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강좌] 로마, 그리스, 스위스를 통해 공화정과 민주주의를 배운다
[기획강좌] 로마, 그리스, 스위스를 통해 공화정과 민주주의를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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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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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뉴스, 8월말까지 제1기 직접민주주의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
빈첸초 카무치니의 '카이사르 암살'
빈첸초 카무치니의 '카이사르 암살'

“브루투스, 너 마저 !”

로마에서 절대 권력자가 되어가던 시저가 암살단 중에 총애하던 브루투스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며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내밷었다는 말이다. 실제로 시저가 그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셰익스피어의 작품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이 말이 등장하면서 세계어가 되어버렸다.

이 단말마는 믿었던 이에 대한 배신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브루투스가 왜 시저를 찔렀는 지를 아는 이는 드물다. 브루투스가 시저를 찔렀던 것은 약 시저의 암살 500여년 전에 로마공화정을 열고 초대 집정관을 맡았던 이가 바로 직계 조상이었던 ‘루키우스 브루투스’였기 때문이다. BC8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다는 250년 간의 왕정을 종식시키고, BC510년 경에 공화정을 처음 열었던 로마가 시저 1인 독재의 제국주의로 가려고 하자, 부르투스는 로마공화정을 지키려고 했던 이들과 함께 시저를 암살했던 것이다.

로마는 공화정 500년을 통해 전성기를 이끌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제국주의로 가면서 로마는 점점 약탈경제와 소비향락으로 공화국 로마의 건강했던 정신을 잃으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우리 헌법에서는 ‘민주정’과 ‘공화정’을 두 축으로 하는 민주공화정을 국체로 삼고 있지만, 공화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답하지 못한다. 유신시절 박정희와 김종필이 만들었던 공화당의 추억 때문인지, 미국의 보수주의 정당인 공화당 때문인지 공화란 말에 대한 기억은 그리 좋지 않다.

유투브를 통해 인문지식의 소매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진성섭 선생이 5회의 강의를 통해 로마공화정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영욕을 살펴보고, 현대 사회에서 공화주의와 공화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지를 알아본다.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도 흥미롭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에 빚진 것이 많다. 거대 제국 페르시아에 맞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동맹이 3차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힘이 크다. 당시에는 재산을 가진 시민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말과 무기를 구입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 페르시아와의 전쟁은 그리스의 많은 하층민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무기와 갑옷을 구입할 만한 재산이 없던 하층민들은 살라미스 등의 해전에 일당을 받고 노를 젖는 노잡이로 참여하는 등 전쟁을 계기로 정치적인 권리가 확장되면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열었다.

고대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최 자영 전 부산외대 교수가 맡는다. 그리스의 이와니와 대학에서 역사와 의학분야에서 박사를 받은 최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스위스다. 전세계 국민투표의 절반이 스위스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기본소득과 최고임금제의 도입 등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제도와 정책의 도입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다. 유럽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스위스는 19세기만 하더라도 유럽의 가난한 약소국이었지만, 1848년 헌법을 통해 공화국을 선언하고, 직접민주주의와 연방제, 중립국 선언 등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강소국이 되었다.

스위스 현대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소개는 국내에서 자치 분권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인하대의 이기우 교수가 맡는다. 스위스의 혁신적인 제도가 현대 스위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세계 4강에 둘러싸인 우리 나라가 스위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강좌를 통해 이야기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직접민주주의뉴스는 이 강좌를 마치고 그리스, 로마,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와 공화정의 역사적인 현장을 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코르나19 때문에 현재는 불확실하다. 다시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안전해지면 수강생을 중심으로 현장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수강생들은 수료 이후에 직접민주주의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으며, 직접민주주의뉴스가 기획중인 ‘제7공화국포럼’ 참여할 수 있다. 참여신청은 구글문서로 신청하거나 신청자명/전화/이메일/수강학교명을 적어서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직접민주주의 아카데미 신청]  https://forms.gle/UbDfLSQ37aTtDFgk8

제1기 직접민주주의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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