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중도적석총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원상복구 명령을 행정대집행하라!
춘천시는, 중도적석총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원상복구 명령을 행정대집행하라!
  • 오정규(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본부장)
  • 승인 2021.11.1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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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중도유적 보존단체 및 민족단체들은 성토

춘천 중도유적 지킴이들과 중도유적지킴본부’ ‘한국역사영토재단등 시민단체들과 뜻을 함께 하는 정당들이 1108() 오후 14시 춘천시청 정문 앞에서 춘천시청은 행정대집행을 이행하라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방정부인 춘천시청이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그러나 사기업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춘천시청은 당연히 다음 수순인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행정인 것이다.“고 춘천 중도유적 보존단체 및 민족단체들은 성토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는 지난 수년 동안 춘천 중도에 레고랜드 기반공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중도적석총(강원도 기념물 제19)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역사 문화 환경 보존구역에서 현상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공사를 해오다 2021402일 춘천시청으로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았다.

중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지킴이들의 텐트
중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지킴이들의 텐트

 

그러나 GJC가 이를 따르지 않자 춘천시청은 공사중지 행정명령과 함께 GJC 대표 송상익을 고발조치 하였다. 그런데 불법무도한 강원도는 해당 불법공사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뒷북치기 현상변경을 허가하였다. 이것은 강원도가 위법에 다시 위법을 더하는 불법무도한 행위를 하는 동시에공 춘천시청의 행정명령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지방정부인 강원도가 또 다른 지방정부인 춘천시청의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행위를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춘천시청은 이러한 위법사항을 고발하여 경찰서에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시청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불법공사에 대한 행정명령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대집행을 발동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는 지금 당장 뒷북치기 현상변경 허가를 철회하고 춘천시청의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명령이 이행되도록 조력하라!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위반, 강원도 조례 제28조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사법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고 시민단체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단체들은 위와 같은 요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회견문을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강원도는 춘천 시청 행정명령을 이행하라' 현수막을 들고 강원도에 항의하는 모습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회견문을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강원도는 춘천 시청 행정명령을 이행하라' 현수막을 들고 강원도에 항의하는 모습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회견문을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세계문화예술올림픽(사무총장 우천규)”의 참여와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본부장 오정규)”주최로 중도유적 보존, 레고랜드 철회시민단체 등 150여 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뜻을 함께한 단체와 정당 & 사람들>

대한사랑(이사장 박석재)“,

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대표 이찬구)”,

한국진보연대(대표 박석운)”,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이용빈)“,

국민의힘당(국회의원 한기호)“,

열린민주당(국회의원 강민정)“,

정의당(국회의원 강은미)”,

진보당(대표 김재연)”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교조(전위원장 권정오)”,

민주노총강원본부(본부장김원대)”

,“춘천맥국중도유적지보존전국협의회(대표 차옥덕)”,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국민운동본부(대표 이양행)”

,“중도유적지킴본부(공동대표 정철,이정희)”

,“중도역사문화진흥원(대표 조성식)”

,“중도유적보존협회(대표 이정일)”,

대조선삼한역사학회(대표 김윤근)”,

아나키스트의열단(대표 권진성)”,

온누리평화시민대학(대표 김원재)”

,“더불어시민연대(대표 정용주)”,

진실을알리는시민모임(대표 김영태)”,

구국실천국민연합(대표 연도흠)”,

노후희망유니온(본부장 정동근)”

,“계연수선생기념사업회(총재 김종갑)”

,“한국역사영토재단(대표장계황)”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서울 광진구 능동로 366, 605호 연락처 본부장 오정규 : 010-2609-5456

전화: 02-452-5456/ 010-2609-5456 팩스: 02-452-5455 ojkpeh@hanmail.net

 

 

 

 

 

 

 

 

 

 

 

 

 

 

 

 

 

 

 

그러나 GJC가 이를 따르지 않자 춘천시청은 공사중지 행정명령과 함께 GJC 대표 송상익을 고발조치 하였다. 그런데 불법무도한 강원도는 해당 불법공사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뒷북치기 현상변경을 허가하였다. 이것은 강원도가 위법에 다시 위법을 더하는 불법무도한 행위를 하는 동시에공 춘천시청의 행정명령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지방정부인 강원도가 또 다른 지방정부인 춘천시청의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행위를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춘천시청은 이러한 위법사항을 고발하여 경찰서에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시청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불법공사에 대한 행정명령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대집행을 발동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는 지금 당장 뒷북치기 현상변경 허가를 철회하고 춘천시청의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명령이 이행되도록 조력하라!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위반, 강원도 조례 제28조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사법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고 시민단체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단체들은 위와 같은 요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회견문을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세계문화예술올림픽(사무총장 우천규)”의 참여와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본부장 오정규)”주최로 중도유적 보존, 레고랜드 철회시민단체 등 150여 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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