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혁명, 전환의 시민정치시대를 열자!
[기고문]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혁명, 전환의 시민정치시대를 열자!
  • 임진철(사,청미래재단이사장/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準) 준비위원장)
  • 승인 2021.07.1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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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선과 촛불시민정치 세력의 대안적 사고와 실천

주변화 되고 있는 재야와 586세대 도덕적 우월의식의 허상

장기집권론보다 반동의 역진에 대한 경계론이 더 중요

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간 협업구조는 망실되고 팬덤정치만 무성

지금 한국은 한국판 마크롱을 원하고 있는 상황

▪20대 대선과 촛불시민정치세력의 대안적 사고와 실천

제대로 된 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재조와 재야간의 경쟁동맹전략

한국판 68혁명과 재야시민정치의 정치적 상상력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 혁명하이브리드 시민정치

미래풀뿌리목민관시대를 위한 시민정치프로젝트 준비할 때

한국판 68혁명, 시민헌법체제와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 위하여

직접민주주의 민회운동과 마을공화국운동 그리고 마을정치

축제운동으로부터!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중앙대 독문과 김누리 교수가 쓴 책이다. 20203월경에 서점가에 나왔는데 한동안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바 있다.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을 가감 없이 파헤친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인들의 개혁의 열망이 목에 차오르고 있다는 것일게다.

광장을 촛불로 물들여도, 정권을 교체해도 우리의 현실이 제자리걸음인 이유를 밝히고, 기만적인 정치 지형부터 경제, 교육, 분단체제까지 거대한 늪에 빠진 한국형 불행의 근원을 파헤친다.

김누리 교수는 수구보수와 자유보수의 정치구도를 벗어나지 못하여 진보가 없는(90%의 서민대중을 명실상부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한국 민주주의 혁명의 불편한 진실을 날카롭게 이야기한다. 1% 수구보수기득권과 9% 자유보수기득권의 적대적 동맹체제가 만들어온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의 속살을 뼈아프게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성과를 만든 나라이기도 하지만 68혁명 정신을 구현한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한계와 오류는 극단적이기까지 하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는 적대적 동맹체제가 만들어온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의 내면을 명료하게 밝혀줌으로써, 우리에게 뼈아픈 자성과 함께 향후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생각해보게 하는 책인 것 같다.

 

미래풀뿌리목민관시대를 위한 시민정치프로젝트 준비할 때

위드코로나(with CORONA)시대에 인구고밀집사회인 서울 등 대도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고위험지역이다. 도농공생디자인 정책기반의 인구분산정책을 통하여 공동화 되어가는 농산어촌이 새롭게 부활하게 하고, 부활한 농산어촌은 다시 도시에 생명에너지와 활력을 제공하는 터전이 되게 해야 한다.

비대면 원격교육과 화상회의 그리고 재택근무의 일반화는 5일간은 농촌의 농가주택에서 살며 원격으로 업무하고, 이틀은 서울의 오피스텔에 와서 머물며 직장일 하는 52의 컨츄리노마드 라이프스타일 등이 등장하며 탈도시화 흐름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러하기에 위드코로나(with CORONA)시대에 걸맞는 도농공생디자인 정책이야말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주변화 되고 있는 재야와 586세대 도덕적 우월의식의 허상

한국정치는 조선시대부터 재조와 재야가 국정을 함께 하기도 하고 분담하기도 하면서 공론정치를 해왔던 역사적 전통이 있다. 특히 한국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전개 과정에서 재야의 역할은 지대했다.

현재 한국의 재야는 민주화와 통일을 중심으로 헌신해왔던 정통재야와 생태운동과 평화운동을 전개해온 생명평화 재야그리고 혁신경제&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민본경제 재야로 불리우며 활동해오고 있다.

이들 재야의 중견원로그룹의 일부 인사들은 지난 20204.15총선을 맞이하여 선거연합플랫폼정당 성격의 정치개혁연합(정개련)’을 만들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재야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물거품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매우 유의미한 시도로서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반면에 이러한 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인터넷 댓글에서 조롱을 하기도 했다.

한국정치의 주류로 자리 잡은 586세대는 자신들을 이끌어준 재야세대와 원로들을 예우 대상으로는 인정하는 듯하다. 하지만 정치적 힘이나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난 정개련 사태가 잘 말해주고 있다.

 

김누리 교수는 그의 책에서 586세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지 못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86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입니다. 86세대가 자신들의 도덕적 결단에 의해서, 또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를 이만큼 진전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상대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계를 주장하는 진보주의자들과 대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상대는 언제나 외세에 기대어 기회주의적으로 사적인 이익만을 탐하는 수구 보수들이었습니다. 도덕적 하자가 너무나도 분명한 수구 보수 세력하고만 경쟁해 왔기 때문에 항상 도덕적으로 우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자 김누리 | 해냄출판사 | 2020.3.6.

-‘위대하고 위태로운 86세대중에서 -

 

장기집권론보다 반동의 역진에 대한 경계론이 더 중요

더불어민주당의 4.15총선 압승으로 한국의 주류세력이 교체되었다고들 하지만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다. 상층부만 일시적으로 교체된 것이고(의석수만으로 보면 그렇지만 투표율 상으로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아직도 한국사회의 모세혈관과 같은 마을과 골목은 통()반장과 거대 관변단체의 풀뿌리조직을 기반으로 한 보수시민사회가 장악하고 있다. 상층 엘리트 간의 정권 교체를 파도에 비유한다면, 한국의 풀뿌리 시민사회는 해저의 저류와 같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의 진보세력 입맛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남한 진보세력의 입지를 아주 고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문제를 비롯한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나가지 못하여 양극화의 골만 깊어져 가는 등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이 매우 안좋은 상황이 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세력 그리고 한국의 수구보수 정치세력간의 삼각동맹이 빛을 발휘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한국의 민주진보세력의 정치적 주도권도 속절없이 순식간에 빼앗기고 엎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214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참패는 이를 여실히 실증해주었다. 또한 미국트럼프정부의 안보보좌관이었던 볼턴의 회고록에 나오는 한미관계상황은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 최소 시민권은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수동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고, 최대시민권은 대안적 시민결사체를 만들어 주민자치와 시민정치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많은 논자들은 이야기한다. 미국패권시대의 종말과 중국분열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한반도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작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이다. 백번 옳은 이야기이다. 담대함이 요구되는 시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담대함은 치밀한 전략적 준비와 민생안정기반의 국민통합이 전제된 담대함일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반동의 역진을 당하여 무서운 후폭풍에 짓밟히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할 것이다.

2020년 더블어민주당의 4.15총선 압승을 접하면서 촛불시민들과 민주진보세력이라 불리우는 재야세력들은 기뻐했다. 덩실덩실 춤을 춘 분들도 많다. 그러나 그러한 희열은 잠시일 뿐 오히려 그들만의 리그라는 허전함이 파고들기 시작하고 정치적 반동의 역진에 대한 불안감이 어른거려왔다. 주류정치기득권에 걸맞는 혁신적 개혁과 책임정치 그리고 민본경제 구축기반의 민생안정이 뒤따르지 못할 때 반동의 역진은 시계추처럼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전함과 불안감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그 근원적 실체는 무엇일까?

