수정치세력간의 삼각동맹은 여전히 강고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기득권화된 행태와 오만함을 비판 견제하고 서민대중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정책을 제시하며 제대로 된 진보적인 정치적 내용(진보적 삶과 민중의 근본이익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여부)을 가지고 '경쟁'해야 합니다.

김누리 교수가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정말로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계를 주장하며, 지역과 각 부문에서 서민대중과 동고동락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진보주의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온 한국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를 보존하면서 586정치주류들이 부패하지 않고 기득권에 취하지 않도록 하며,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도정에서 재조와 재야 간에 연대적 동맹과 생산적 경쟁을 양면적으로 구사하는 '경쟁동맹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재야가 노장청여의 연대전선을 구축하여 제대로 된 진보적인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경쟁하며 견인해야, 더민당도 건강해지고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수구보수의 역공과 역진을 당해 조국 사태와 같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판 68혁명과 재야시민정치의 정치적 상상력

그러면 향후 2년 후의 대선과 4년 후의 총선을 앞에 두고 재야 시민정치세력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정치적 주류가 된 586세대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완의 한국민주주의 혁명을 제대로 된 민주주의혁명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잘되면 술 석잔에 몇 개의 자리 얻어 꿰차게 될 것이고, 잘못되면 지난 정개련 사태처럼 어이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고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회경제개혁으로 진화 발전하는 제2단계 촛불민주주의혁명과 궤를 같이하는 재야시민사회운동은 후자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후자의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유럽의 68혁명에서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1968년 봄 프랑스 파리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5월까지 지속되면서 프랑스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던 학생혁명. 권위주의적인 기성 체제에 대한 반발로 시작하여, 여성해방, 자율의 확대, 창조와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 등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1968년 봄 프랑스 파리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5월까지 지속되면서 프랑스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던 학생혁명. 권위주의적인 기성 체제에 대한 반발로 시작하여, 여성해방, 자율의 확대, 창조와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 등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68혁명은 50여 년 간에 걸친 중단 없는 운동을 통하여 가부장적이고 군국주의적인 권위주의를 깨부순 자유의 혁명과 불평등 및 특권을 깨부순 평등의 혁명이었습니다. 그 혁명은 한편으로는 기존 국가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시장경제기반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민주주의 해적당과 녹색당 & 생태마을운동과 같은 대안사회운동을 창출하여 탈성장 생태문명사회의 전망을 열어오고 있습니다.

68혁명은 정권교체 수준의 단순한 정치혁명에 머물지 않고 사회경제적 개혁과 문화혁명을 중심으로 총체적 혁명을 해나간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68혁명과 궤를 함께한 이웃 일본의 전공투(전국학생공동투쟁회의)세력은 좌우편향이 극단화되어 좌편향세력은 적군파로 급진화 되면서 일본사회가 우익화 되는데 기여하면서 소멸했습니다. 반면에 우편향 세력은 대기업으로 들어감으로써, G2경제국가를 건설하는데 기여를 했을지는 모르나 오늘날 일본이 극우자민당 장기집권하의 비역동적 사회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분단체제 하에서 월남파병 등 극단적인 냉전체제하에 있었기에 유럽의 68혁명에서 비껴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지난한 민주화운동과 제1단계 촛불시민혁명을 거쳐 정치개혁에서 사회경제적 개혁으로 진화하는 제2단계 촛불민주주의혁명으로 발전하고 있는 터에 이제 한국판 68혁명의 봉화를 올려야 하는 시점에 서있습니다.

한국형 68혁명으로서의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 혁명은 3중 혁명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삼중혁명은 촛불민주주의 혁명을 중심축으로 하고, 코로나위기를 계기로 한 초록문명전환혁명4차산업혁명을 양날개 축으로 하는 혁명입니다.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 혁명과 하이브리드 시민정치

촛불민주주의혁명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성과위에 직접-숙의민주주의와 디지털전자민주주의(인공지능 포노기반의 제4차산업혁명) & 생태민주주의(초록문명전환 혁명) 그리고 공화주의를 융합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 혁명'을 그 정치적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형식은 '운동정치 우위 하에서 제도정치와 시민정치를 넘나들며 직접-숙의-대의민주주의를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시민정치'입니다.

