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이전과 이후를 두고 토론하는 대선주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종전선언' 이전과 이후를 두고 토론하는 대선주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 김종수 기자
  • 승인 2021.11.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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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기시다 내각,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일본이 최근 남북의 종전선언이 한반도 주변국 뿐 아니라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첫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남북 당사자와 미국과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상호간 적대정책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조처들이 있어야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각 나라의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데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유독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되풀이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종전선언''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다. 분단의 근본적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가 할 소리는 아니며, 이는 일본이 동북아평화를 원하지 않는 나라임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이다.

 

국내 반통일 세력의 존재가 더 큰 문제

과연 전 세계에 남과 북이 계속해서 휴전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일본 말고 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물론 한국 내에는 전쟁의 상처를 겪은 세대들 중에 '북한이 완전히 망해서 남한이 흡수통일 해야 한다'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통일비용이 천문학적이다.' 라는 논리의 매스미디어 보도를 믿고, 남북한의 종전선언 이후로 펼쳐질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애써 외면하려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은 한국의 현실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정치지형이 만들어 낸 진영논리의 결과이기에 충분한 설명과 단계적으로 투명한 로드맵을 통해, 차차 종선선언에 대한 반대의견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조금씩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기시다내각의 입장표명을 통해 알 수 있는 일본의 초조함

그런데 일본의 '종전선언 시기상조'라는 기시다 내각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자민당 권력은 뿌리깊은 침략야욕과 점령을 꿈꾸는 헛된 제국의 야망을 포기할 줄 모른다. 헌법9조의 개악(改惡)을 통해 일본의 군수산업을 활성화하여 세계의 분쟁에 끼어들고 싶은 야욕으로 가득차 있다. 일본의 잘 나가던 산업들이 점점 위축되어가는 가운데 군수산업의 확대마저 위축될까하는 초조함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종전선언 전과 후'를 논의하는 대선토론을 기대한다.

과연 한국의 대권주자들은 한반도에서 종전전언의 전과 후로 구분되는 전면적인 전환적 시기에 어떤 이슈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종전선언'을 대선의 핵심이슈로 삼아 누가 더 행복하고 평화롭고 더 잘사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를 두고 토론하는 대권주자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瞳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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