 

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간 협업구조는 망실되고 팬덤정치만 무성

지난 4.15총선 압승으로 마침내 명실상부한 민주진보정권이 성립되었고 장기집권까지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양극화를 해결하고 서민대중의 삶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혁신적 방략?과 진보적 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고 있다.

그래도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수도이전과 지역균형발전, 재벌개혁과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등이 살아 꿈틀댔었다. 그런데 무엇이든 가능케 되었다는 180석의 민주진보정권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깃발만 나부끼고 있다.

오늘 시민사회의 한국의 민주진보세력 역시 진영 논리 안에서 검찰과 언론을 정조준하는데 여념이 없을 뿐 그 어디에서도 혁신적 방략과 진보적 정책 그리고 정치적 상상력이 나오질 않고 있다. 모두들 당정청 대변인만 쳐다보고 있는 듯하다.

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간의 협업은 커녕 제도정치만 굴러가고 있다. 시민정치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소위 문빠라 불리우는 팬덤정치만 무성하다. 팬덤정치는 기실 따지고 보면 자발적 용병집단에 다름 아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 할지라도 적절한 팬덤정치는 민주주의정치제도 운영에서 양념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도를 넘으면 민주주의를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게 하는 독버섯으로 변해 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검찰개혁을 대략 마무리하고 언론개혁법이나 통과시키고 나면, 민주진보세력의 할 일은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일까?

현재 재야의 민주진보세력들의 허전함과 불안감의 근원적 실체는 재조라 불리는 제도정치와 재야라 불리우는 시민정치의 구조적 단절현상에 있는 듯 하다.

박근혜대통령 탄핵 후 촛불시민혁명세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백지 위임 하는 게 아니었다. 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가 투트랙으로 협업하는 그 협업이 시스템적으로 구동되는 촛불연합정권(정부)으로 출범했어야 했다. 그러나 촛불시민혁명세력의 준비역량 부족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러하지를 못했다.

민주주의혁명운동과 진보정치가 꽃을 피우려면 재조(제도정치)와 재야(시민정치)가 한편으로는 상호 비판과 견제를 통하여 부패와 불건강함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업과 동맹을 통하여 운동과 정치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양면적 작업이 동시에 구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은 집권 후 제도정치(재조)의 인재구성에 있어서도 분석연구에 능한 북스마트(book-smart/스펙형 인재)와 돌파력 있는 스트리트 스마트(street-smart/실전형 인재)를 균형 배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착륙 민주주의 혁명운동사나 진보정치운동 역사가 가르쳐주는 바이다.

위와 같은 바람직한 모델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는 비교적 잘 이루어져 오다가 문재인정부에 이르러서는 제도정치와 북스마트(book-smart/스펙형 인재)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됨으로써 재조(제도정치)와 재야(시민정치)의 협업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단절되어왔다.

조국사태와 정개련 사태 그리고 볼턴의 회고록에서 보듯이 한미워킹그룹에 포획당하여 남북관계에서 돌파력은 커녕 한치의 운신의 폭조차도 구사하지 못하는 데서 그 구조적 단절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협업시스템이 동맥경화상태에 처하거나 단절이 올 때, 민주주의혁명과 진보정치의 위기가 오고 정치가들은 부패하게 되고 운동가들은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

 

문재인정부 집권 직후 청와대에 들어간 586은 촛불정부 운운하며 의기양양하게 '공직임명 5대 기준' 만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리저리 완화해 7대 기준 등 부랴부랴 새 기준을 만드는 소동을 벌였다. 하지만 기준을 아무리 느슨하게 해도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아예 '기준'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를 표방하던 정권이 결국 공직임명에서조차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져버렸던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과 장관 후보 중에 한국인 평균재산인 3~5억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사실은 촛불시민들을 맥 빠지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두세 채 이상의 주택과 부동산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이 너무 많아 그걸 처분하라는 문재인대통령의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곧바로 이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표쓰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더 이상 말하여 무엇하랴? 오죽하면 20214.7보궐 선거 후 문재인정부와 더블어민주당에 대한 평가키워드가 내로남불위선이었을까?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주택을 두세 채 이상 가진 고양이세력들한테 생선을 맡겼기 때문이다. 이 고양이들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 검찰법원, 언론계 등에 만수산의 칡뿌리처럼 강고하고도 깊게 박혀있다. 부동산문제의 본질은 국민생존권에 해당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금융화하여 서민대중의 고혈을 빨고 있는 세력이 강력한 지배세력으로 존재하고, 이들이 부동산금융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지배세력은 국민의 힘당으로 대표되는 1%의 강남우파세력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9%의 강남좌파세력이라는 좌우기득권 세력들이다. 이들은 정치적 패권을 놓고 적대적으로 으르렁거리지만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적대적 공생관계인 것이다. 조선시대에 개국공신세력인 훈구파세력과 사대부세력인 사림파들이 수많은 사화를 일으키며 죽기살기로 싸웠지만 양반제라는 기득권을 유지옹호하는 데에는 강력한 동맹세력이었던 것과 별반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적대적 공생관계의 밀월 기간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사회는 피를 빠는 10%의 좌우기득권 세력과 피를 빨리는 90%의 서민대중으로 나뉘는 새로운 계급사회가 되었다. 이름하여 헬조선 신양반제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부동산문제의 정책 결정 단위에 고양이들로 둘러싸여 있으니 부동산대책을 몇십 번 내놓아봐야 해결될 리가 만무한 것이다.

만약에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재야시민정치세력과 손잡고,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회 방식으로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문제 국민대토론회라도 열어서 결판을 내려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수도권 인구 500만 농산어촌 분산정책같은 특단의 지역균형발전 의제(Agenda)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문제는 진작에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앞장서서 민생의 핵심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나 집단은 없었다. 이런 제반 사실에 대한 대중적 반발의 첫 사례가 조국사태로 나타났고, 20214.7 보궐선거에서는 젊은 청년세대의 집단적 응징투표로 나타났다. 급기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무주택자들이 "정부·민주당, 부동산 적폐 몸통으로 규정하며(아이뉴스24.2021-06-21)지지를 철회하는 선언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한국은 한국판 마크롱을 원하고 있는 상황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응징 투표를 한 2030세대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이승만정권 이후 2030이 민주개혁진보를 외면하고 대놓고 보수를 지지한적이 있었는가? 없다.

그런데 올해 4.7보궐선거에서 2~30대들은 국민의힘 당에 투표했다. 좋아서 투표했을까? 아니다. 기득권화된 더불어민주당에 응징투표를 한 것이다. 지금 한국은 G7국가반열로 올라섰을 정도로 지표상으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살고싶지 않아 죽고 싶은 나라1(자살율 1)와 애낳고 살기 싫은 나라 1(저출산율1). 헬조선신양반제사회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2030세대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그들(좌우기득권세력들)만의 리그에서의 패권놀음인 검찰개혁에만 정진할뿐 심각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노력은 하지않는 것으로 비추어졌다. 정규직 접근과 부동산 접근 그리고 금융접근을 위한 진입 사다리를 반복적으로 걷어차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말은 민주투사정권이고 촛불혁명정부라 하지만 하는 짓은 돈과 권력 명예를 탐하며 심지어 인기까지 차지하려는 모습에서 가치농단의 민낯을 보았을 것이다. 짝퉁 민주투사의 위선과 가식을 보이면서도 국힘당보다는 낫지않느냐?”라며, 최악보다 차악이 낫다는 혹세무민 프레임에 의지하는 것으로 정치적 우위를 누리려는 안이함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30세대들은 희망의 사다리를 연거푸 걷어차는 모습에서 국민의 힘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내로남불과 위선적인 모습은 그들로 하여금 고개를 돌려버리게 했다.

