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서강대학교 교수 '금융과 회사의 본질' 출간 기념 북토크
김종철 서강대학교 교수 '금융과 회사의 본질' 출간 기념 북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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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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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

오늘날의 경제체제가 서구 근대의 존재론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면, 새로운 경제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론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인격과 주체가 중심인 근대적 존재론을 비판한 니체와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소개하면서 ‘관계’ 혹은 ‘행위’ 중심의 존재론에 부합하는 새로운 체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가 사회적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자산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부여하게 하는 원인이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큰 체제적 전환을 감수해야 하는 저자의 이런 제안은 비현실적이라 비판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제의 뿌리를 알아야 언젠가 개선도 가능한 법,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어떻게 바꿀지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근본적(radical)이라는 단어가 급진적(radical)이라는 뜻이기도 한, 현재의 불가능성과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 부단히 다리를 놓는 것이 바로 학문이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이기도 한 까닭이다. 고대 로마에서 현대에 이르는 긴 시야와 철학·역사·정치·경제를 망라하는 관점에서 던지는 저자의 ‘근본 질문’이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지점이다.  

머리말 현대 경제체제의 뿌리를 찾아서  

1 주식회사의 본질

1. 주주와 회사의 무책임성  
2.재산권과 계약권  
3. 회사의 본질: 신탁이 확장된 것  
4.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 역사  
5. 소결: 개혁 방안  

2 현대 금융의 기원

1. 왜 요구불 예금의 성격을 탐구할 필요가 있는가?  
2. 현대 금융의 탄생: 재산권과 채권의 이종교배  
2-1 금세공업자가 발행한 것은 약속어음인가 예금증서인가? 
2-2 예금업과 대부업의 이종교배 그리고 그 비합리성 
3. 요구불 은행권은 어떻게 화폐가 되었는가?  
3-1 화폐와 신용은 다르다 
3-2 요구불 은행권은 어떻게 화폐가 되었는가? 
4. 사기인가 아닌가?  
5. 유저리인가 투자인가?  
6. 현대 금융의 탄생 배경과 동기  
6-1 경제적 필요성인가? 
6-2 현대 금융의 본질은 신탁이다 
7. 소결: 자원배분의 왜곡과 금융위기  

3 현대 금융의 본질

1. 금융과 페르소나  
2. 페르소나와 재산: 근대적 인격 개념의 탄생  
2-1 근대적 주체, 배타적 재산권, 그리고 채권 
2-2 이종교배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가? 
2-3 집단인격의 탄생과 근대 금융 
3. 신탁의 정치학: 독립적 집단인격, 국채, 그리고 대의제  
3-1 신탁의 정치학 
3-2 신탁으로서의 대의제 
5. 소결: 현대 금융의 필요 요건으로서의 인격-재산의 존재론  

4 21세기 국제금융위기의 본질

1. 왜 재산권 개념의 복원이 필요한가?  
2. 미국 금융체제: 은행, 머니마켓펀드, 레포 간의 관계  
3. 유동성 증가 기법: 채권의 재산권화  
3-1 머니마켓펀드 
3-2 레포 
4. 소결: 새로운 금융위기 해법이 필요하다  

5 신용경제, 화폐경제, 그리고 자본주의 화폐경제

1. 모든 경제는 화폐경제인가?  
2.신용경제와 화폐경제: 부채청산의 정치학  
3.자본주의 화폐경제  
4. 잉햄의 오류  
5. 소결: 화폐경제의 위험성  

6 기본자산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

1. 왜 기본자산제가 필요한가?  
2. 기본자산제의 개념, 역사 그리고 철학  
2-1 플라톤과 기본자산제 
2-2 정전제와 기본자산제 
2-3 기본자산제, 기본소득제, 그리고 사회적 지분제도 
2-4 기본자산제와 재산권 
2-5 기본자산제와 재산 소유적 민주주의 
3. 기본자산제의 실현 방안  
3-1 사회적 상속 
3-2 기본자산제와 채무변제 의무 
3-3 생산적 활용의 의무: 협동조합 
4. 기본자산제의 기대효과  
4-1 협동조합의 활성화: 자본주의적 임노동 관계로부터 탈출 
4-2 기타 다양한 효과를 통해 사회의 안정화 
5. 소결: 양극화 해결의 길  

7 로크의 ‘인격-재산’의 존재론 

1. 왜 ‘인격-재산’의 존재론을 탐구해야 하는가?  
2. 로크의 ‘인격-재산’의 존재론  
3. 물건의 속성화과 속성의 물건화에 대한 기존 비판  
4. 속성화와 물건화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  
5. 로크의 ‘재산’ 개념과 로마법의 ‘물권’ 개념  
6. 소결: 근대적 인격 개념을 넘어서




저자소개
 

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근대 초 영국에서 자본주의의 세 가지 근간인 현대 금융과 주식회사 그리고 대의제가 어떻게 같이 어울려 탄생했는지를 분석한 논문 「Modern Politics as a Trust Scheme, and its Relevance to Modern Banking」(2014)으로 미국 진화경제학회로부터 ‘올해의 논문상’을 받았으며, 이후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여 그 결과물을 이 책에 담았다.
한국에서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캐나다 요크대 정치학과 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이 대학에서 2011년 박사학위를 얻을 때까지 11년간을 공부했다. 이후 독일 퀼른에 있는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카롤로스3세 왕립대학의 경제사학과, 미국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법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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