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100년 “국회 안 하는 개헌, 국민이 한다”
임시정부 100년 “국회 안 하는 개헌, 국민이 한다”
  • 윤성림 (안산 시민)
  • 승인 2019.04.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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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완성이다

3.1혁명&임시정부 100년, 국민들이 만든 개헌안을 발표하다. 

 

지난 4.11 오후2시 30분에 임시정부 청사였던 경교장에서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100년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임시정부 헌법을 발표한 날을 맞이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야 할 헌법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교장, 사적 제465호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선생이 집무실과 숙소로 사용하였던 역사적 장소가 삼성병원에 둘러싸여 있다.
경교장, 사적 제465호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선생이 집무실과 숙소로 사용하였던 역사적 장소가 삼성병원에 둘러싸여 있다.

이날 발표한 국민개헌안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국민개헌원탁회의, 삼균학회, 조소앙기념사업회가 준비했고, 회원 및 시민 50여명이 참여했다. 국민개헌운동 단체들은 국민의 손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건국강령에 담긴 직접민주제 강화를 통한 민주적 사회국가 건설의 꿈을 온전히 계승할 헌법안을 직접 만들자는 국민개헌운동을 온, 오프라인으로 벌였고 오늘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경과 과정을 발표했다.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100년 전 1919년 4월 11일에 발표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만민평등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당시에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민주공화제를 선언했으며, 10개 조문에 불과한 약법이지만, 민주적 사회국가의 원형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제1부 개회식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정해국 운영위원이 개회 선언을 했고, 연성수 국민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가 “ 다 함께 살고 싶은 마음과 끼리끼리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싸우면 어느 편이 이길까요?”  라는 말로 이날 행사의 말문을 열었다연성수 대표는 1919년에 발표한 3.1독립선언서와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리고 건국 강령은 "이 두개의 마음 중, 평등한 마음이 끼리끼리를 극복하고 인류평화를 지향하는 과정"이 잘 기록된 인류사적인 문서임을 발표했다.

이어서 서울참교육동지회 이부영 회장이 민주적 사회국가를 위한 개헌안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전국 학령아동의 고등학교 면비수학(무상교육)과 교과서 무상공급, 전국 각 동.리 .촌과 면.읍과 조 .군.부와 도의 지방자치 실현 적산 (일본재산 몰수)와 국유화, 몰수 재산을 빈공 (가난한노동자), 빈농. 무산자를 위한 국영.공영 집단 생산기관으로 충당한다는 항목은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정치균등화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하여4.16안산시민연대 노세극 공동대표가 기조 발표를 하였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과 건국강령에 담긴 경제 균등 원칙과 토지평등 원칙을 명시하여 개헌하라는 주장을 주거권기독연대 박창수 공동대표로 이어졌다.

그리고 교육 균등화와 직접 민주제에 대한 주제로 시민과 미래 김성호 이사장이 발표했다.

정치균등화와 직접민주제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헌법개정실천본부 김재용(변호사)집행위원장은 발표문을 통해 다음과 제안을 했다.

"당면한 직접 민주제의 핵심은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국민파면권 개헌이다. 정치균등화와 직접 민주제는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이 특혜를 가진 지배층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살아 숨 쉬도록 하자" (김재용 집행위원, 정치균등화와 직접민주주에 대하여)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궁화클럽 김장석 대표가 발표했고, ‘대통령개헌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은 국회 개헌특위 조정찬 자문위원이 뒤 이어 발표를 했다.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헌법개정안의 경우 국민발안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발안제도는 박정희의 제3공화국에서도 인정했던 사항이지만, 박정희는 개헌서명운동이 야당의 장외투쟁 수단으로 악용될까봐 유신헌법부터 폐지한다. 이번 개헌안에서도 비슷한 우려 태극기 집회의 개헌운동으로 악용 등 -  로 미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헌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국민발안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투표권만 인정할 경우 헌법제정 권력인 국민의 실질적 개헌 참여에 큰 지장을 준다고 본다".  

주최측은 이번에 발표하는 국민개헌(안)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헌(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주권자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제2기 국민개헌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상략)

오늘 발표하는 국민개헌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새 개헌안이 통과될 때까지 주권자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2기 국민개헌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직접민주제 개헌을 달성하고 내년(2020)21대 국회에서 민주적 사회국가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연대 틀을 결성할 것이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젊은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 당선시키는 국민정치운동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101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임시헌장, 건국강령 국민개헌안 발표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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