그러면 촛불시민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촛불시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이야말로 촛불시민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기에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촛불시민세력들이 이를 받아안을 준비역량 부족과 급박한 정세로 인하여 촛불정신과 문제의식 실현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위임했다.

그러나 촛불정신과 문제의식은 점차 흐려져갔고 정개련(정치개혁시민연합)사태에서 보듯이 시민사회의 진정성마저 걷어차는 오만방자함을 보이며 민심을 잃게되었다. 급기야는 4.7보선에서 참패하기에 이르렀다. 권력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임을 했으면 위임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소환을 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촛불시민세력에게는 직접민주주의제도인 국민소환의 권리가 없음으로 허공에 대고 욕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지금 한국은 정치경험이 전혀없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잠재적 대권후보로서 언제까지 일는지는 모르지만 고공지지율을 보이고 36세의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들이 롱런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별개로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인들은 한국판 마크롱을 갈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01646일 프랑스의 마크롱은 프랑스국민들이 기득권화된 좌우파정당에 염증을 느끼는 상황에서 좌파도 우파도 아닌 자유주의자 정당 앙 마르슈(En Marche)전진)정당을 창당했다. 이당은 다음해 중도좌우파 유권자의 대안으로 부상하여 압도적인 지지로 집권했다.

프랑스는 2017년 대선에서 국회의원 한명도 보유하지못한 에마뉴에르 마크롱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함으로서 정치권은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서로간의 이권다툼에 혈안이 되어있던 기존정당들은 위기의식을 느껴야했고 살아남기 위해서 쇄신을 모색했다.

마크롱은 정치의 고질화된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 국회의원 후보 들을 인터넷상으로 신청받은 후 선별함으로써 기존정치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부요직인사들도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은 진짜인재들을 찾아 기용함으로써 기존정치와 180도 다르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마크롱의 앙마르슈(전진)정당은 중도좌우파연합이지만 중도우파 헤게모니 자유주의정당으로서 해고와 고용을 쉽게하는 노동개혁과 친기업정책을 실행했다. 그러나 이에 항의하는 노란조끼운동의 연속시위는 수그러들줄 몰랐다. 이에 대해 마크롱대통령은 엘리트계층과 좌우기득권카르텔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분출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80명 정원의 소수정예특수대학원 ENA(국립행정학교)를 폐교했다. 이 학교는 프랑스대통령을 4명이나 배출했고 권력과 자본을 독과점해왔던 프랑스의 명실상부한 정관재계(政官財界) 기득권 카르텔이었다.

머잖아 해를 넘기면 한국은 20대 대선을 맞이한다. 어느 당이 집권할지 모른다. 만약의 경우 이때 한국도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 프랑스 마크롱의 앙마르슈같은 정당을 만들어 집권하거나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군소정당들을 국민들이 화끈하게 밀어주면 정치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아닐 것이다. 정치의 근본문제라는 시각에서 한 번 살펴보자.

근대정당이 생긴 이래 좌우파정당 모두 민주주의를 통치(대의제 정치+관치)차원에서 이해해왔다. 우파 정당들은 국민의 대변자와 옹호자를 자처하면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국민대중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지라고 불리는 소수 자산계급의 이익으로 귀결되었다.

이 사실을 직시한 진보적인 사람들은 좌파 정당을 구성하여 민중(서민대중)을 이끄는 전위이자 옹호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런데 좌파정당이 이렇다 해서 정당의 기본성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좌파는 대의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보다 민중(서민대중)의 근본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가 문제라고 보았다. 그 대안으로서 혁명정당, 노동당, 공산당 등 국가권력의 장악을 통해 대의하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좌파 대안세력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득권화되고 우파의 거울 이미지를 따라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우파정당과의 변별력을 크게 갖지 못했다. 그 이유는 좌파대안정당들도 정치적 대의 정당의 창당과 집권의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좌우파 모두에서 통치 차원의 문제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이 우파정당이든 좌파정당이든 대의민주주의 정당들의 대의정치와 관치(官治)로 이루어지는 통치(統治)’가지고는 정치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시민과 국민들은 스스로 자기통치하는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를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류는 읍면동 단위의 마을공화국건설을 통한 오프라인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와 광역단위와 전국단위에서의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를 통한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오프라인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와 온라인(디지털)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를 동시병행적으로 할 수 있는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대의민주주의 통치헌법 기반의 통치(統治)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 직접민주주의세력들의 시민정치와 주민자치로 이루어지는 민치(民治)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촛불시민정치세력의 대안적 사고와 실천

그러면 민치(民治)시대로의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은 촛불시민정치세력이 대안적 사고를 정립하고 실천하는 데에서 찾아질 것이다.

먼저 대안적 사고를 정립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관이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는 곧 대의민주주의라는 허구의 등식에서 벗어나 직접+숙의+대의+공화주의가 어우러진 융합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헌법체제(민치헌법체제)가 구현될 때 명실상부할 것인데, 이는 추첨제와 선출제의 양원제, 시민배심제, 자치경찰제등을 구성내용으로 해야할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직접민주주의이다. 우리한국이 벤치마킹해볼 나라는 스위스다. 스위스가 실시하는 직접민주주의제도의 주요내용은 선거권자 10만 명이 국민발의하면 국민투표로 시민입법(년중4) 국회와 행정부가 통과시킨 부당한 법에 대하여 5만명 이상 발의로 검증투표(검증투표로 36%폐기) 지자체예산 약 100억 원 이상일 때 주민투표 등이다.

스위스는 전술한 직접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직접 민주제와 대의민주제의 융합민주주의로 부당통과법안과 기득권 담합으로 인한 미처리법안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민발안으로 시민입법을 하며 국민소환까지 실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국민소득 6만 달러 대의 고소득 국가이면서도 조세 부담률은 스웨덴의 60% 수준인 27% 선인데 국가경쟁력은 초일류이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제 실행과 경제성과의 우수성(경쟁력)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래서스위스가 직접민주주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가 스위스를 만든 것이라는 것이 정치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는 네오 직접민주주의정치관이다.

민주주의 최소 시민권은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수동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고, 최대시민권은 대안적 시민결사체를 만들어 주민자치와 시민정치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네오직접민주주의는 최대시민권주의로서 오프라인 직접민주주의와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피어어셈블리(peer assembly)’ & ‘피어민주주의(peer democracy)’를 동시병행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핀란드에서는 5만 명의 전자서명이 있으면 일반시민들도 법안을 발의하고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오픈미니스토리'라는 사이트를 통해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했고, '음주운전 가해자 가중처벌법안'이 회부되기도 했다.<br>
핀란드에서는 5만 명의 전자서명이 있으면 일반시민들도 법안을 발의하고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오픈미니스토리'라는 사이트를 통해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했고, '음주운전 가해자 가중처벌법안'이 회부되기도 했다.

