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경기도 민관협치포럼’ 개최
‘제 1회 경기도 민관협치포럼’ 개최
  • 류정열(3·1서울민회 정치개혁분과 간사)
  • 승인 2020.08.15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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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제2회 경기도민정책축제’위한 의견 수렴

813일 목요일 1430분부터 1630분까지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는 1회 경기도 민관협치포럼이 열렸다. 평화부지사와 경기도민, 각종 시민단체의 구성원 등 46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한 이 행사는 2019126~7일에 거행된 1회 경기도민정책축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토에서 진일보해서 202010월 중에 거행될 예정인 2회 경기도민정책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의 공유 및 의견 수렴이 주된 목적이었다.

 

 

1회 경기도민정책축제에서 3.1 서울민회도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민회’,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라는 두 주제로 발제를 했기에 발표를 담당했던 정해랑 부의장과 류정열 정치개혁분과 간사가 참석자로 초청을 받았다.

간단한 행사 개회 절차 진행 후 4가지 주제로 PPT(PowerPoint) 발표가 진행되었다. 먼저 경기도 민관협치과 김장현 과장의 2019년 정책토론회(1회 경기도민정책축제)의 배경, 행사 개요, 행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도민협력팀 임철호 팀장의 올해(2020)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준비 과정에 대한 발표와 동 행사의 실행을 담당한 OBS(경인TV)의 장훈철 PD가 행사의 개요와 운영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경기연구원의 최준규 연구위원이 국외의 성공적인 정치 축제와 국내의 다양한 숙의토론 플랫폼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기도민 정책축제와 그 속의 핵심 부분인 정책토론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상으로 PPT를 활용한 발표는 마무리되고 발표 및 행사에 대한 토론 절차가 이어졌는데, 6인의 패널 간단한 의견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하여 다른 참석자의 질문 및 자유토론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토론에서는 꾸준히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정책 토론회를 통해 다시 이슈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앞으로 더 발전이 기대된다는 소견부터, ()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를 바라는 바램 등 전반적으로 정책 축제에 대한 아쉬움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개진되었다.

 

 

시간 관계상 본 기자는 공식적인 토론에서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휴식 시간을 활용하여 같은 테이블에 동석한 민관협치과 공무원에게 ’19년 정책 축제에서 16개 정책 의제 중 도출된 22개 개별과제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았는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아쉬웠다. 김장현 과장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22개 개별과제 중 추진 중인 과제가 18, 완료된 과제가 1, 장기검토가 필요한 주제가 3개라고 하였기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19년 정책 축제에서 발굴된 16개 정책 의제는 아래와 같다.

1. 도농급식영역 확대를 통한 도농상생방안

2.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민 집담회

4.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현장 토론회

5. 청소년 자유공간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한 현장토론회

6. 외국인 혐오 및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

7.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8. 경기 지역 언론의 현실과 발전방안

9. 3기 신도시, 시민공론장이 필요하다.

10. 주민주도형 민관협치의 발견, 경기도 작은도서관협의회

11. 주권자시대, 마을에서 생활정치를 논하다.(마을정치플랫폼)

12. 경기도 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13. 직접민주주의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14. 공동주거공간 노인공동생활체 확산 방안

15. 육아 및 돌봄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제안 [공동주택 내 돌봄공간 설치를 의무화하자]

16. 직접민주주의 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정치조직, ‘민회’]

 

민진영 패널(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토론 중 지적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간단하게 준비한 의견을 발표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아쉬웠다.

윤명숙 사회자(경기 민관협치위원)의 언급에 따르면 코로나 19 상황에 의해 참석자의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많은 인원이 모일수록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토론회의 특성상 이 부분도 아쉬움은 있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주최 측의 노력은 엿볼 수 있었다. 특히 행사장 차원에서 입구에서 체온 측정을 하고, 회의 공간 앞에서 다시 체온 측정과 기록을 하는 철저한 방역 태도 및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참석자들이 필요한 상황 외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 채로 임하는 등 주최 측과 참석자들이 모두 방역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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