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주민자치의 길찾기 필요해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주민자치의 길찾기 필요해
  • 황산
  • 승인 2020.07.08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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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동가 간담회 열려

  코로나19 이후의 주민자치 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주민자치 활동가 간담회가 지난 6월 30일(화) 오후 7시 용산에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5층 강당에서 열렸다. 주민자치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과 활동가 및 관련 단체의 실무자 12명이 모인 이 날 간담회는 민주시민교육 단체인 사단법인 시민과 미래의 주민자치포럼이 주최하고, 서울포럼 및 직접민주주의뉴스 협력으로 열렸다. 

 

  정해랑 공동대표(직접민주주의뉴스)는 인사말을 통해 주민자치를 위한 활동가들의 연대와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행사 취지를 설명한 김성호 이사장(시민과미래)은 ‘시민과미래는 주민자치 운동을 위해 실질적이고 보다 유익한 봉사를 하기 위해 TFT를 만들어 활동하며 <주민자치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민자치회의 흐름에 일조할 뿐 아니라, 보다 긴 안목에서 주민자치 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연결되어 지혜와 뜻을 나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인식’ 아래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을 중심으로 초대하였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모두 4인의 발제와 질의 응답, 자신의 활동 현장 이야기를 나누며 시종 밝은 분위기 가운데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산 소장(시민과미래 연구국장, 우리마을연구소)은 ‘코로나19 시대와 시민사회 활동 : 조직과 style의 변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였다. 황 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은 시민사회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코로나가 모든 담론을 삼키는 특이한 환경에서 사회적 의제나 이슈의 파급력의 한계로 담론 형성의 어려움을 겪으며 시민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특히 비대면 문화는 조직의 회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대면미팅 축소, 온라인 회의), 대중 집회, 회원 모집, 공개 강좌 및 교육 축소 및 변형 등 시민과의 접촉 방식의 변화로 시민단체 조직과 재정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는 시민단체들이 자신의 기본 가치와 목표를 견지하면서 조직과 활동의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유연성과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코로나 시대의 시민단체의 스타일 변화를 ‘조직은 현장 중심 및 소그룹으로, 위계적 조직에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겸용으로, 행사는 소규모로, 어젠더 제기와 이슈 파이팅은 유격전으로’로 제안하면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보다 밀접한 일대일 만남과 소그룹 역량 강화로 조직의 내실이 탄탄해질 수 있으며, 아울러 대중과의 접촉의 ‘매체’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활동가들이 행사 이벤트나  큰 규모의 가시적 사업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밀접한 접촉과 내실있는 학습으로 활동가들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 현안 중심의 미시정치를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어 ‘직접민주주의 현주소와 마을자치’를 주제로 발표한 강현만 활동가(도봉구)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은유적 표현보다 ‘직접민주주의’라는 선명한 언어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흐름 속에서 주민자치, 마을공화국 운동, 직접민주주의 운동의 흐름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그는 우리 사회에서 촛불혁명으로 시민 주권의식이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는 고대 그리스와 스폐인 및 스위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는 마을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역설하며 선명한 직접 민주주의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주민자치 운동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형 주민자치 현재 및 현안에 관한 단상“을 발표한 최형숙 대표(서울포럼)는 주민자치 주무관으로 활동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기초로 정책적 방향을 강조하였다. 최 대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현재적 의미를 ’주민참여 확장, 민관협력, 공공적 의제‘로 정리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현재 노출되고 있는 몇몇 한계점들을 지적하였다. 이는 주민리더 발굴과 육성의 체계가 부족한 것과 주민참여 권한을 단지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한계점과 직접민주주의 원리의 형식적 도입의 한계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주민참여의 장을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고, 주민총회 참여기회의 광범위한 확대를 위해 포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스위스와 베네주엘라 등 주민자치조직을 연구하여 보다 정교한 정책과 진정성이 담긴 제도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대표는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주민자치 운동의 10년 미래를 내다보며 1) 아래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소공동체 네트워크 운동, 2) 서울형주민자치회 한계를 극복하는 주민자치운동의 흐름의 생성, 3)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마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 성장, 4) 주민자치 활동가 육성 및 주민리더 성장을 위한 교육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서울형 주민자치 현장 사례를 발표한 김재운 위원(동대문구)은 동대문구 주민자치 현황과 회기동 주민자치회 현황을 소개하고, 2020년 각 분과의 사업계획들을 사례로 말하였다. 그는 특히 주민자치회 현장에서 한결 같이 명심하고 안고 가야 할 과제로 다음의 다섯 가지 질문을 제기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관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둘째,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셋째, 다양한 주민자치위원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넷째,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다섯째, 지원관, 동 공무원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발제 후 주민자치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생생하게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생생통 이야기’ 나눔 시간이 있었다. 대화에서는 여의도, 금천구, 강남구, 도봉구 등 각지에서 주민자치 위원이나 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의 현장의 이야기가 오고갔다. 참석자들은 지자체 행정은 주민자치를 형식적으로 강화하려는 속성이 있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직접민주의의의 희망을 지닌 주민 활동가들은 진정으로 주민을 믿고 현장에서 성실하게 주민자치의 실현을 이루어내어야 함을 공감하였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일부 현장실무자들의 자기 중심적인 활동 경향, 타성적인 활동을 지적하며 소명감 있는 주민자치 마인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9시경 간담회를 마치고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도 열띤 대화와 토론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간담회 모임을 주기화하여 함께 연대하고 학습하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만남을 이어나가자고 말하였다. 

황산(시민과 미래 연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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