 

오프라인 직접민주주의는 읍면동단위에서 마을공화국(마을자치정부와 마을기금 그리고 마을代學園)건설을 통한 주민자치에서 구현된다.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는 광역과 전국단위에서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시민배심 등을 통한 시민정치에서 구현된다. ‘지역공동체앱불록체인기반실시간 직접민주주의 투표플랫폼(M-voting) 그리고 독과점화된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는 프로토콜경제(디지털 사회적 경제)는 디지털 직접민주주의의 총아로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앞으로 더욱 우리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지역적이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염병과 홍수, 가뭄, 산불, 태풍 같은 기후재난이 올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체 공동체가 협력하며 더 수평적으로 분산된 새로운 자치기반 협치가 요구되므로 피어어셈블리(peer assembly·참여자가 동일한 자격을 갖는 동배(同輩)의회)’가 바람직할 것이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회 기관과 단체들이 정부와 손잡고 모이는 피어어셈블리가 표준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특히 유럽 그린뉴딜의 중심에서 작동되는 시스템이다. 피어어셈블리와 쌍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의회라는 의미의 피어민주주의는 미국의 시민배심원 제도처럼 모든 성인이 일정 기간 잠깐씩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관리하지만 거버넌스체제이므로 전체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미래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세 번째로 민치헌법에 의거한 시민헌법체제관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헌법은 대의민주의에 바탕한 통치헌법체제였다.

제헌의회의 헌법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융합된 민치헌법체제(시민헌법체제)의 꼴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은 직접민주주의와 시민헌법체제를 훼절시키며 장기독재의 길을 걸어갔다. 이후 이승만정권은 4.19혁명에 의하여 철퇴를 맞았고 한국은 다시 직접민주주의와 시민헌법체제는 복원되는 듯 했으나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다시 짓밟혔다.

876월 시민대항쟁으로 인하여 박정희.전두환에 이르는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민간정부가 들어서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절차적 대의민주주의체제는 안착되었고, 한국은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소리를 듣고있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는 G7국가의 일원이 되는 등 국가는 부강해졌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세력의 불철저한 민주주의 의식으로 인하여 반민주주의세력들에게 빼앗긴 직접민주주의 시민헌법체제는 70년이 넘도록 아직도 복원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실질적인 경제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수도권 초과밀화와 1:9:90%의 격심한 양극화사회 그리고 저출산 자살율1위의 행복하지 않은 위험사회 증후군을 앓고 있다. 사회적 우정이 부재하고 마을공동체가 산산히 부서져버리면 사회는 각자도생 모래알사회가 되어버리고 자본과 권력만이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10%의 좌우기득권에게는 그야말로 살기좋은 천국일 수있다.그러나 서민대중과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청년들은 행복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의 돌파구를 대의민주주의 통치세력에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위에서 물고기를 찿는 연목구어적 행위와도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민주주의 개헌을 위한 국민행동으로 통치헌법이 아닌 민치헌법을 제정하는 일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민치헌법 제정을 통하여 직접.숙의.대의.공화주의가 어우러진 제대로된 진짜민주주의에 바탕한 시민헌법체제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할 것이다.

네 번째로 제도정치와 시민정치의 병행적 투트랙 민주주의정치관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민주화운동 등 초일류의 사회운동을 자랑한다.하지만 정작 정치는 3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사회운동이 민주화 이후 정치를 개혁하는 데는 실패해 왔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사회운동의 정치 제도화 실패와 죽쑤어서 개주는 식의 정치의 배반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대의제 정치에 업혀가거나 민주진보진영 내 대의정치세력이 어려움에 빠지면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나서는 뺨이나 맞는 ,지난 4.15총선 직전 시기 정개련 사태같은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정치를 일류정치로 레벨업 시키고 더 이상 배반의 정치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민주진보진영 내 병행적인 투트랙 민주주의정치관이 필요하다. 이는 대의민주제적 제도정치와 네오직접민주제적 시민정치의 병행적 구동과 상호견제&균형전략 위로부터의 톱다운적 대의정치와 아래로부터의 버텀업적인 시민정치간의 경쟁동맹전략.대의정치인재(북스마트)와 시민정치인재(스트리트 스마트)간의 상호견제와 협업전략을 필요로 한다.

다섯 번째로 제대로 된 포퓰리즘(민중주의)관이다.

제대로 된 포퓰리즘(a sane Populism)은 정치의 다중(多衆)과 경제의 민중(서민대중)의 이중적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다중(민중적 다중)은 정치공간인 폴리스(Polis)에서는 자유를 추구하고, 경제공간인 오이코스(Oikos)에서는 평등(서민대중의 근본이익 옹호실현)을 추구한다. 더 나아가 제대로 된 포퓰리즘은 민중당파성의 정치와 녹색정치의 융합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숙의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가 어우러진 제대로 된 민주주의신바람의 잔치판 정치를 충분조건으로할 때 완미해진다.

포퓰리즘(Populism,민중주의)정치의 본령은 개인의 삶을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시민,주민)의 공통된 조건을 좋게 만드는 것이며 서민대중(민중)의 근본이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도와주지 않아도 잘사는 돈많고 권력있고 많이 배운 계급계층을 도와주는 것은 정치의 본령에서 벗어난 반포퓰리즘적인 기득권정치이다.

포퓰리즘(Populism,민중주의)적 시각에서 정치적인 사람이란 야유나 비난, 냉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나쁜 조건을 어떻게 개선할지 변화의 가능성을 꿈꾸며 공통된 조건을 좋게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다.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적 의미에서 정치고수란 공론장 토론이나 대화 안에서 공통된 조건을 좋게 만드는 과정에서 적조차도 안전하다 느끼게 하며 심리적 무장해제를 이끌어내는 사람을 일컫는다.

여섯 번째로 게임 같은 잔치판 정치문화관이다.

정치는 전쟁과 게임(스포츠등)사이를 오르내리는 중간적 활동이다.전쟁과 게임은 양측이 누가 나은지 겨룬다는 의미에서 같지만 두 개의 행위는 판이하게 다르다. 전쟁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고 거기에는 따로 규칙이 없다. 전쟁에서는 상호간에 규칙을 정하는 토론이 필요없다.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적을 죽이고 섬멸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 정당정치는 국가권력의 획득에 목표를 두기에 진영 간에 전쟁을 벌이듯 하는 전쟁판 정치문화가 익숙하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는 전쟁판 정치문화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그와는 전혀 다른 게임과 같은 잔치판 정치문화를 만들고 안착시켜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신선하고 발랄하며 재미있는 잔치판 정치를 만들어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정치의 지도자나 공직자를 선출할 때 잔치판 정치문화가 되게하려면 선호도(인기)투표윷놀이 추첨그리고 경선이라는 삼박자가 맞도록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긴장감과 재미 그리고 여유가 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인들은 서민대중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는 대의정치에 염증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촛불시민정치세력이 이군돌기(異軍突起)로 나타나 완전히 차별화된 새로운 모습의 잔치판 정치문화로 돌풍을 일으키며 한국정치판을 뒤흔들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촛불시민정치세력의 대안적 실천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촛불시민정치세력은 3중적 민주주의실천이 요구 된다.