2단계로 접어든 한국의 촛불민주주의혁명은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와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운동을 기본 축으로 하고, 사회경제적 개혁운동과 문화혁명을 양날개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촛불민주주의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남은 과제인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주민자치 마을공화국을 구현하여, 직접숙의대의민주주의가 융합된 시민헌법체제와 마을연방민주공화국건설로 완성 됩니다·

그러기에 현 시기에 재야가 제2단계 촛불민주주의혁명에서 봉화를 올릴 정치의제는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주민자치 마을공화국입니다. 가장 선결적으로 해야 할 일은 2년 후 대선공약과 관련하여 읍면동장 선출(초빙)제와 마을정부·마을의회·마을기금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캠페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함께 연동하여 추진해도 좋은 캠페인입니다. ‘농민기본소득제’(농산어촌주민 기본소득제)는 청장년의 귀농귀촌의 강력한 유인력이 되어 수도권 인구 분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만악의 근원이라 불리우는 부동산투기를 잠재우고 수도권부동산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위드코로나(with CORONA)시대에 인구고밀집사회인 서울 등 대도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고위험지역입니다. 도농공생디자인 정책기반의 인구분산정책을 통하여 공동화 되어가는 농산어촌이 새롭게 부활하게 하고, 부활한 농산어촌은 다시 도시에 생명에너지와 활력을 제공하는 터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비대면 원격교육과 화상회의 그리고 재택근무의 일반화는 5일간은 농촌의 농가주택에서 살며 원격으로 업무하고 이틀은 서울의 오피스텔에 와서 머물며 직장일하는 52의 컨츄리노마드 라이프스타일 등이 등장하며 탈도시화 흐름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위드코로나(with CORONA)시대에 걸맞는 도농공생디자인 정책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풀뿌리목민관시대를 위한 시민정치프로젝트 준비할 때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운동은 도농공생디자인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도농공생 초록문명사회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재야의 중견인사와 원로들은 이러한 일을 추진해나갈 미래 풀뿌리 목민관인 읍면동장이 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발굴 육성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초빙제 읍면동장이 되어 혁신마을공화국을 건설하는 일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발굴 육성된 젊은 풀뿌리 목민관예비후보를 정책보좌관이나 사무국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훈련시켜 놓으면, 마을공화국건설과 도농공생 초록문명사회를 만드는 일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일은 농민기본소득제청년기본소득제그리고 인재지역균형선발법 제정, 혁신마을공화국 건설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위한 중앙정부 산하 기구의 3,500개 읍면동으로 분산배치와 맞물리게 해야 그 정책적 효과가 클 것입니다.

중앙과 지역의 신망 받는 재야인사들과 재야출신 중에 국회의원, 장관, 대학총장, 정부 각급 기관장 출신 100여 명 정도가 조직적으로 초빙제 읍면동장으로 출진하여(물론 초빙 이전부터 포럼 같은 것을 구성하여 공부하며 지역현장에 내려가 준비를 해야 할 것임) 혁신마을공화국을 건설하는 일에 나선다면, 이는 단군조선 이래 최대의 정치프로젝트이자 여름철장마의 단비와 같은 정치이벤트에 국민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이는 21세기 직접민주주의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분자혁명구조의 한국촛불민주주의혁명에 세계가 놀랄 것입니다.

