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문제는 경제의 민주화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문제는 경제의 민주화다
  • 윤보리
  • 승인 2019.04.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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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민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성명서와 논평-

 

조슈아 컬랜칙의 저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조슈아 컬랜칙의 저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민주주의의 퇴행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퇴행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한계를 드러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가 당선 될 때,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막말과 기행을 일삼는 정체불명의 아웃사이더가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로서 선출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왜 퇴행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저자 조슈아 컬랜칙은 자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세계적인 현상에 대해 고찰하면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후퇴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한다. 태국, 필리핀, 대만, 말라위 등 2000년대부터 ‘민주주의의 네 번째 물결’, 즉 이제 막 민주화를 경험하는 나라에서 나타난 노동계급의 민심 이반, 중산층의 보수화, 신흥 강국들의 침묵 등을 현상이자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으로 제시한다.

낮은 경제성장과 실업난에 실망한 노동계급은 더 높은 경제성장을 위해 새로운 독재도 받아 들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고, 민주화 혁명의 선도 세력인 중산층은 민주화 이후의 정치적 혼란과 부정부패에 실망하여 본인들이 성취한 민주주의에 회의감을 느꼈다. 즉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패가 일상화되면서 서민층과 중산층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는 것이 민주주의 퇴행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한국 사회의 진단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보면 이 책의 논리와 근거가 그리 틀리지 않다.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성취했지만,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혜택을 서민들과 중산층이 누리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불가피하다. 촛불시민혁명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시적인 성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경제적 민주주의의 구축 없이는 정치적 민주주의 또한 제대로 실현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지난 3.1서울민회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제시한 것은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구하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려는 몸짓으로 볼 수 있다. 민회의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에서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한 성명서와 논평을 내었는데 그 전문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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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전前회장의 이사직 해임에 대한 3.1서울민회의 성명

지난 주간에 있었던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당시 회장의 이사직 연임을 부결시킴으로써 한국기업의 경영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비록 뒤이어 열린 한진칼(대한항공의 1대주주)의 총회에서 조양호씨의 심복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의미가 반감되었다 하더라도, 박정희 군사정권부터 진행되었던 개발독재 정책의 산물로 탄생한 재벌체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단적 경영지배 구조 속에서 일개 개인과 가문이 대기업 집단을 전횡적으로 마음대로 주물러온 소위 황제경영의 폐습에 일대의 경고를 보내고 현대적 경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실망시키는 것은 조양호씨를 이사직에서 해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국민연기금 등 공적 투자기관들과 주무부처 장관들이 보인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태도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상장기업은 결코 개인과 가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재벌기업들의 성장 뒤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는 희생이 있었고 국민경제의 주요 자원을 일방적으로 집중 지원받아온 특혜라는 정경유착의 역사적 배경이 있었음을 모든 국민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반 국민들과 연기금들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을 허용하고 기업들에 법인격을 부여한 이유는 해당국가가 지닌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가용 가능한 국민경제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경영하고 나날이 혁신하여 해당 국민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과 맥락에서 개별 기업이 성취한 경영의 이익을 주주로서 배당을 받고 경영자와 종업원들이 기여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건강한 경제운영의 논리이다. 사적 소유의 재산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여러 곳에서 명백히 적시하였듯이 국민경제에 대한 정합적인 역할과 긍정적인 기여 속에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사회적이며 국민경제생활에 해를 끼치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이며 사익추구적 행위조차 사유권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묵인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3.1서울민회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해당 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1. 대한항공 사례를 계기로 국제적 조롱거리인 한국재벌들의 족벌경영 체제를 해체하고 국민경제에 책임을 다하는 현대적인 전문경영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한다.

2. 국민연기금을 비롯하여 모든 공적 투자기관들은 확고하고 분명한 스튜어드쉽(주주행동 원칙)을 일반화하고 이를 예외 없이 시행해야 한다.

3. 경제사범으로 예컨대 일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가 상장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자리에 역임할 수 없도록 반듯한 윤리지침(Code of Conducts)를 만들어야 한다.

4. 기업 내에 비리와 특혜가 만연한 현재, 기업의 비리를 밝혀 내는 용감한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고 평생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2019. 4. 1

3.1 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위원회 일동

 

 

[논평] 토건관료의 전형,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

어제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다. 이제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는 국회와 청와대의 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착잡하다. 흠결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 사회의 소위 지배 엘리트 계층의 많은 문제가 또 다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후보자 중에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매우 의심스럽다. 1가구 3주택, 꼼수증여, 퇴직 전 공무원특별공급 악용 등 전형적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보였으며,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루어진 증여도 시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지난 3.1서울민회를 통해 시민들은 엘리트 대의민주주의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움을 선언하고, 민회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할 것을 결의했다.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에서는 당면과제로 △ 삼성 이재용 구속과 한진 조양호의 경영권 박탈 △ 토지공개념 실현과 보유세 강화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의 실현 등 3대 과제를 선언한 바 있다.

최정호 후보자의 토건관료적 행태로 볼 때, 우리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에서 선언했던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서민들의 주거, 주택 정책을 제대로 펼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최 후보자는 스스로 자질 부족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전문직 공무원으로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동안의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기금으로 내놓고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배 엘리트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독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 부처의 장관은 그 자체로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자리이므로 그동안 부적절한 방식으로 치부한 이들은 이제라도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원하고, 공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권력과 명예와 부에 대한 더욱 엄격한 우리 사회의 기준을 세워야 하며,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부실한 인사검증을 더욱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

2019년 3월 28일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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