민주주의실천에 있어서 최소시민권은 수동적인 수준의 투표참여이고, 최대시민권은 대안적인 시민정치결사체를 만들어 시민정치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광장에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촛불집회에서 터져 나오는 그 에너지와 열정을 다음과 같이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촛불의 일상화(생활민주주의)이다. 비폭력대화와 인디안집담회, 투표참여, 캠페인과 시민청원 등 다양한 일상적 실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촛불의 상설화(숙의민주주의)이다. 공론장 운영을 하거나 지역별로 의제, 부문, 지역이슈를 기반으로 민회나 공론장을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실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촛불의 제도화이다. 이는 전국3,500개 읍면동에 마을공화국을 건설하고, 이어서 국가차원에서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 건설하며 세계적인 수준에서 지구마을 연방을 건설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촛불시민정치세력은 대안적 실천프로젝트를 항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그에 걸맞는 조직이 필요하다. 필자는 (가칭)시민정치플랫폼 조직위원회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칭)시민정치플랫폼조직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군소제정당인사 그리고 국민적 신망이 높은 인사로 구성(직접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제외)되어야할 것이다. 즉 지역과 부문 그리고 의제 조직의 대표들이 모여 정기적이고 구조화된 직접-숙의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대표성을 갖는 준정치조직으로서의 시민정치조직이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정치조직은 대안적이고 자치적인 규약과 공동강령의 실천, 현안의 의제화-정책화-조례 및 입법화-모니터링의 선순환구조를 운영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시민정치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의 전형은 동학교도조직과 동학농민군간의 따로 또 같이하는 포접(包接)의 이중조직과 모이고 흩어짐, 취회(聚會)와 산회(散會)의 순환역동조직 시스템을 가졌던 동학의 민회(民會)와 집강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 나은 플랫폼을 만드는 개발자들
더 나은 플랫폼을 만드는 개발자들

 

전술한 성격의 (가칭)시민정치플랫폼 조직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매 시기 대선(대통령선거)과 지선(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총선(국회의원선거)에서 독자적 시민정치후보단을 내는 일이다. 시민정치후보단 구성과 방법론을 서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문(노동여성청년 등)과 지역(권역) 그리고 의제(사회통일녹색등)별 한 분야당 선거인단 1,000~10,000명 조직(15개 분야는 15,000~150,000

*선거인단이 되려면 1만 원의 선거인단 회비를 내고 이 비용으로 선거를 치룸(최소1~10/최대3~30부문지역의제별 15개 분야별 10명씩 예비시민정치후보 선(150)

*선호도 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하며, 이들은 시민정치의 인재풀로서 연립정부구성의 경우 촛불시민정치플랫폼으로부터 파견받아 인수위원, 각료와 기관장, 각 분야 위원으로 활동케 하며 정치윤리를 저버렸을 경우 소환 당함분야별 10명의 예비시민정치후보 중 분야별 최종후보는 추첨으로 선발하여 15명의 촛불시민정치후보단 구성.

*추첨방식을 윷놀이 선발로 하여 선발 과정을 잔치판 정치축제 마당화 함.

촛불시민정치후보단의 대표 후보는 150명의 예비시민정치 후보가 되어야 대표 후보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입후보한 후보들15,000~150,000명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후보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치열한 경선을 거쳐 최종 대표 후보로 선출.

두 번째는 블록체인기반 공정한 여론조사 그리고 분기별 국정평가와 국정제안 컨퍼런스(부동산,교육 등), 정책올림픽&박람회를 개최하는 일이다.

우선 먼저 여론조사를 대체하는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의 요구에 따라 익명화한 여론조사 모집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하게 되면,

저비용으로 공정한 여론조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다음은 집단 의사 결정을 위한 정책투표다. 사람을 뽑는 것보다 정책별 투표가 도입하기에 쉽다. 정책 투표는 일회성이고 명시적이나, 대표자 선발은 연속성이 있고 비명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국가 정책 참여 포인트를 블록체인 암호 화폐로 제공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이득이 클 것이다.

또한 직접민주제에 따르는 포퓰리즘의 우려도 정책 연구 단체들인 싱크탱크들이 참여하는 정책 시장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싱크탱크들의 정책들이 정책 시장에서 시민들이 정책 예측 게임으로 참여하는 과정 중 시민 참여와 정책 진화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기에 게임의 요소를 더해 재미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정책 종합세트를 가지고 정당들이 종목별 경쟁을 하는 정책 올림픽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정책 올림픽의 우승자가 많이 나오는 정당이 종합 우승을 하는 게임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직접민주주의가 3꽃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촛불시민정치세력의 10대 정책을 개발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촛불시민과 전 국민들에게 캠페인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일이다.

예를들면 수도권 인구 500만 분산과 행정수도 완전이전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청년&농민기본소득제 읍면동 마을공화국(기초자치정부)반 직접민주제 개헌 정당명부비례대표제 국가보안법철폐와 남북평화협정체결 국가공공성 대국민토론위원회 신설(선거관리위원회와 연) 공무원과 국공립대 학생선발 지역균형선발제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읍면동&전국단위 민주주의 시민정치축제를 개최하는 일이다.

다섯 번째로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개헌을 공론화하여 민치헌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직접민주주의 민치개헌은 대의정치가들이 문제제기할수 있으나 이해당사자주의(이해당사자 법)에 입각해서 개헌이라는 주제는 반드시 국가의 주체이자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주관하는 공론토론회를 통해 추진해야할 것이다. 더나아가 시민의회(또는 시민공론토론 조직위원회)를 통하여 검토하고 토론하며 숙의와 재숙의 과정을 거쳐 제안하고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국회 또는 대통령은 상기 과정에 대한 법적 권한을 전적으로 시민사회에 위임해야 함은 명약관화하다.

촛불시민정치후보단과 촛불시민정치플렛폼 조직위원회의 활동방식은 어떠해야 할까? 아마도 촛불시민정치후보단과 촛불시민정치플랫폼 조직위원회는 사시사철 절기에 맞추어 축제하고 모였다 하면 토론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웃고 떠드는 우정과 환대의 잔치판 정치조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중 시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을 직접민주주의방식으로 펼치는 소망컨대 10~100만 명이 동원되는 시민입법플랫폼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청와대 청원사이트와 국회청원사이트 활용하나 국민발안권이 확보되면 전면적인 시민입법권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른데다가 그들만의 리그(좌우기득권 세력)’인 기존의 대의제 정당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 반대로 해보라! 기존의 대의제 정당은 자기들 이해관계와 기득권을 위한 정치싸움에 허구헌날 말주먹이 오가는 전쟁 같은 진영정치로 조용할 날이 없다. 그런데 촛불시민정치플랫폼은 이와 반대로 다중시민을 대변하며 서민대중의 근본이익을 위한 정책토론으로 날선공방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정겨운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하면서 10~100만 캠페인 벌이며 시민입법에 몰두한다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틈만 나면 춤추고 노래하는 우정과 환대의 잔치판 정치축제마당을 벌이는 게임정치를 한다고 생각해보라!