예전에 참여정부 이병완 비서실장이 참여정부의 참여민주주의 철학을 실현하겠다며, 광주시 서구의회 구의원에 출마당선 되어 잠깐 동안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의 정치행동이라서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운동이나 정치프로젝트로 진화발전하거나 확산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재야세력이 이러한 분자혁명구조방식의 정치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한국판 68혁명운동을 표방한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혁명 시민정치의 기조 하에서 전략과 정책 그리고 지역사업콘텐츠를 준비하여 풀뿌리목민관으로서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가칭)풀뿌리목민관시대 시민정치운동네트워크를 건설하여 조직적으로 추진하며 ---여성이 연대하여 세대 연속성 민주주의혁명운동으로 추진해나가야 그 운동성과 정책적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프로젝트는 68혁명의 이론가인 가타리의 분자혁명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데 분자혁명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색다른 주체성이 등장하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끼치는 혁명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재야가 분자혁명방식으로 한국사회의 소위 장관급 차관급 같은 권위주의적인 급()문화 같은 것을 단번에 날리면서 국민의 환호 속에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운동으로 등장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정치문화운동의 돌풍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와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운동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시민정치의 품격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장관하다 선출제(초빙제) 읍면동장도 하고 대학교수하다 고향에 내려가 면장하며, 도농공생디자인으로 농산어촌 유토피아 마을사례를 만들고 이러한 모델의 전국화를 위해 다시 장관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혁명운동의 진정한 결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운동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짓밟히고 빼앗긴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되찾아 와서 현대적인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로 발전시킴으로써, 미완의 민주주의혁명을 제대로 된 민주주의혁명으로 완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19876월 시민항쟁 직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지도부들은 광역시도·시군구는 물론 읍면동 조직을 건설하여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시절 빼앗긴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복원하는 제2단계 민주주의 혁명 로드맵을 구상한바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운동의 지도부들이 제도정치권으로 대거 들어가는 바람에 이러한 구상은 유야무야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도정치권에 들어간 분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한국대의민주주의 정치가 정착되고, 오늘의 한국민주주의 혁명이 존재하게된 것임을 백번 인정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고 민주진보세력이 집권하면서 오히려 제대로 된 민주주의혁명에 대한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목표조차 상실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보니 국정운영은 제도정치중심으로 흘러가고, 시민정치세력인 재야는 주변화 되고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비판과 조롱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판 68혁명, 시민헌법체제와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 위하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촛불민주주의혁명4차산업혁명그리고 초록문명전환혁명이라는 3중 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재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혁명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때 맞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진보세력이 행정부와 입법부 급기야는 사법부를 제대로 운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가 어깨동무하는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혁명을 시작하여 성공시킬 수 있는 때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판 68혁명의 봉화를 올릴 수 있는 시점입니다.

50년 전 구미의 68혁명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 혁명은 분단체제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개혁과 문화혁명을 유보시키다보니 어쩌다가 1:9:90의 헬조선 신양반제사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산구성 비율이 1:9:90%사회가 되면 헬조선 신양반제사회가 됩니다.

앞으로 한국사회는 부동산불로소득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갖추어지고 혁신으로 돈 버는 경제구조의 1:39:60%의 자유안정성 공평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국부를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으로 존경받고, 서민들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나이든 재야세력들은 2~30대 젊은이들한테 민주화운동 했다는 말 꺼내는 게 부끄럽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회 만들려고 그렇게 목숨 건 민주화투쟁을 해왔나 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그런 자괴감을 떨쳐버리고 젊은이들한테 미안해하지 않으려면 1:9:90의 울트라양극화사회를 1:39:60의 자유안정성 공평사회로 전환시키는 한국판 68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한국판 68혁명은 직접-숙의-대의제 융합기반 시민헌법체제마을연방민주공화국으로 수렴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혁명의 물꼬를 차세대들한테 터 주어야 합니다.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은 돈과 권력, 인재 그리고 온갖 종류의 기득권이 수도권에 총 집중되어있는 집중 모순을 해체하여, 각자도생 모래알 사회를 우정이 넘치는 공동체사회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차세대 젊은이들이 멋진 통일한반도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정치 인프라를 구축해주고난 후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멋진 모습이 필요합니다.

조선의 선비는 퇴임하면 고향에 내려가 후학을 양성하거나 향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선비의 명예로 여겼습니다.

