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방비 증액 말고 대폭 삭감하라!”
“정부는 국방비 증액 말고 대폭 삭감하라!”
  • 직접민주주의 뉴스
  • 승인 2020.11.11 07: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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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무기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각계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있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5.5%를 인상하여 529천억 원에 이른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평균 국방비에 비해 1.5배에 달하는 액수다.

 

향후 5년간 국방비로 301조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려 되는 문제는 이러한 국방예산 증가가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에 쓰이고, 그 무기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국 봉쇄에 동원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국민을 위한 재정 지출이 늘어야 할 이때 이 무슨 망발인가? 내년도 예산을 국방비 증액을 삭감하고 코로나19’ 민생 예산에 긴급히 투입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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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철 2020-11-16 10:56:26
지정학적 위치를 논하지 않아도 불과 100년전 일제치하에 우리딸들은 강간되고 아들은 산채로 불태워진 역사는 현재와 무관 한지요? 주변국 군비증강의 속도와 동일하지는 못해도 어느정도 억제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부분도 있는데 상대적 평가를 해야하는 국방비 증가를 무슨 근거로 과도하다 하시며 삭감을 주장하는지요?

최근 일본이 공군력과 해군력의 증강 현실이 우리와 무관하다 보는견해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좌우를 떠나 국제정치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는게 현실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