이제 이렇게 신선하고 발랄하며 재미있는 잔치판 정치를 만들어내야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폭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재조와 재야간의 경쟁동맹전략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발랄하며 재미있는 잔치판 시민정치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제도정치(재조)와 시민정치(재야)의 협업시스템을 복원하여 제대로 된 한국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껏 한국 민주주의 혁명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70여 년의 세월을 필요로 했다. 한국민주주의 혁명의 남은 과제는 절반의 대의민주주의의 정착에서 더 나아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훼절된 직접-숙의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제대로 된 진짜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민주진보세력이 마을과 골목의 풀뿌리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두텁고 촘촘한 시민사회를 건설하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진보정치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지금껏 이루어온 대의민주주의와 새롭게 제기되는 네오직접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시스템이 융합된 민주주의이다. 네오직접민주주의는 전통적인 오프 상의 직접민주주의와 온라인 디지털민주주의그리고 집단지성을 도출하는 숙의토론민주주의의 융합시스템을 의미한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숙의토론이 매개되어 집단지성을 안출해낼 수 없는 직접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의 먹이감으로 전락되기 쉽다. 그러기에 민주시민교육숙의토론문화운동그리고 크고 작은 공론민회운동(공론장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공화주의는 공공선과 시민적 덕성을 기반으로 계급(세력), 제도간,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의 중심을 잡고 중용을 이루는 제도와 시스템을 의미한다. 인류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특히 로마의 공화정역사를 통하여 배운 게 있다. 그것은 왕정·귀족정·민주정 그 어느 특정한 하나의 계급지배보다는 각기 계급(세력)간의 혼합정이 인간성에 걸맞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형태라는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민주정의 극치라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실험해보았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며 복잡계 인간사회와 인간성과는 참으로 괴리된 체제였는지를 알게 되었다.

오늘날의 공화주의는 혼합정기반의 계급(세력)균형’,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삼권분립의 제도균형’, 대의민주주의제 기반의 국가권력 통치(대의정치와 관치)와 네오직접민주제기반의 시민권력 민치(시민공론과 국민발안 시민입법, 국민소환,국민투표,읍면동 마을공화국 주민자치 등)간의 권력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한국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착을 넘어서서 네오직접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미완의 과제를 구현함으로써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야의 시민정치가 제도정치권의 주류가 된 586민주진보정치세력과 어깨동무하여 제대로 된 민주주의혁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촛불시민정치세력은 한편으로는 수구보수와 외세의 반민주적 역습과 몽니부림에 대한 방어와 제대로 된 한국민주주의 혁명의 완수를 위해 586세력 헤게모니하의 더민당과 '동맹'을 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극우세력 그리고 한국의 수구보수정치세력 간의 삼각동맹은 여전히 강고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기득권화된 행태와 오만함을 비판 견제하고 서민대중의 아픔을 보듬는 정책을 제시하며, 제대로 된 진보적인 정치적 내용(진보적 삶과 민중의 근본이익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여부)을 가지고 그들과 선명하게 '경쟁'해야 한다.

 

김누리 교수가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그들에게 정말로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계를 주장하며, 지역과 각 부문에서 서민대중과 동고동락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진보주의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한 경쟁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찬란한 민주화운동경력을 자랑하는 586세대 정치세력도 비루한 정치세력으로 전락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루어 온 한국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를 보존하면서 586 정치주류들이 부패하지 않고 기득권에 취하지 않도록 재갈을 물리며,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동반여정에서 재조와 재야 간에 연대적 동맹과 생산적 경쟁을 양면적으로 구사하는 '경쟁동맹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재야가 노장청여(老長靑女)의 연대 전선을 구축하여 제대로 된 진보적인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경쟁하며 견인해야 더민당(더불어민주당)도 건강해지고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수구보수의 역공과 역진을 당해 조국 사태와 같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될는지 모른다.

 

한국판 68혁명과 재야시민정치의 정치적 상상력

그러면 향후에 전개될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단체장선거 그리고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에 두고 재야 시민정치세력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두 갈래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길은 정치적 주류가 된 586세대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미완의 한국민주주의 혁명을 제대로 된 민주주의혁명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전자는 잘되면 술 석 잔에 몇 개의 자리에 간택될 것이고 잘못되면 지난 정치개혁연합사태처럼 어이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고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경제개혁으로 진화 발전하는 제2단계 촛불민주주의혁명과 궤를 같이하는 재야시민정치운동은 후자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후자의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유럽의 68혁명에서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

68혁명은 50여 년 간에 걸친 중단 없는 운동을 통하여 가부장적이고 군국주의적인 권위주의를 깨부순 자유의 혁명과 불평등 및 특권을 깨부순 평등의 혁명이었다. 그 혁명은 한편으로는 기존 국가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시장경제기반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민주주의 해적당과 녹색당 & 생태마을운동과 같은 대안사회운동을 창출하여 탈성장 초록문명사회의 전망을 열어오고 있다.

 

68혁명은 정권교체 수준의 단순한 정치혁명에 머물지 않고 사회경제적 개혁과 문화혁명을 중심으로 총체적 혁명을 해나간 것이다. 이에 비하여 68혁명과 궤를 함께 한 이웃 일본의 전공투(전국학생공동투쟁회의)세력은 좌우편향이 극단화되어 좌편향세력은 적군파로 급진화 되면서 일본사회가 우익화 되는데 기여하면서 소멸했다. 반면에 우편향 세력은 대기업으로 들어감으로써, G2경제국가를 건설하는데 기여를 했을지는 모르나 오늘날 일본이 극우자민당 장기집권 하의 비역동적 사회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한국은 분단체제 하에서 월남파병 등 극단적인 냉전체제 하에 있었기에 유럽의 68혁명에서 비껴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68혁명의 유전자는 늦게나마 촛불시민혁명에서 현현하는 듯하다. 지금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은 지난한 민주화운동과 제1단계 촛불시민혁명을 거쳐 정치개혁을 넘어 사회경제적 개혁과 문화혁명 중심의 총체적 혁명 성격의 제2단계 촛불민주주의혁명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2단계 촛불민주주의혁명의 목표는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 혁명의 완성이다.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 혁명은 3중 혁명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삼중혁명은 촛불민주주의 혁명을 중심축으로 하고,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한 초록문명전환혁명과 가상과 현실의 융합혁명인 4차산업혁명을 양날개 축으로 하는 혁명이다.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 혁명과 하이브리드 시민정치

촛불민주주의혁명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성과 위에 -숙의민주주의와 디지털전자민주주의(인공지능 포노기반의 제4차산업혁명) & 생태민주주의(초록문명전환 혁명) 그리고 공화주의가 어우러지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혁명을 그 정치적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그 정치적 형식은 시민정치 우위 하에서 대의정치와 시민정치를 넘나들며 직접-숙의-대의민주주의를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시민정치이다.

