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포럼] “세계민주주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창간포럼] “세계민주주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
  • 편집팀
  • 승인 2019.03.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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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동맹이 초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을 이긴 것은 민주주주의 힘이었다. 페르시아의 침략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던 아테네는 전함의 노를 젓던 노예들에게 승전시 노예해방을 약속했고,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전사와 노예는 페르시아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었다. 전쟁의 승리로 그리스는 에게해의 맹주가 되었고, 고대 그리스 직접민주주의 문명의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이 전쟁을 ‘노예제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이름 불렀다.

유럽의 약소국 스위스가 세계적인 강소국으로 등장한 것 또한 직접민주주의의 힘이었다. 2,500개 이상의 게마인데(공동체, 마을)가 역동적인 혁신을 하고, 26개의 칸톤이 게마인데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스위스의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이 누구인지도 몰라도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했다. 무게의 중심, 즉 권력이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었기에 변화와 혁신은 가능할 수 있었다. 권한이 주민과 당사자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변화와 혁신은 만들기 힘들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져 있다. 사회적인 신뢰는 무너져 있으며, 갈등비용은 국민 총생산의 1/4분에 달한다고 한다.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바닥을 헤어나지 못하기에 국민들은 믿을 것은 돈 밖에 없다는 물신주의에 빠져 있다. 개혁을 한다고 하나, 점점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한 적도 없지만, 지금과 같은 엘리트들의 대의민주주의가 쓸모가 있을까 하는 회의도 깊어진다.

지난 3월 22일 국회에서 ‘세계민주주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직접민주주의뉴스 창간포럼이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 정옥 교수(대구 가톨릭대)는 “세계는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화하려고 하고 있다. 거버넌스와 공론조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거버넌스와 공론조사는 문제해결을 높이기는 것보다는 갈등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직접민주주의가 투명성을 높이고, 집단지성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며, 선출직 대표자의 책무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관심을 증대시킬 것이라면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주장했다.

주제발제를 하고 있는 이정옥 교수
주제발제를 하고 있는 이정옥 교수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7개 정당이 참여 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존 정당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때 민주주의가 보다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을 이루었다. 특히 정의당은 당내에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토론자. 7개 정당에서 참여해 직접민주주의를 논의하고 있다.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토론 참석자들. 7개 정당에서 참여해 직접민주주의를 논의하고 있다.

 

기성정당과 기존질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모색이 활발하다. 직접민주주의도 그런 대안적 흐름 중의 하나다. 실제로 민간 차원에서 또는 혁신을 지향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1 서울민회가 민간차원에서 일어나는 직접민주주의라면, 서울지역의 자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민관거버넌스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직접민주주의다. 이미 스페인의 포데모스처럼 온라인을 통한 직접민주주의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한국사회는 낮은 신뢰도와 기성권력의 높은 진입 장벽이 직접민주주의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직접민주주의뉴스 창간포럼의 사회를 맡은 정해랑 공동발행인은 “직접민주주의뉴스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서로 연결하고 촉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작동을 위해서 직접민주주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줄 것을 요청하며 '직접민주주의뉴스' 창간 기념 포럼을 마무리 했다.

행사종료후 기념사진
행사종료 후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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