목민심서에서 조선선비의 이런 전통에 크게 감동한 베트남의 호지명은 말년에 골목에서 아이들과 윷놀이 같은 민속놀이를 하며 지내다가 죽었다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아이들은 호지명을 부를 때 호주석이라 하지 않고 호할아버지라고 부른다 합니다.

우리재야들은 나이 들면 읍면동단위에서 마을의 축제나 마을영화제 같은 것을 주관해주는 역할을 하며, 아이들&청소년들과 놀면서 그들의 사랑을 받다가 생을 마감하면 생의 끝자락이 아름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촛불이 마을과 지역에서 일상화·상설화·제도화될 때 촛불민주주의혁명은 완성됩니다.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혁명은 직접-숙의-대의제 융합기반 시민헌법체제와 마을연방민주공화국건설로 수렴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안착되어온 대의민주주의정치기반과 함께 시민정치 우위 하에서 제도정치와 시민정치를 넘나들며 직접-숙의-대의민주주의를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시민정치가 활성화되고 꽃을 피워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와 전망에서 볼 때, 현 단계 운동은 미완의 과제인 네오직접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습득하고 체화하며 현실 속에서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민회운동과 마을공화국운동 그리고 마을정치축제운동으로부터!

당면하게 요청되는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와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운동을 위해 필요한 운동은 세 영역으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민공론운동과 국민발안·시민입법·국민소환 등과 같은 중앙의제와 시군구 주민조례제정과 같은 지역의제를 다루는 시민정치운동으로서의 시군구단위 민회운동이 있습니다.

각종 독서모임을 기반으로 한 주제별 운동(평화,환경,노인,여성,일자리등)과 함께 시민공론마당(공론장)운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천과 이론과의 교학상장 그리고 직접-숙의-대의민주주의를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시민정치학교가 매우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군구 지역민회가 시민정치학교를 열어서 지역단위 민회운동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거꾸로 뜻있는 재야인사그룹이 시민정치학교를 열고 이의 수료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군구 민회를 짱짱하게 조직하는 경로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마을의제를 다루는 읍면동단위의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운동(마을정부·마을의회·마을기금 등)과 사회적 우정과 신뢰기반의 연대와 협업시스템 만들기인 마을공동체운동이 있습니다.

전자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기에 ‘(가칭)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어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운동은 지역공동체 앱을 통한 지역토탈커뮤니티, 지역화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학교&대안대학&평생학습대학, 마을풍류밴드와 다양한 문화강좌, 마을풍류문화주막, 일자리 창출형 마을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마을민주주의 정치축제운동으로 사시사철 토론축제, 마을민주주의축제와 마을영화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원시인들은 삶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을 사시사철 수시로 이루어지는 축제준비와 축제행사로 해소해 나갔다고 합니다.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한국인의 불안과 불안정한 삶에 활력과 신바람을 불어넣으며 정치적 비전을 공유하는 마을과 동네단위의 민주주의 정치축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동안 광역시도 단위로 노무현의 바보주막운동이 벌어졌는데 크고 작은 토론회와 강좌 그리고 공연이 벌어져 민주주의 정치축제의 맹아 역할을 하는 곳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무현의 바보주막 같은 형태, 마을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풍류주막이 읍면동마다 골목마다 생긴다면 좋을 것입니다.

영국노동당이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생겼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공장과 지역단위에서 일상적으로 정치토론이 벌어지는 선술집 전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당되었다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지역의 삶터에서 일상적인 생활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는 이야기인데, 정치와 생활문화와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 민회운동마을공동체운동은 대중운동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초기 단계에는 조직성과 체계성보다는 자발성에 기초해서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이운동이 수렴과 확산이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교통정리해주는 네트워킹과 사무국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직접민주주의 민회운동마을공동체운동은 피자조직 모델과 메트릭스조직 모델의 융합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가 어깨동무하는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혁명, ‘한국판 68혁명의 봉화를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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