2단계로 접어든 한국의 촛불민주주의혁명은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와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운동을 기본 축으로 하고, 사회경제적 개혁운동과 문화혁명을 양날개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혁명은 남은 과제인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주민자치 마을공화국을 구현하여, 직접ㅡ숙의ㅡ대의민주주의가 융합된 시민헌법체제(민치헌법체제)와 마을연방민주공화국건설로 완성될 것이다.

그러기에 현 시기 재야가 제2단계 촛불민주주의혁명에서 봉화를 올릴 정치의제는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주민자치 마을공화국이다. 가장 선결적으로 해야 할 일은 2022년 대통령선거공약과 관련하여 직접민주주의 민치개헌과 읍면동장 선출(초빙)제와 마을자치정부·마을기금·마을代學園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캠페인이 필요하다.

지금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함께 연동하여 추진해도 좋은 캠페인이다. ‘농민기본소득제’(농산어촌주민 기본소득제)는 청장년의 귀농귀촌의 강력한 유인력이 되어 수도권 인구 분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만악의 근원이라 불리우는 부동산투기를 잠재우고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위드코로나(with CORONA)시대에 인구고밀집사회인 서울 등 대도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고위험지역이다. 도농공생디자인 정책기반의 인구분산정책을 통하여 공동화 되어가는 농산어촌이 새롭게 부활하게 하고, 부활한 농산어촌은 다시 도시에 생명에너지와 활력을 제공하는 터전이 되게 해야 한다.

비대면 원격교육과 화상회의 그리고 재택근무의 일반화는 5일간은 농촌의 농가주택에서 살며 원격으로 업무하고, 이틀은 서울의 오피스텔에 와서 머물며 직장일하는 52의 컨츄리노마드 라이프스타일 등이 등장하며 탈도시화 흐름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러하기에 위드코로나(with CORONA)시대에 걸맞는 도농공생디자인 정책이야말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미래풀뿌리목민관시대를 위한 시민정치프로젝트 준비할 때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운동은 도농공생디자인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도농공생 초록문명사회를 열어나가야 한다. 재야의 중견인사와 원로들은 이러한일을 추진해나갈 미래 풀뿌리 목민관인 읍..동장이 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발굴 육성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초빙제 읍면동장이 되어 혁신마을공화국을 건설하는 일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발굴 육성된 젊은 풀뿌리 목민관예비후보를 정책보좌관이나 사무국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훈련시켜 놓으면, 마을공화국건설과 도농공생 초록문명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일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일은 농민기본소득제청년기본소득제그리고 공무원&국립대학생 지역균형선발법 제정등과 연동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산하의 수천 개 기관을 3,500개 읍면동으로 분산 배치한다면, 이는 혁신마을공화국 건설의 마중물이 되어 그 정책적 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다.

중앙과 지역의 신망 받는 재야인사들과 재야출신 중에 국회의원, 장관, 대학총장, 정부 각급 기관장 출신 100여 명 정도가 조직적으로 초빙제 읍면동장으로 출진하여(물론 초빙 이전부터 포럼 같은 것을 구성하여 공부하며 지역 현장에 내려가 준비를 해야 할 것임) 혁신마을공화국을 건설하는 일에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이는 단군조선 이래 괄목할만한 정치프로젝이는 21세기 직접민주주의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분자혁명구조의 한국촛불민주주의혁명에 세계가 주목할 것이다. 예전에 노무현 참여정부 이병완 비서실장이 참여정부의 참여민주주의 철학을 실현하겠다며 광주시 서구의회 구의원에 출마 당선되어 잠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한사람의 정치행동이라서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운동이나 정치프로젝트로 진화발전하거나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그러기에 재야시민정치세력이 이러한 분자혁명구조방식의 정치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한국판 68혁명운동을 표방한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혁명 시민정치의 기조 하에서 전략과 정책 그리고 지역사업콘텐츠를 준비하여 풀뿌리목민관으로서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가칭)풀뿌리목민관시대 주민자치 & 시민정치운동네트워크를 건설하여 조직적으로 추진하며 ---여성이 연대하여 세대 연속성 민주주의혁명운동으로 추진해나가야 그 운동성과 정책적 효과가 클 것이다.

미추홀구 숭의4동 마을공동체 '말벗독서동아리'가 진행하는 전래놀이의 모습.(사진제공 말벗독서동아리)

 

이러한 정치프로젝트는 68혁명의 이론가인 가타리의 분자혁명구조에 가깝다할 수 있을 것이다. 분자혁명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색다른 주체성이 등장하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끼치는 혁명을 의미한다. 만약에 재야가 분자혁명방식으로 한국사회의 소위 장관급 차관급 같은 권위주의적인 급()문화 같은 것을 단번에 날리면서 국민의 환호 속에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운동으로 등장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정치문화운동의 돌풍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와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운동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시민정치의 품격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이다.

 

이제는 장관하다 선출제(초빙제) 읍면동장도 하고 대학교수하다 고향에 내려가 면장하며 도농공생디자인으로 농산어촌 유토피아 마을사례를 만들고 이러한 모델의 전국화를 위해 다시 장관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혁명운동의 진정한 결실의 모습이 될 것이고 전환의 시민정치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리라!.

이러한 방식의 운동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짓밟히고 빼앗긴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와 주민자치를 되찾아 오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현대적인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로 발전시켜나갈 때, 미완의 한국의 민주주의혁명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혁명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19876월 시민항쟁 직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지도부들은 광역시도·시군구는 물론 읍면동 조직을 건설하여,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시절 빼앗긴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복원하는 제2단계 민주주의 혁명 로드맵을 구상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운동의 지도부들이 대의제 정치권으로 대거 들어가는 바람에 이러한 구상은 유야무야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때 대의제정치권에 들어간 분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한국대의민주주의 정치가 정착되고, 오늘의 한국민주주의 혁명이 존재하게된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고 민주진보세력이 집권하면서 오히려 제대로 된 민주주의혁명에 대한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목표조차 상실되어버렸다. 이러다보니 국정운영은 대의제 제도정치 중심으로 흘러가고 시민정치세력인 재야는 주변화 되어갔다. 이제는 정체성조차 잃어간다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비판과 조롱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판 68혁명, 시민헌법체제와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 위하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 한국의 시민정치세력은 촛불민주주의혁명4차산업혁명그리고 초록문명전환혁명이라는 3중 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시민정치세력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혁명의 새로운 시작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민주진보세력이 행정부와 입법부 급기야는 검찰사법개혁을 통하여 사법부까지도 제대로 운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대의제 제도정치와 직접민주주의시민정치가 어깨동무하여 추진하는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혁명을 시작하여 성공시킬 수 있는 때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한국판 68혁명의 봉화를 올리며 전환의 시민정치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시점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50년 전 구미의 68혁명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 혁명은 분단체제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개혁과 문화혁명을 유보시키다 보니 어쩌다가 1:9:90%의 심각한 격차사회를 만들어 버렸다. 1:9:90%의 자산구성비율의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말이다.

