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나선 이재명 지사 “대한민국 모범 선례 만들 것”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나선 이재명 지사 “대한민국 모범 선례 만들 것”
  • 위정량 기자
  • 승인 2021.03.24 20: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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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배달 노동자 2천 명 대상 산재보험료 부담금 90% 최대 1년간 지원

 

이재명 모든 국민, 노동 제공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 누리길

경기도가 모범 선례 만들 것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광역·기초단체 최초로 근로복지공단·경기도일자리재단과 손잡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다.

지난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산업 형태가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실상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인 새로운 형태의 직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전체 현장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지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잘 정착시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모든 국민들이 고용여부·형태 관계없이 노동제공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길 바란다. 경기도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업무협약에 참석한 민주노총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최종진 ㈜생각대로 대표이사·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사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김영해 도의원과 함께 기념 촬영 중인 장면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업무협약에 참석한 민주노총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최종진 ㈜생각대로 대표이사·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사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김영해 도의원과 함께 협약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노동권익과 플랫폼노동지원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 민선7기 새로운 노동대책이라며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 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지만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4월부터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들은 산재보험료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및 홍보 등에 적극 힘을 보태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배달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협약을 맺은 뒤 페이스북을 통해 자율주행을 말하는 시대에도 많은 청년들이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스러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사회 진보는 결국 기술발전이 아닌 인간 의지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일하다 다쳤을 때 충분히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라고 예외일 수 없다.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아직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고용형태가 급속히 늘고 있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 다수가 젊은 나이라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최소한의 대처 방법도 모르는 상황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최근 영국 대법원도 우버택시 종사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우리나라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입법을 논의 중이지만 당장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지원에 나서게 됐다면서 경기도내 배달라이더·퀵서비스 노동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민주노총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최종진 생각대로 대표이사·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사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김영해 도의원과 함께 배달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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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희 2021-03-24 21:38:52
지돈인가 돈지랄은 엄청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