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투기·공포수요 없애야 주택문제 해결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투기·공포수요 없애야 주택문제 해결될 것”
  • 위정량 기자
  • 승인 2021.03.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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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홍보관 개관

경기도 기본주택이 주택문제 해결 단초 될 것역설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와 더불어 홍보관 개관식을 가졌다면서 새로운 공공주택을 위한 뜻과 마음을 모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보급율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 실제 거주하는 용도 외에 불로소득을 누리기 위한 투자투기 수요로 인해 여러 채씩 보유한 결과라며 과거 일부 복부인처럼 특정한 사람들만 열을 올리던 부동산 시장에 이제는 온 국민이 뛰어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 지사는 평균적인 임금으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야집 한 채 겨우 장만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가처분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에 꼼짝없이 묶여 있다. 저성장 양극화 공급과잉과 수요부족 시대에 백년 만의 전염병까지 덮쳐 경기둔화가 심각한데다 또 다시 주택문제가 소비 여력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파했다.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장면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장면

 

이 지사는 “(따라서)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은 부동산 문제가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우리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경제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 지사는 공공영역에서 마음에 드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공포수요는 자연히 사라진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경기도 기본주택의 목표라며 “30년 이상 평생 거주를 보장하기에 집 없는 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집 가진 사람들 못지않은 선택권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가계소득이 집값 대출에 매몰되지 않으니 소비여력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 또한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취약계층과 주거약자에게만 한정됐던 기존 공공주택 영역을 확장해 수돗물과 같은 보편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장기임대형과 토지임대부분양형 기본주택은 지속가능한 사업구조와 원가보존으로 기존 공공주택 적자 문제를 해결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토론 중인 참가자들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세션 참가자들

 

 

끝으로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특별법 제정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모쪼록 오늘 컨퍼런스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공공주택이 나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그려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개회사를 통해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 버는 투기 수단으로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다.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든지 또는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 대량보유 해법으로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세제를 (높이고) 금융혜택을 제한함으로써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기본주택이라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공공영역에서 좋은 위치·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모든 국민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평생 엄청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가 침체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 자리에는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주한덴마크 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김명원·심규순·최만식 도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염태영 수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임병택 시흥시장·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김보라 안성시장·이항진 여주시장·최용덕 동두천시장·김종천 과천시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컨퍼런스에는 나탈리아 로까체스카(Natalia Rogaczewska) 덴마크 사회주택연맹 본부장·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와 해외 공공임대정책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해외 공공임대정책 시사점발표자로 나선 나탈리아 로까체스카(Natalia Rogaczewska) 덴마크 사회주택연맹 본부장은 보편적 모델로서 덴마크 사회주택 역사와 교훈을 주제로 덴마크 주택시장 절반가량인 49%는 비영리 사회주택이 차지하고 있다덴마크에서 사회주택은 복지에 필수적 역할로 사회주택 공급조직은 정부산하에서 저렴하고 양호한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발표했다.

나탈리아 본부장은 덴마크 사회주택 재정구성을 보면 86~90%에 달하는 자본은 은행과 주택연금에서 주택협회가 빌려오는 방식이고 지자체 자본금 8~12%, 나머지 2%가 세입자 지불금이다. 사회공공주택에서 집은 투기로부터 자유로우며 임대료로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임대료가 비용에 연동돼 산정된다설명했다.

 

기본주택 내부
기본주택 내부

 

나탈리아 본부장은 덴마크 공공주택에 재정을 조달하는 것은 일종의 장기투자라며 사회주택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건설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에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부담가능한 적정임대료를 지불하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의 방향과 기본주택 모델을 제안했다. 특히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와 김병준 다산회계법인 이사는 정부 역할로써 기본주택 사업구조를 분석해 기본주택 공급물량 확보와 장기보유를 위해 정부 주택도시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전담하는 공사(공공기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세션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에서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 기본주택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해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에서는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가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소개한 바에 따르면 싱가포르 거주민 81%HDB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HDB아파트 94% 자가 소유다. 싱가포르 토지 대부분은 국가 소유로 HDB는 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로부터 일반적으로 105년 임대해 만료 시 차례로 국가에 그 땅을 양도한다. HDB는 건물을 소유하고 개인 아파트 소유자는 각 층의 구역을 소유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에 책임을 진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중앙연금기금(CPF)에 가입하도록 하고 시장보조금과 대출요건을 관대하게 해 국민들의 주택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탄에텡 수석매니저는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자가소유 주력·공적자금을 통한 재정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공공주택 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 기본주택 2가지 모델에 대해 분석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경기도 기본주택정책을 보편 복지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날 수원시 광교(광교신청사 옆)기본주택 홍보관도 개관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85실물모형·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에 관한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 지사는 홍보관을 직접 돌아보고 전시물을 살피면서 기본주택은 최소 30년 거주가 보장돼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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