 

앞으로 한국사회는 부동산불로소득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가 갖추어진 기반 위에서 혁신으로 돈 버는 경제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한 경제구조는 1:39:60%의 자유안정성 공평사회이다.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국부를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으로 존경받고 서민들도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나이든 재야세력들은 2~30대 젊은이들한테 민주화운동 했다는 말 꺼내는 게 부끄럽기까지 한 상황이다. 이런 사회 만들려고 그렇게 목숨 건 민주화투쟁을 해왔나 하는 자괴감도 든다. 그런 자괴감을 떨쳐버리고 젊은이들한테 미안해하지 않으려면, 1:9:90%의 울트라양극화 사회를 1:39:60%의 자유안정성 공평사회로 전환시키는 한국판 68혁명을 시작해야 한다.

그 한국판 68혁명은 직접-숙의-대의-공화주의가 어우러지는 시민헌법(민치헌법)체제마을연방민주공화국으로 수렴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혁명의 물꼬를 차세대들한테 터 주어야 한다.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은 돈과 권력, 인재 그리고 온갖 종류의 기득권이 수도권에 총 집중되어있는 집중 모순을 해체하여, 삭막한 각자도생 모래알 사회를 우정이 넘치는 공동체사회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차세대 젊은이들이 멋진 통일한반도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정치 인프라를 구축해주고난 후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멋진 모습이 필요하다.

조선의 선비는 퇴임하면 고향에 내려가 후학을 양성하거나 향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선비의 명예로 여겼다. 목민심서에서 조선 선비의 이런 전통에 크게 감동한 베트남의 호찌민은 말년에 골목에서 아이들과 윷놀이 같은 민속놀이를 하며 베트남의 현대사를 이야기해주며 지내다가 죽었다 한다. 그래서 베트남의 아이들은 호찌민을 부를 때 호주석이라 하지 않고 호할아버지라고 부른다 한다.

나이든 재야시민정치세력들이 읍면동 단위의 마을에서 할 일은 많고도 많다. 예를 들면 마을의 축제나 마을영화제 같은 것을 주최해주는 역할이나 마을대학을 열어 마을의 평생학습체제를 만드는 일 등 무수히 많다. 나이 80, 90이 되어도 젊은 뇌를 유지하는 슈퍼에이저(Super Agers)로서 아이들&청소년들과 놀면서 그들의 사랑을 받다가 생을 마감하면 생의 끝자락이 아름답지 않을까?

촛불이 마을과 지역에서 일상화·상설화·제도화될 때 촛불민주주의혁명은 완성된다.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혁명은 직접-숙의-대의-공화주의가 어우러지는 시민헌법체제와 마을연방민주공화국건설로 수렴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안착되어 온 대의민주주의 정치기반과 함께 시민정치 우위 하에서 제도정치와 시민정치를 넘나들며 직접-숙의-대의-공화주의를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시민정치를 활성화시키고 꽃을 피우게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와 전망에서 볼 때, 현 단계 운동은 미완의 과제였던 직접민주주의를 네오직접민주주의로 소환하고 공화주의를 습득체화하며 현실 속에서 하이브리드 시민정치를 구현해 나가야 할것이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아이들 놀이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아이들 놀이

 

직접민주주의 민회운동과 마을공화국운동 그리고 마을정치축제운동으로부터!

현재 재야에게 요청되는 것은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주민자치 마을공화국운동이다.이를 위해 필요한 운동을 세 영역으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시민공론운동과 국민발안·시민입법·국민소환 등과 같은 중앙의제와 함께 시군구/읍면동 주민조례제정과 같은 지역의제를 다루는직접민주주의 민회운동이 있다.

각종 독서 모임을 기반으로 한 의제별 운동(평화,환경,노인,여성,일자리 등)을 매개로 시민공론마당(공론장)운동을 전개하는 일을 생각해볼 수있을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실천과 이론과의 교학상장 그리고 직접-숙의-대의-공화주의를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시민정치학교가 매우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시군구 지역민회가 시민정치학교를 열어서 지역단위 민회운동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거꾸로 뜻있는 재야인사그룹이 시민정치학교를 열고 이의 수료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군구 민회를 견실하게 조직하는 경로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마을의제를 다루며 현실화시키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운동(마을자치정부·마을기금.마을代學園)과 사회적 우정과 신뢰기반의 연대와 협업네트워크 만들기인 마을공동체운동이 있다.

전자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기에 ‘(가칭)주민자치기본법이 제정되어야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의 운동은 지역공동체 앱을 통한 지역토탈커뮤니티, 마을의 교학상장 평생학습체제를 위한 마을대학, 마을풍류밴드와 다양한 문화강좌, 마을풍류문화주막, 일자리 창출형 마을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마을민주주의 정치축제운동으로 사시사철 토론축제, 마을민주주의축제와 마을영화제 등을 들 수 있다.

원시인들은 삶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을 사시사철 수시로 이루어지는 축제준비와 축제행사로 해소해 나갔다고 한다.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한국인의 불안과 불안정한 삶에 활력과 신바람을 불어넣으며 정치적 비전을 공유하는 마을과 동네단위의 민주주의 정치축제가 참으로 필요하다.

한동안 광역시도 단위로 노무현의 바보주막운동이 벌어졌는데 크고 작은 토론회와 강좌 그리고 공연이 벌어져 민주주의 정치축제의 맹아 역할을 하는 곳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노무현의 바보주막 같은 형태, 마을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풍류주막이 읍면동마다 골목마다 생긴다면 좋을 것이다.

영국노동당이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생겼다는 말이 정설이지만 공장과 지역 단위에서 일상적으로 정치토론이 벌어지는 선술집 전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당되었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다. 이는 지역의 삶터에서 일상적인 생활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주는 이야기인데, 정치와 생활문화와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접민주주의 민회운동마을공동체운동은 대중운동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운동의 초기 단계에는 조직성과 체계성보다는 자발성에 기초해서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랫동안 우리는 소중화 사대주의에 이어 해방 후 친일파들의 한국사회 주류로의 안착으로 인한 식민의식과 미군정 이후 미국유학 에리트들의 지배받는 지배자의식에 길들여져 왔다. 학문과 사상이론 담론의 식민성은 민주주의운동조차도 서구민주주의의 잣대에 기대어왔다.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식계는 기나긴 식민의식의 동굴에서 빠져나와 우리의 주체성을 깨달아 우리 민족이 가진 위대한 유산을 온고이지신, 법고창신하여 세계에 기여할 때가 왔다.

우리 민족의 옛조상들이 했던 고구려의 동맹과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에서 보듯이 우리에게는 낮에는 정치토론하고 밤에는 춤추고 노래했던 정치축제의 DNA가 녹아있다. 우리민족의 영성이 녹아든 춤과 노래로 세계인을 신바람으로 몰아넣는 BTS(방탄소년단)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다.

마을마다 골목마다 노래방이 있듯이 동네풍류밴드와 마을영화제를 기반으로한 마을민주주의정치축제가 있는 마을공화국을 전국방방골골에 만들어 보자!

그리하면 적어도 직접-숙의-대의-공화주의가 어우러지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혁명과 시민정치 그리고 문화예술방면에서 우리는 세계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마을마다 촛불민주주의 혁명을 꽃피워 지구마을연방건설을 통한 세계혁명까지 꿈꾸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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