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의 단식이 1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단식이 1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직접민주주의 뉴스 편집팀
  • 승인 2020.12.2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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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논의 내용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족들의 단식이 14일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에는

반드시 참여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이 오늘(12.24) 10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사하기 위한

법사위 첫 번째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습니다.”고 페이스북에 보고하며 게재한 내용을 옮긴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기업의 안전조치의무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선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망의 경우 2년 이상 유기 징역인 반면 사망을 제외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3년 이하로 오히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보다 낮은 등 전반적으로 법정형 수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김의원은 안타깝게도 오늘 법안소위에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라며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자 주호영 대표는 그새 말을 바꾸어 민주당 단일안을 마련하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제정법으로 쟁점이 많기 때문에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뻔히 보이는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족들의 단식이 1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에는 반드시 참여해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14일 째 단식 농성 중인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뺄 거 빼면 죽을 사람 못 막는다. 법 제정 제대로 해라” 피켓을 들고 있다.
국회 앞에서 14일 째 단식 농성 중인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뺄 거 빼면 죽을 사람 못 막는다. 법 제정 제대로 해라” 피켓을 들고 있다.

 

김의원은 이어서 “9일 다음 법안소위에서 하루 종일 논의해도 1~2번의 회의가 더 있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1. 8. 일정에 맞춰서 통과시키려면 정말 서둘러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라는 전 국민적 요구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래는 24() 법사위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면서 쟁점과 여러 의견들을 정리한 것으로 결정된 내용은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된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정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되, 크게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는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안을 골자로 주로 논의했습니다.

2)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의견에 따라, 장해등급 중증요양자(1-3)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등급 판정이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사후적 판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업성 질병자 발생 여부 역시 근골격계 질환, 진폐증,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질병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법 취지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중대시민재해에 포함될 철도,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에는 시외버스만 해당되고, ‘시내버스가 빠지게 되므로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의견.

4) ‘경영책임자 등처벌범위와 관련하여 단순히 모든 이사가 아닌 안전을 담당하는 이사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산업재해의 특성상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아주 세세하게 열거하기 보다는 법 취지에 맞는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 가능한 의무를 크게, 크게 명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 도급인에게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수급인과 동등한 의무를 부과하는 점이 이 법의 핵심,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범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대, 용역, 위탁은 빠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 도급의 적정한 범위 논의 필요.

6) ‘인과관계의 추정조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형사 처벌에 적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니 해당 조항 중 ‘5년간 의무위반 3회 이상의 경우 가중처벌의 요건으로 하고, ‘수사 방해 행위의 경우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처벌유형으로 규정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7)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하여, 2명 이상 사상시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하여 가중하는 경합범 특례의 경우 우리 형법상 경합범 체계를 고려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벌금형의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례가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임의적 병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8)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기업의 안전조치의무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선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망의 경우 2년 이상 유기 징역인 반면 사망을 제외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3년 이하로 오히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보다 낮은 등 전반적으로 법정형 수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양벌규정 형식으로 해도 목적달성에 문제가 없으니 현행 형법 체계에 맞게 수정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전년도 매출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하는 조항은 별도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을 고려한다. 또한 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를 법원에서 선고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 ‘공무원의 처벌의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상급자’, ‘결재권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상당하는 의무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되, 과거 대형재난 발생 시 소위 꼬리짜르기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11) 중대재해 사건의 유죄를 선고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하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조항은 현행 제도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청취 절차, 전문심리위원회 등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양형만을 위한 절차를 따로 만들지 말고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 ‘손해배상책임규정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것이 필요.

13) 이 법의 시행일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중기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함.

14) 다음 주 월요일(12.28) 오전까지 법무부는 해당 부처와 논의하여 정리된 안을 소위에 제출하도록 부탁. 법무부 노력은 하겠으나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음. 합의된 안은 어려울지라도 최대한 협의된 안으로 부탁.

15) 다음 소위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12.29)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함.

- 출처 : 김남국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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